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탄희 "청소노동자, 마치 '설국열차'처럼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탄희 "청소노동자, 마치 '설국열차'처럼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어

- 청소노동자, 마치 설국열차처럼 서로 다른 세계라 느껴질만큼 열악

- 조직명칭 한자로 쓰라는 등의 청소와 상관없는 시험으로 모멸감 줘

-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갑질 조사, 종합 감사 부분도 함께 조사

- 행위는 드루킹이 했지만 공동 책임으로 김경수, 사법 시스템 인정할 수밖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달 26일이죠. 서울대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과도한 업무 강도와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 소속인 이탄희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탄희)>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 입니다.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 화상 토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 이탄희> 일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청소노동자들의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다 싶어서 언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대 학생들, 또 노조 측. 이렇게 쭉 모셔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도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까?

◆ 이탄희> 네 다녀왔습니다.

◇ 이동형> 네, 언론보도를 보니 현장방문을 하고 서울대가 하나의 설국열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 이탄희> 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학교 단교 측과 청소노동자 측이 느끼고 있는 것이 너무 다르더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느끼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청소노동자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관리자가 ‘늘 억울하시겠네요.’ 이렇게 답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티콘으로 웃음표시를 해서 보내거든요.

◇ 이동형> 조롱이라고 여길 수 있겠네요. 그것은.

◆ 이탄희> 이거는 업무가 많다, 힘들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답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모티콘 웃음 표시, 이렇게 돌아오고. 또 복장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코드 때문에 이제 청소노동자가 힘들어서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우리 최저 시급인데, 돈 모아서 정장까지 사야하나.’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관리자 쪽은 ‘그냥 예쁘게 입고 오라고 한 것이다.’ ‘스스로를 예쁘게 만들라고 한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

◇ 이동형> 그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외주 업체입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입니까?

◆ 이탄희> 소속 직원이죠.

◇ 이동형> 소속직원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 이탄희> 네.

◇ 이동형>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도 그렇고, 회의 때, 정장을 차려 입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주겠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특히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산 것이 청소노동자 분들한테 시험을 보게 했다. 한자 시험 같은 것도 있었고,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빵점 맞으셨네요. 이러면서 모욕을 주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 이탄희> 네, 저희가 시험지 자체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1회 시험, 2회 시험, 이렇게 쓰여 있는 필기 시험지를 봤는데. 제가 시험지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세요.’ ‘한자로 작성하세요.’

◇ 이동형> 한자로 작성을 하라고요?

◆ 이탄희> 네. ‘우리조직이 처음으로 개관을 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그 다음에 ‘다음의 동 중에서 대학원의 동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총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 이동형> 청소 일이랑 무슨 상관이죠?

◆ 이탄희> 상관이 없죠. 게다가 채점을 한 것도 보면요. 조직의 명칭을 정확히 쓰라고 했는데, 관악 학생회관, 이러면 틀리고요. 서울대 관악학생회관, 이러면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사회자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점수를 다 표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30점 맞아서 눈물을 흘리고. 0점인 사람한테는 ‘빵 점 이네요.’하면서 돌려주고. 이랬던 상황입니다.

◇ 이동형> 아까 청소노동자가 문자로 관리자에게 일이 너무 많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을 소화하고 나서, 나름 시험 준비를 또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이탄희>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시험을 사전에 고지를 하지도 않고요. 동의를 받지도 않고 모인 상태에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서에 저희가 사실상 노예계약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갑이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 적힌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걸 쭉 보여주면서 시험을 갑자기 치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였던 청소노동자들은 이거 업무상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인가 보다. 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혹시 학교 측에 시험을 본 목적, 이유. 이런 것을 한 번 여쭤보셨어요?

◆ 이탄희> 저희가 이제질문을 했는데, 즉답을 받지는 못했고요. 지금 서울대는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언론보도가 되었지만 이제 서울대 자체 조사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그렇고, 노조원들도 그렇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진부진한 상태고요. 노조원들이나 청소노동자들의 불신은 사실 이해를 할 만한 것이 자체 조사를 서울대 인권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인권센터라는 기구가 사실 솜방망이 처벌 전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이런 신고가 있었고. 여기에 한 17명 넘는 사람들이 다 진술서를 제출을 하면서 맞다고 했는데, 그 때 겨우 3개 월 권고 정직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게 학 내에서도 크게 비판을 받고, 나중에 대학 징계위원에서는 그 3개월 정직 권고가 아니라 해임을 했거든요. 징계위원회보다도 훨씬 약한 권고를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한 것이에요. 이런 전력이 있어서 불신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 자체조사로 해결이 되기에는 어려울 거 같아요.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서울대에서는 자체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외부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률이라든가?

◆ 이탄희> 지금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갑질 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국회 차원에서, 더불어 민주당 산재피해부에서 주도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해라.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고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필요하면 저희는 이제 서울대 종합 감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대가 이제 2011년에 법인화가 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토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무리 서울대라고 해서 우리가 높이 기대를 하기는 하지만, 외부에 감시나 통제가 없으면, 당연히 내부 문제를 스스로 시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종합 감사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현장을 방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최근에 청소 노동자들의 쉬는 곳이 없다. 있어도 너무 협소하다. 에어컨도 안 틀어준다, 환풍기도 설치를 안 해준다. 심지어는 화장실 한 구석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터진 서울대에서는 일한 환경은 어땠습니까?

◆ 이탄희>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장에서 흙가루가 막 떨어지는 곳이었고요. 예전의 구의역 김 군 사건 때의 컵라면을 기억을 하실 거에요. 그런데 이 분도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하다가 배가 고프셔서 컵라면 하나 드시다가 잠깐 눈을 부쳤는데, 못 일어나신 것이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 이동형>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동생분도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대권 후보도 누구보다 관심이 있을 것이고. 지금 당에서도 TF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원인 찾고,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것에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발 방지가 가장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이탄희> 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산재 TF내부에 대응반을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좀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긴급하게 토론회를 개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좀 여러 가지 이제 개선안들이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노동 조건 자체를 좀 더 인간적인 상황으로 바꿔줘야 한다든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집대성을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현안의 문제를 여쭙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담당 판사 이름을 검색해서 항의를 하는데.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탄희> 사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어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법원의 내용적인 평가에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사법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드린다는 취지로 우리 여권의 인사들이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이고요. 이 판결이 조금 특수한 것이 소위 말하는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 법리가 적용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행위 가담이 없다는 것은 판결문에서 나와요. 행위는 다 경공모가 드루킹을 했다. 근데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같이 모의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평가의 문제거든요. 악수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평가의 문제여서 수학처럼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것은 1은 2다.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고 보는 통상적인 형사 판결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지만 사법 시스템 자체에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태도로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탄희>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