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이재명 빚내서 100%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부담만 늘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3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오영훈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

- 공약 이행률 최저? 21개 공약 중 20개 완료
- 격차 극복‧균형 발전 위해 경기북도 설치 불가피
-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국정 혼선 일으킬 수 있어
- 정세균 측 단일화 선 긋자 경선 자체가 후보 단일화 과정
- ’부정식품‘ ’주 120시간‘, 당내 검증과정 통해 실상 밝혀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방전이 연일 뜨겁습니다. 백제 발언과 탄핵 논란에 이어 '공약 이행률' 공방으로 촉발된 무능론 논쟁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정부가 소득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100%에 지급하겠다고 설파하면서 논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을 전화 연결해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영훈 수석대변인(이하 오영훈):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공약이행률이 전국 최하위였다고 지적했는데요? 팩트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 오영훈: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신문하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과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당시 보면, 공약실천계획 76개 중 42개 공약을 2018년 이후 완료계획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평가에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2015년까지 완료예정이었던 21개 공약 중에서는 20개 공약을 완료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평가에서는 특히 고용노동부 주체 전국 고용지표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에서도 1위를 했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도 전국 최우수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낙연 전남도지사 시절 큰 성과를 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무능한 도지사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초대총리로 지명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보니까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분식 후보론으로도 맞불을 놓던데요. 분식 후보라는 게 분식 회계에서 따온 말이죠?

◆ 오영훈: 그렇죠. 분식 회계가 좋지 않은 실적을 부풀리거나 좋게 보이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분식 회계 못지않은 분식 실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행했던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만을 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황보선: 이낙연 대표께서 경북, 전북, 충북처럼 경기북도로 경기도를 나누겠다고 공약내셨는데, 이것도 지금 이 지사 쪽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까?

◆ 오영훈: 네, 어쨌든 저희들이 7월 30일 날 이낙연 후보께서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서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서 평화경제메가시티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북도는 재정 갈등을 낳기 때문에 분도할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민들 가운데는 생활권과 경제권의 분리문제,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북부는 29%인데, 남부는 85%가 됩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설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시설을 준비하는 전진기지로써의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 100%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께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반대를 하시는 거죠?

◆ 오영훈: 그렇죠. 우선은 국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국정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미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2조 7천억 원 가량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경기도민이 약 14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남양주나 성남, 안산, 이런 인구가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용인, 화성, 부천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진행해왔던 주민숙원사업 등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고, 또 수백억 원짜리 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결과적으로는 경기도민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에 있어서는 아마 4,050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부담을 경기도민들이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황보선: 이재명 지사께서는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 오영훈: 어쨌든 경기도만 예를 들어서 100% 지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16개 시·도는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해당 지자체가 전부 다 찬성한다면 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무리를 해서 빚을 내면서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산하 지자체의 논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또 새로운 논란이 하나 생겼는데, 생활기본소득 보장이요.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최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리한 거요. 기본소득이라는 같은 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오영훈: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당 민주연구원 대선정책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있는 건 특정후보의 공약이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캠프에서도 생활기본소득의 당의 공식 입장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께서 생활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전임 이낙연 대표 시절 홍익표 연구원장 때 연구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익표 전 원장께 제가 확인을 했더니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당 지도부 일원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홍익표 전 원장 시절에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오영훈: 네, 그렇죠. 홍익표 원장께서는 신복지 체계에 대한 구상을 한 것이고요. 신복지 체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제 유가 정책에 걸맞은 그런 정책들을 구상해온 것이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재임 시절에는 연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 하시고 계시고요. 아마 홍익표 전 원장님 페이스북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께서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을까요?

◆ 오영훈: 저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홍익표 원장의 이야기도 직접 경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이 말이 또 새로 유행인데요. ‘이심송심’이요. 

◆ 오영훈: 글쎄요. 이심이라는 말이 이낙연의 마음인지, 이재명의 마음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께서도 엄정한 중립이 대원칙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부에 속해 있는 분들도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황보선: 다음 달에 지역순회경선이 이어질 건데, 이재명 지사는 전주도 가고 호남 쪽, 충청 쪽 공략했는데, 이낙연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 오영훈: 이재명 지사께서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월요일까지 3박 4일간 호남, 충청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부산, 창원까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미 지난  주에 부·울·경과 광주를 다녀왔고요. 최근에는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경선이 끝나면 지금 네거티브 서로 너무 지나치게요. 흑색선전, 이런 것 때문에 원팀으로 가자고 원팀 협약식도 했는데 이게 지금 별 소용없는 상황 아닙니까?

◆ 오영훈: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는 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본선 경쟁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팀 협약식을 통해서 공정 경쟁을 다짐했습니다만, 정책과 검증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세균 후보께서 제안하셨던 당 차원의 검증단 설치 주장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정체성이나 도덕성,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기준에 대해서만큼은 내부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청문제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는 정책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사적 부분은 프라이버시로 보장해주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당 내부에서 도덕성과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이에 사실 1차 예비경선부터 단일화 가능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오영훈: 글쎄요. 여전히 이낙연 후보의 단일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남아있는 것은 결선투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세균 후보 쪽에서요. 결선투표 자체가 저는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한 달 전이죠. 7월 3일 날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두 시간 동안 회동을 해서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에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속 발전시킬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합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러한 회담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큰 틀에서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북도 분도론이라든가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한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단일화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등락, 요즘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영훈: 그래도 최근 다소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고 있는 것을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층 결집, 특히 호남과 여성의 결집이 전국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가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상대당의 유력후보, 지금 1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는 또 부정식품 발언도 하고 그래서 설화, 망언 제조기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누가 하던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영훈: 그렇죠. 좀 이해하기 어렵죠. 주 120시간 발언, 그리고 대구 아니면 민란이었다는 발언, 불량식품에 대한 발언까지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당내 검증과정을 통해서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영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