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고발 사주 의혹을 바라보는 여야 각 캠프의 입장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 대담 :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고발 사주 의혹을 바라보는 여야 각 캠프의 입장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 입니다.

◇ 이동형> 우선 천 변호사 어젯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를 선언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캠프에 계시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천하람>저도 그래서 어제부터 기자님들 전화를 건 정말 수십 통 받은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퇴는 전혀 아니고요.

◇ 이동형> 후보 사퇴는 아니고.

◐ 천하람> 야구에 비유하자면 자기 스윙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크를 당할까 봐, 좀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훈수 두는 데로 남의 스윙을 흉내 내려고 하시다가 이제는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홈런을 노리겠다. 스트라이크 겁내지 않고 자기 스윙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멋지고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한 게. 물론 저를 자르는 결정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당 대표 선거할 때 혼자 하고 3명 계셨거든요, 거기 캠프에. 그리고 사실 이게 호불호를 변론으로 하고 홍준표 후보 추미애 후보가 요새 상승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의 공통점도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간명하죠. 사실 자기들밖에 없으세요. 단기필마다 보니까 이슈에 대해서 아주 빨리 캐치해서 바로바로 입장을 내실 수가 있는 게 있어서, 저는 최재형 캠프도 기존에는 너무 회의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 답도 없는 회의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작고 효율적인 본인이 중심이 되는 캠프로 가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천 변호사도 나가는 겁니까, 캠프에서?

◐ 천하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후보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직 그럼 대기 중.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경 교수님은 열린 캠프 소속 아닙니까?

◆ 이경> 네 캠프에서 대변인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1차 슈퍼위크 끝나고 일부 언론에서 불안한 과반이라고 쓰고 있던데.

◆ 이경> 불안한 과반이라는 게 어디 우리 쪽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동형> 불안한 과반이다. 과반은 과반인데 불안하다.

◆ 이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 언론이라는 거예요. 과반을 넘었는데 왜 불안을 거기다 갖다 붙이냐?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지. 그러나 본인들이 상대하기에 버거운 후보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좀 짚어봐야 그 일부 언론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일부 언론이 어느 일부 언론인가도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된다. 근데 그게 어느 언론이다, 라고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이동형> 이재명 후보 쪽의 비호의적인 언론이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 같네요.

◆ 이경> 글쎄요. 언론이 호의적이다, 비호의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언론인지 이건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방 알아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진 글귀들이, 그러니까 기사 내용인 거죠. 어떤 내용이 붙었는지는 보시면 알지 않을까. 불안한 1위 후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발표가 있었는데 뭐 다들 예상한 대로 됐다. 뭐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 천하람> 저는 사실은 안상수 후보보다는 박진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어요. 사실 박진 후보가 국민 면접 있죠? 진중권 교수, 김준일 기자 이렇게 오셔서 했던 그 면접에서 사실 되게 잘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한 후보 몇을 꼽으라고 해도 들어갈 정도로 잘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곰곰이 안상수 후보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허경영 효과가 아닌가. 허경영 후보 만나고 오고하면 후보 맞죠, 그분도? 그러니까 만나고 오고 하면서 한참 이제 언론에서 이슈가 좀 됐었고. 또 안상수라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인천시장 안상수, 지금 이 안상수 후보도 계시고 당 대표하고 창원시장 하셨던 또 다른 안상수도 계시다 보니까 뭔가 이 동명이인으로 인한 인지도 효과까지 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소위 말하는 지라시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경선 결과 소수점까지 나오던데. 다 진실 아닌 것이죠?

◐ 천하람> 양쪽 캠프에서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제 추측입니다마는.

◇ 이동형>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 천하람>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컷오프 그리고 2차 컷오프로 향해 갈 테고. 내일부터 토론회 시작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 또 홍준표 의원 개입설까지 윤석열 캠프가 전선을 확대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경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경> 전선 확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어설프죠. 처음에는 이것이 여당의 공작인 것처럼 풍기다가 뭔가 밝혀지고 밝혀질수록 여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아 여당이 아니면 누구를 내가 잡아야 하나.’ 그런 면에서 홍준표 상대 경선 후보인 거죠. 후보를 좀 걸고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까지도 지금 같이 언급을 하면서 물타기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 굳이 범여권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민생당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취임 전에 이제 민생당이었고 국민의당이었고요. 그때 당시 2020년 4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월 말에 국정원장에 취임되기 전에 민주당과는 총선 때문에 아주 극렬하게 경쟁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뭐 정치 9단이다. 본인도 자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박지원 국정원장과 홍 후보의 공작이기 위해서는 1년 반 전에 윤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주자에 나갈 것을 이미 예측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공작을 할 분이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관됐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제보자 그분께서 사진을 찍고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공작하는 분들이 sns에 공개 사진을 올려가면서 우리 공작한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인데 이게 앞뒤가 전부 다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천하람> 네. 우선 저는 홍준표 의원 개입설은 좀 섣불렀다 생각합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홍준표 의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고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거 조금 성급했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 캠프가. 두 번째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워낙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의혹을 살 수 있는 시기에 만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뭔가 ‘우리 원장님과 상의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니까 좀 굉장히 폭발성 있는 이슈로 다가오는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박 원장님께서도 저는 요즘 경향신문이랑 같이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막 이러시는데 내가 이제 입 열면 다 윤석열 후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정치 개입이시니까. 아무리 정치 9단이시고. 요즘 또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하시겠습니까, 재미있는 대선판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을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면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예컨대 나는 조성은 씨와 그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라는 방어권 행사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 내가 입 열면 다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그 박지원 국정원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옹호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윤석열 그 측에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나왔던 것이 그리고 무슨 호랑이 건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그러니까 제보자를 왜 만났냐? 만났다는 것에서 아마 공작이다, 라고 파생이 된 거잖아요. 지금 박지원 원장까지는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총장일 때 당신 나 안 만났냐. 우리 그때 만나지 않았냐. 국정원장이 있으면 꼭 국정원 내에 사람만 만나야 되냐, 외부 사람들 만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는 굳이 공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의혹이고, 추측이고 억지인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사실관계 있는 팩트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조성은이라는 제보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사람이고,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보했던 곳은 이미 많이 아실 겁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손준성 검사도 굳이 이따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의 어떤 눈과 귀의 역할 손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고 이 손준성 검사가 그리고 국민의 힘 김웅 의원에게 파일을 보냈다, 라는 것까지는 지금 거의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팩트를 쫓아야죠. 이 팩트를 쫓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과 맞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다 의혹이다 할 때는 검찰에 이거를 고발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민간인들도 섞여 있거든요. 박지원 국정원장도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요 지금 판사나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서만 재판에 그러니까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에다가 지금 고발을 한다는 것도 지금 좀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천하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론을 해야 할지 참 그런데요. 저도 사건 본질을 봐야 된다, 여야 모두가 과도한 프레임 싸움을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한 톨도 나온 건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혹이다, 라고 여당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 할 때 김경수 지사가 했던 거는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몰랐을 수가 없다는 논리도 똑같이 성립하거든요. 심지어 드루킹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문재인 당시 후보 내지는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후보의 개입 없이 어떻게 하냐 해서 윤석열 게이트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과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박지원 게이트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너무 나갔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조금 침착하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좀 본 다음에 정치적인 공방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이경> 옳으신 말씀이세요. 진짜 사실관계만 쫓는 게 맞는데요. 지금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국민의 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지금 윤석열 측 대변인이 아니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옹호하시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는 진짜 방어할 그런 어떤 팩트가 진짜 궁하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갖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지금 거의 손절하는 그런 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2020년 4월에 이게 그러니까 고발 사주 문건이 4월인데 손준성은 1월에 부임했다. 그 사이에 어떻게 2, 3개월 안에 어떻게 친해질 수 있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천하람>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 이경>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팩트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1월에 부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다음해 2월에 판사 사찰 문건 아시죠? 이걸로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까지 하면 이것이 친분이냐,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 사찰 문건 때문에 윤 총장이 징계가 되고, 압수수색까지 이뤄집니다. 그때 손준성 검사가 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직접 써가면서 윤 총장 방어를 합니다. 아니 이것이 친분이 있지 않고 그쪽이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3월에 윤석열 장모와 처의 대응 문건 작성 의혹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작성을 했다는 거죠. 이건 세계일보가 입수한 세 쪽짜리 검찰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것이고.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에는 지금 대변인 권순정 수사정보정책과 손준성 그리고 한동훈 사이에 카톡방이 45회의 카톡방이 오갔다. 4월 1일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4월 3일과 또 8일에 고발 사주 문건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팩트들이 하나하나씩 있는데 뭐 엉뚱하게 무슨 다른 데서 공작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제가 정리하면서 천하람 변호사한테 여쭙고 답변하시면서 이 건을 마무리합시다. 아까 천 변호사 이야기처럼 제보자가 박지원 원장과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 이 워딩은 사실 문제가 있는 워딩이에요.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이라고 하면 국내 정치 개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그 건대로 처리하고 앞에 고발해서 사주 의혹 사건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건 대로 수사를 하고. 또. 천 변호사 말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증거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국민의 힘이 전체적으로 모든 게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혹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 천하람> 저는 솔직히 요새 홍준표 후보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힘에 굉장히 중요한 후보고. 만약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말 공작을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당이 모든 전력을 동원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런데 사실관계가 아직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당이 너무 이렇게 올인하는 거는 저도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은 당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고발장이 당내에 실제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 들어왔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됐는지를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힘 써야지. 너무 이걸 프레임 싸움으로 성급하게 가져가는 거는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