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30~19:30
  • 진행: 이동형 / PD: 김양원, 장정우 / 작가: 임미인, 김승현

인터뷰전문보기

[정면승부] 권칠승 "소상공인 지원 6조2천억 추경, 10월 말 지급 목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8 19:48  | 조회 : 101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728(수요일)

대담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권칠승 "소상공인 지원 62천억 추경, 10월 말 지급 목표"

- 중기부 출범 4주년, 긴급지원금과 벤처투자 성과

- 희망회복자금 42천억원, 손실보상 2조원 등 추경 예산 마련

- 손실보상법 108일 시행,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 목표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시간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지난주 통과한 추경과 관련한 지원금 얘기 나눠볼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권칠승)> , 안녕하세요. 권칠승입니다.

 

이동형> 장관으로 취임을 하신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권칠승>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이동형>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에 장관을 맡으셔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텐데요. 중기부 출범 4주년이 지난 726일이었는데, 4년 간 성과가 조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소개 먼저 해주시죠. 우선.

 

권칠승> , 우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 큰 성과라고 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처럼 바르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벤처 투자가 17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해외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많이 보셨을 테고요. 그래서 제2벤처가 우리 경제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1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거래들이 자주 보이고,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는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신 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규제 때문에 못했던 신산업에 대한 진출이 지금 안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 협력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 지난 주말 국회에서 2차 추경이 통과되었는데요.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62천억 원을 확보하셨어요.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권칠승> 이번 2차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 피해하고 경영안정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거 위에는 지금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금융 등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42000억 원. 그리고 손실 보상을 위해서 향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손상보상을 대비한 2조 원. 그리고 긴급 자금 융자입니다. 이것은 6조 원 정도 공급을 위해서 마련이 된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3종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중소 벤처 기업의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융자 또 출자금 또 수출 물류가 요즘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 해소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의 지원 예산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4단계로 격상이 연장이 되면서 하루, 하루 버티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희망 회복 자금, 손실 보상, 또 긴급 자금, 융자금 이런 것들이 언제 지원이 되는지요? 많은 분들이 그것이 궁금할 텐데요.

 

권칠승> , 우선 희망회복 자금은 지금 817일 날부터 저희가 1차로 완성을 해서, 817일 날부터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1차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대상자의 한 70%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1DB에서 확인이 못된 분들은 8월 말, 9월 초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817, 또 혹은 8월 말. 이거 그러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신청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권칠승> 이것은 증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DB자체는 정부에서 만드는 것에 기준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816일부터 올해 7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을 받은 직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집합금지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관계만 있으면, 이제 지원의 대상이 되고요. 영업 제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라고 하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 감소를 판단하는데요. 그 다음에 경영 위기 업종이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 10%이상 매출이 감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감소한 비율에 따라서 감소한 비율과 그 업체의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동형> ,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따로 신청하거나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하시는 것입니까?

 

권칠승> , 저희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완성을 하고 나면,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 그 분들이 저희들의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동형> 그리고 77일 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1조 원 그거 말씀이신 것이죠?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동형>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권칠승> 이것은 이 법은 7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시행은 108일 부터입니다. 108일까지는 준비를 위한 시행령도 만들어야 하고, 고지도 해야 하고 하는 등등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8일에 시행을 하는데요. 그 날 당일에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 기준을 사전에 다 검토를 한 이후에 그 날 확정을 해서 가능하면 10월 말부터는 손실보상금을신청 접수도 하고, 지급도 개시를 할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77일 이후에 정부로부터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동형> , 혹시 108일 지급 시기까지 버티지 못하고 그 중간에 폐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권칠승> 폐업을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폐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폐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현대 가지고 있는 트랙 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번에도 추경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손실 보상법 근거에 의해서 지급은 안 되지만, 따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폐업을 하신 분들에 위해서.

 

권칠승> , 준비를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을 하면 이제 사업장을 철거를 한다던가, 다른 사업을 준비를 한다던가, 이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동형> ,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에는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 아니냐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권칠승>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요. 결국에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과세 자료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세청과 협의를 좀 철저하게 해서 사각지대가 최소화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형> , 문자로 6459님께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인 거 같습니다. 개인택시도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권칠승> , 개인택시도 해당이 됩니다.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속해서 해당이 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긴급 자금 지원을 하고, 경영안정 자원 지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수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 그것도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야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된 상태로 쭉 가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코로나19가 감소를 해서 확진자가 떨어지면, 내수 회복에 대한 생각도 장관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정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권칠승> 지금 이미 저희들 6월 말, 7월 초에 저희들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고 하는 내수 진작 프로그램을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비대면 방식으로 했는데, 작년보다 더 매출이 4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공급자나 수요자나 비대면 상황에 상당히 적응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비대면 소비 방식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소비들을 늘리는 방식이 필요해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하면, 연말 중으로 예상이 된다면그 때 쯤에 대대적인 오프라인 방식들을 가미한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장관님 참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직을 맡아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칠승> , 지난해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더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의 동반자로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형> ,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칠승>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함께하는 100년 농협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