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4,400만 명 분 백신확보 현수막 질문, 물어봐 줘서 고마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준석 ‘동물의 왕국’ 발언,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
- 국민의힘 ‘배액배상’ 원칙, 부정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 ‘논두렁 시계’같은 사안,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  ‘4,400만 명 백신확보 현수막’ 가짜뉴스?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
- ‘황제우산’ 의전 논란, 법무부‧언론 모두 잘못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팍팍한 일상에 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 이슈들까지, 고민이 많아서 고민 중이시라고요? 이제 그 고민들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보시죠. 어떤 고민이든 귀 기울이겠다는 이 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함께 합니다. ‘고민정은 고민중’, 오늘도 고민정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고민정 의원(이하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첫 번째 고민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상정 못 되고 이번 달 27일로 넘어가는 거죠. 여야 협상과정 보시면서 어떤 고민이 드셨나요?

◆ 고민정: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했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만도 굉장히 여러 차례 의총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언론현업단체들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잖아요. 이것을 양당이 호응한 점, 그래서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양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최선의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이 장이 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와 MBC <100분 토론>을 하기로 했다가, 사실 미리 어느 정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비치긴 했는데, 실제로 결국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산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고민정: 글쎄요. 우리 황보선 앵커님도 언론인이시니 이러한 경우에 부딪혔다면 어떠셨을까, 저는 사실 언론인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사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들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서 찍어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죠. 단순히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걸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어제 저녁 쯤에 제가 보도가 처음 나온 걸 봤는데, 협상결과 나오는 거 보고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지, 이런 대응. 그리고 ‘TV토론이 결방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동물의 왕국’이라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던데,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이런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사과를 했을 일이면 됐다고 보는데. 너무 구구절절하지 않았나. 언론의 자유를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핵심을 좀 벗어나는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자신이 좀 조용히 하면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아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번이야말로 여야 원내대표단 간에 엄청난 협상안을 도출한 이 사안인데, 정작 당대표의 이러한 말로 인해서 찬물을 제대로 끼얹은 게 되어 버렸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을 좀 보시죠. 민주당이 양보안을 냈는데, 일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고민정: 그런데 그건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자체는 사라졌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얼마나 열린 자세로 상대 의견들을 수용해왔는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건 삭제하는 걸로. 

◆ 고민정: 그렇게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 황보선: 수정안을 제시했었고,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래도 핵심 초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죠. 5배. 이걸 삭제하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고민정: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 기사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만,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배액배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언론인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제기가 됐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조항들이 어떤 것들은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 시민의 피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항이긴 하지만 정작 쓸 때 스스로 자기검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우려들을 나타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는 어쨌든 이 사안을 협상해보자고 나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배액배상이라는 원칙만큼은 이제는 부정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고, 또 언론의 자유도 얼마만큼 해야지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협의체 구성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다. 민정협의체네요. 고민정 의원님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 고민정: 네. (웃음) 제가 뭐 해야 되나요?

◇ 황보선: 민정협의체 보니까 구성이 양쪽에서 국회의원 두 명씩, 그리고 전문가 두 명씩 해서 총 여덟 명이네요. 

◆ 고민정: 맞습니다. 

◇ 황보선: 협의체가 앞으로 제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 고민정: 굉장히 어깨가 무겁겠죠. 저는 무엇보다 각 당 의원들보다는 전문가가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참 궁금한데요. 이건 언론인이 당사자인 사안인 것이죠. 어떤 것이든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 협의체도 당사자인 언론인과 그리고 시민 편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사안들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뤄야 협상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나저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하는 부분이 있고 형법상에 처벌조항이 있는데, 왜 또 법을 만드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 고민정: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현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합리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법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계속 개정하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언중위도 있고, 또 민·형사상 손해배상 제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왜곡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 황보선: 그럼 앞으로 최순실 씨 같은 공직자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기자들을 걸핏하면 제소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 고민정: 하지만 면책조항들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저의 말은 협상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알 수 없고 기존의 안에 대해서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존 안에도 공적인 관심사나 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이제 도출해내야겠죠. 

◇ 황보선: 그리고 야당에서 이것도 반복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게 있는데, 이 개정안의 시행시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언론비판 원천봉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 고민정: 처음에는 결국에는 어떤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니다, 이 법은 내년에 대선 끝난 다음에 시행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나오는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퇴임 후를 말하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은요, 사실을 기반으로 쓴 기사는 저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크로스체크해가면서 신중하게 사실보도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아무리 퇴임한 분이라고 하더라고 잘못이 있거나 무언가 비판 받아야 될 대목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건 언론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에. 다만, 논두렁 시계 같은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여야가 그래도 이제 민정협의체 만들어서 풀어나가자고 협의한 게 나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론 자유도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 고민정: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맞섰는데. 사실은 이쪽도 저쪽도 다 우리 사회가 수용되어야 될 대목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고, 오랜 숙제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결국은 어느 한 쪽이든 ‘나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겠어’ 하면 우리는 한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얼마만큼의 명분을 가지고 양보를 해가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만 남아있는 건데. 아마도 모래시계가 앞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양당도 그리고 언론 단체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 황보선: 추석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풀어나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네요.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지죠. 고민정 의원님 나오시고 하면 꼭 댓글이 달리는 것 중 하나가 항상 4,400만 명 백신확보 현수막 관련해서 올라오거든요. 오늘은 이 사안 선명하게 설명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고민정: 참 이거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막 그랬는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사실관계 몇 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현수막을 걸기 전에 12월 2일 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당시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 당시의 제목이 제가 걸었던 이 현수막,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물량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 정부 브리핑도 있었고, 이것을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 했죠. 1면에. YTN도 역시나 보도했고요. 보도하지 않은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심지어는 이 현수막을 가지고 어떤 야당 의원께서 고민정 의원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신문사의 기자가 ‘고민정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또 이렇게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신문사도 작년 그 당시에 제 현수막과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1면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사안을 바라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자가당착적인 보도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올해 초, JTBC 토론회에서 고민정 의원께서 ‘백신구매가 온라인 쇼핑하듯 버튼만 누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고민정: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당장 확보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없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아시겠지만, 백신은 생산과 동시에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산을 해놓고 창고에 쌓아놓은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 온라인 쇼핑구매가 그렇잖아요. 창고에다 적재를 해놓고 주문 들어오면 하나씩 보낸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했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모든 나라가 공급과 생산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세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시죠. 최근에 황제우산 의전 논란이 일었는데, 알고 보니 기자들이 앵글에서 벗어나라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갑질이라고 비판 받기도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저는 법무부도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도 비를 맞든 아니면, 보니까 보도자료, 브리핑 분이 한 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넘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넘기는 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어달라고 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산을 어깨에 괴어서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비를 쫄딱 맞고 하든지. 이런 잘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같은 경우는 특히 방송사들은 앵글 안에 다른 사람이 걸리면 아무래도 그림이 좋진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하든지 아니면 뒤에 조금 걸려도, 국민들이 ‘왜 저 뒤에 있는 사람을 굳이 걸어놨어?’라고 항의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두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기사는 언론 탓하는 고민정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언론사에 있었고 관련된 대변인 역할을 했으니까, 늘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든 선후배를 만나든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미디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미디어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혹은 극복할 수 있을까가 숙제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도 그때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들도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 ‘무조건 100% 사실이구나’ 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의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언론 탓을 하는 것처럼 자꾸 기사가 나오니까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탓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결국 그것도 다 제가 짊어지고 가야될 숙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고민정인가요. 

◇ 황보선: 자, 오늘도 고민정은 고민중,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민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