"늦은 결혼에 아직 어린 아이들... 노후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평균 혼인연령 늘어...어린 자녀에 대한 불안감 호소
-본인 건강상태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해야
-유언, 민법상 내용 제한 있어 세부적인 관리 불가
-신탁 통해 현금·주식·부동산 등 재산별 승계 및 관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상속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5-60대에 미리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요?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 디지털로 비대면으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40대부터 50대와 60대 초반까지 상담 예약이 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봤더니 이미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1차 상속,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1차 상속이 일어난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가족들끼리 조금 문제가 생겨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저도 30대 중반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두 자녀를 둔 58세의 남성입니다. 40대 중반에서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지금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 형제 3형제 중 막내 작은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두 70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선지 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늘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젠 저도 곧 60을 바라보고 있어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죠. 일찍 사업을 시작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스트레스도 늘 따라다닙니다. 마음 한켠엔 늘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 좋을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죠.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보니까, 2017년엔 남성 32.9세, 여성 30.2세에 결혼을 하고요. 2019년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남성 33.4세, 여성 30.6세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부로 느끼기에 통계보다 훨씬 더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배정식: 이 통계자료는 보니까 만 나이였어요. 남자는 한 35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사연자도 보니까 40대 중반에 결혼하셨어요. 평균보다 10년이 더 늦은 셈인데요. 이런 경우 많이 보시죠?

◆ 배정식: 네,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친구들 많고요. 주변에 비혼, 만혼,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 양소영: 네, 30대 중반만 되어도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 

◆ 배정식: 네, 그런 사람들 많죠. 사연자 분도 결혼이 굉장히 늦고 자녀도 굉장히 늦게 낳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 나이면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사위나 며느리도 보신 분이 있는데, 결혼이 늦다보니까 자녀 걱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둘째가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어서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연자 분이 건강에 대한 염려도 크고 강박증이 있으시다고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 보입니다. 

◆ 배정식: 이런 분들은 미리 스스로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언공증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연자 분도 남들이 보기엔 아직 건강한데 무슨 준비할 필요 있느냐 하는데 본인은 또 남다른 걱정이 있는 거죠. 

◇ 양소영: 늦게 결혼하면 아이들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쓰니까 좀 젊게 산다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불안도 있어 보입니다. 

◆ 배정식: 마음속으로는 자녀들을 위한 대비책을 스스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 놓으면 좋을까요? 

◆ 배정식: 증여나 상속,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한테 정말 당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기업이지만 승계를 했을 때 어떻게 남들로부터 전문가들의 조력을 잘 받아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기업도 키워나갈 수 있을 건지, 좀 중장기적인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비슷한 사례를 상담하신 경우에 실제로 우리 센터장님이 어떻게 조언하셨는지, 그걸 들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배정식: 이와 비슷한 사례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현금성 재산과 기업주식, 부동산,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성 재산은 당장의 양육비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배우자에게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배정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배정해서 승계할 수 있도록 보관하되 신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당장의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되는 경우에 그럼 신탁을 통해서 현금성 재산은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을 하는 겁니까?

◆ 배정식: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은 자녀들에게 주면서 수탁자가 이걸 보관하고 운용하도록 이렇게 유언을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배정식: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동산이라든지 기업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탁자에게 맡겨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서는 기업 주식이 장성할 때까지 서른 살, 서른다섯 살 될 때까지는 수탁자가 잘 관리를 하되 그 전에는 의결권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기업을 하셨던 창업자분의 조력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같이 해놓으면 자녀분들도 의결권 행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조력을 받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아이들이 장성해서 기업을 운영하게 될지, 아니면 그 시간이 언제쯤 다가올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배우자나 믿을 수 있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도록 해서 신탁을 해놓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지만, 신탁이라는 하나의 바구니를 만들어놓고 각 해당 재산별로 나중에 승계를 해주되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력을 줘라, 이렇게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가 민법상 유언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을 유언하더라도 효력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방법은 사실 유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신탁의 방법으로 메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 배정식: 저희도 처음 10년 전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점점 특약내용이 붙어서 두터워지는 걸 보고요. 또 영미 쪽의 계약서들도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심지어는 책 한 권 같은 그런 수준까지 보입니다. 

◇ 양소영: 당사자의 내용과 관련해서 유언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변호사니까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유언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건 법상 제약이 많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민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고민하는 50-60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 배정식: 사연자 분 같은 경우,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넘겨주느냐, 또 제대로 전달될 때까지 어떤 관리 방법을 설계하느냐, 나의 노후도 걸려있고 자녀에게 넘어갔을 때 승계하는 관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상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모은 건데, 사후에 이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걸 아이들이 더 늘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