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남국 "이재명 설계는 공공 이익 환수 모델, 이화영은 성남 시절과 무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남국 "이재명 설계는 공공 이익 환수 모델, 이화영은 성남 시절과 무관"

- 14년 전 1년 정도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이재명 측근 연결은 무리

- 이화영이 이재명 돕기 시작한 건 경기지사 시점, 성남 시절과는 무관

- 이재명 설계 인터뷰는 공공 이익 환수하는 모델에 대한 것

- 특검으로 가자는 건 야당의 꼼수, 검찰 수사 후에 특검 논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게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수행실장 맡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의 김남국입니다.

◇ 이동형> 네, 먼저,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 화천대유 이사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김남국>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본인의 17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재직을 했고, 그 재직을 할 당시에 1년 정도 해당 보좌관이 함께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좌관을 면직을 한 이후로 최근 10년 정도 연락을 전혀 안 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화영 전 의원의 과거에 한 14, 15년 정도 전에 1년 정도의 보좌관을 했다는 이력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에게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는 것이 2018년부터니까. 이 건을 가지고 보좌관이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좀 무리한 억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언론보도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이것을 게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혹은 또 이재명 캠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 김남국> 네, 좀 무리하게 일부러 이렇게 엮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보좌관으로 근무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임기 시작 2004년도는 이재명 지사가 정치를 시작을 하지도 않았을 시점이고, 지금 문제가 된 성남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201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지사의 보좌관이 이재명 지사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요. 또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전 의원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론은 굉장한 측근인 것처럼 일찍부터 아는 그런 측근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 이화영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돕기 시작을 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라고 왔을 그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개발이 있었던 성남 시절과는 사실 또 무관한 관계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보수 언론에서 어쨌든 대장동 설계자가 이재명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설계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김남국> 네,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장동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환수를 하는 그런 모델을 설계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당시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원래 LH가 공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명박, 신영수 전 의원 등이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던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공공개발이라고 했던 사업을 민간 개발 사업으로 돌렸고. 그러한 어떤 과정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개발 이익을 민간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시장에 당선되어서 공공개발 사업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공공개발 사업으로 돌리려고 했던 그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또 공공개발 사업을 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어야 됐는데. 당시 성남시의회는 국민의 힘이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번번이 무산시켜서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려고 했던 공공 개발 사업으로 하지 못했고. 결국 5년 뒤 공약으로 하고 5년 뒤에야 재선된 뒤에야 공공 이런 어떤 개발 사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설계했다, 라는 이 단어 자체를 막 빼가지고 이렇게 곡하하게 하는 형식의 공격은 너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랑 인터뷰를 했는데 정미경 최고의 논리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으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얼마를 받았겠느냐 이런 의혹을 얘기하더라고요.

◆ 김남국> 너무 황당하죠. 자기가 뇌물 받았다고 해서 남들도 똑같이 더러운 뇌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주장이고요. 그런 억지 논리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파크뷰 분양 비리 사건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 파크뷰 분양 비리 사건에 있었던 아주 더러운 검사들, 그리고 적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성남시장 당선될 때, 성남시장 출마할 때도 공약으로 이러한 어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서 정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 언론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때도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직을 걸고 본인이 먼저 그 비리 정치인들 이름을 까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개발 사업을 여러 가지 민간이 가져갔던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 똑같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혹 한 가지 더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 대가로 하천 대유 고문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 김남국> 그 논리 또한 맞지가 않은 것이죠. 전원합의체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했지만 다른 대법관이 유죄를 줬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번에 그 2심에서 대법원 가서 뒤바뀌는 판결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원합의체에서 한 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마치 유무죄를 결정지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보이고요.

◇ 이동형>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를 쥐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 김남국> 그러니까 그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그러면 대법관들이 다 결정을 지운 상태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마음 돌렸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법관들이 순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결정을 권순일 대법관이 지은 것인지 그것 적절하지 않고요. 다른 대법관들도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대법관의 어떤 힘이나 평결 이런 것들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보지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점 상으로도 봤을 때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성남시 시장 시절에 2015년에 해서 다 결정되어 있었는데. 굳이 권순일 대법관을 이렇게 해줬다고 해서 챙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계속해서 화천대유 건을 야당에서는 공세로 삼고 있는데 만일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본선 가서도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럼 캠프 차원에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이 대장동 의혹이 터졌을 때 최초의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철저하게 바란다, 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와 관련되어서 그냥 하루, 이틀 여러 가지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공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루 이틀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수년간 성남시의회와 당시에 국민의힘과 싸워가면서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곽상도 의원도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함께 특검 받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이제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 가 야당의 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한 13번, 14번 정도의 특검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검찰 수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특검으로 간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의 특검이 지지부진하게 수개월 동안 정치 공방 하느라고 실제 수사하는 데 한 2, 3개월 3, 4개월 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2개월 3개월 동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피해자들과 범죄 혐의가 있는 의혹의 당사자들의 증거인멸 하든지 아니면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만약 그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조사는 결국은 정쟁의 도구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해서 국회가 수사 권한도 없는데 별반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낙연 후보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캠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김남국> 합동수사본부가 어떤 주체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라든지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낙연 캠프 측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 찍혀서 국정원과 검찰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 KBS 보도에서 봤듯이 2017년에 이 모 전 대표를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리를 불어라, 라고 하면서 아예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압박했다. 별권 수사를 했다는 이런 어떤 표적 수사 의혹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운털 박힌, 검찰의 미운털 박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이재명 지사를 철저하게 아주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벌써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자 그런 입장이시네요.

◆ 김남국> 네. 경찰에서도 한 4, 5개월 수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부족한 수사를 또 검찰이 보다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끝으로 이번 주 주말 2차 슈퍼위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 김남국> 네. 지지율을 예측하는 것만큼 조심스러운 게 없는데요. 진짜 하루하루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위크도 크게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되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당시 민간에게 몰빵 해주려고 했던 새누리당과 싸워가지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 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관련된 자금이 곽상도 의원 쪽으로 뇌물 의혹이 이렇게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이 된다면 이번 2차 슈퍼위크에서는 조금 그런 어떤 것을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과반 이상 기대하십니까?

◆ 김남국> 과반 이상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