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김경수 유죄, 대법원 판단 근거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김경수 유죄, 대법원 판단 근거는?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승부> 오늘도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쇼.

◆ 신장식 변호사(이하 신장식)> 네, 안녕하세요.

◐ 천하람 변호사(이하 천하람)>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 입니다.

◆ 신장식> 오늘은 덜 뜨거웠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 천하람> 토론은 뜨거워야죠.

◇ 이동형> 이미 뜨거운데요. 천하람 변호사는 최재형 캠프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천하람> 제안을 받은 것은 맞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 천하람> 아직 완전히 확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는 났다고.

◐ 천하람> 너무 조금 앞서 가시더라고요.

◇ 이동형> 아직 고심 중?

◐ 천하람> 네, 고심 중입니다.

◇ 이동형> 신장식 변호사는?

◆ 신장식> 저는 정의당의 당원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의당도 이번 대선 어떻게, 이정미 전 의원이 도전 생각이 조금 있는 거 같던데?

◆ 신장식> 거의 생각을 굳혀서 지난주에 무슨 포럼을 발족을 했고요. 심상정 의원도 숙고 끝에 오늘 배진교 원내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심을 하신 거 같다. 그리고 40대들 중에서도 출마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동형> 저렇게 신장식 변호사는 정의당의 당원인데, 왜 민주당 캠프에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 신장식> 그러게요. 다 이제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 이동형> 좋네요. 여러 군데서 두 변호사를 찾고 있으니까. 찾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 천하람> 그렇죠.

◇ 이동형> 저는 아무도 안 찾습니다.

◆ 신장식> 설마.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뤄볼 것은 역시 오늘 오전에 판결이 났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되었는데, 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 대체적으로 1심, 2심이 비슷하기 났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대법원도 비슷하게 나겠다, 라는 것이 아마 변호사들의 판결 전의 예상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나왔고. 일단은 총평은요, 결과에 대해서?

◆ 신장식> 일단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 인정과관련을 해서는 대법원이 아주 예외적으로 다루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이게 소부해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소부에서 일정하게 쟁점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만한 쟁점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실 인정, 이 부분을 대체로 인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항소심이 그대로 인정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항소심 판단의 사실 인정에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그 기록, 구글 타임라인에 있는 로그의 기록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계속해서 불일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시 소위 킹크랩 시연을 봤다, 라고 하는 날에 자꾸만 시간의 공백이 생기니까. 드루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독대를 한 차례 했다. 그랬다가 한 40분 뜨니까, 두 차례를 했다, 라고 항소심에서 사실 인정 자체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재판 결과에서 판결문에서 세세한 일정까지 다 맞출 필요는 없다. 다 맞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마치 입증 책임의 문제를 이게 검사에게 있는데, 마치 피고인에게 ‘너의 주장대로 세세한 일정이 다 맞았는지, 너 스스로가 입증해봐.’라고 입증책임을 조금 바꿔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사실은 항소심 끝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루기는 어려웠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 천하람>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신장식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건 기록 다 보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가 사실 1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건 기록을 판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 난 부분을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흔드는 것은 저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저희 야권에서는 사실 좀 걱정을 했죠. 대법원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원합의체에 넘기거나 하지 않고, 소부해서 무난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법원에서 잘 한 결정이라고 보이고요.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사건 기록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드루킹이 김 지사한테 ‘킹크랩 완성도가 98%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김 지사가 그런 보고를 받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메신저로 기사 주소를 보내거나, ‘홍보를 해주세요.’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심, 2심,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이 된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된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 정세균 후보께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을 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원칙의 위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법원이 증거 우선주의 법원칙에 위배했다, 라는 이야기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권분립을 위배하면서 이런 전체 사건 기록을 다 보지도 않았을 것이 뻔한 분이 이런 설익은 예의를 내놓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아까 ‘정의당 당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정의당 논평하고 신장식 변호사의 이야기는 좀 다르네요?

◆ 신장식> 당 내의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 천하람> 민주당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 신장식> 무슨, 저는 정의당 당원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정치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식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봤고요. 자 그런데 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선거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이 흔들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이게 지금 보니, 댓글 조작한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확한 숫자, 8000만 개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유감표명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 대표 토론에서도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활발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면 알리는 레토릭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신장식> 레토릭으로 이제 쉴드를 치시는 거 같은데. 진짜 레토릭이면 좋겠어요. 그런데정통성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선동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선거 공작이다. 이런 입장을 윤석열 후보가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저런 마인드로 검찰 총장을 했나?’ 되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어떻게 드루킹 이야기를, 드루킹의 민간인, 사인이 했던 사건과 그 다음에 국정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공직,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국정원이. 더군다나 이게 국내 정보업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 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했던 이 사건을 동급비교를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본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 아니었나요?

◇ 이동형> 네.

◆ 신장식> 그럼 그 당시에 뭘 한 겁니까? 그 과장해서 자기들은 별 거 아닌 사건을 이렇게 크게 과장해서 윤석열 후보는 과장된 수사를 했다? 뭐 이런 것인가요?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디스를 하는 건가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나 비판을 했던 정세균 전 총리나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워딩으로 이해를 합시다. 두 사람 다 조금은 나간 발언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문제는 민주당 경선에 과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변호사?

◆ 신장식> 저는 이게 이제 대선, 그 다음에 당 내 경선. 두 측면으로 봐야할 거 같은데. 하나 대선 자체에는 위기, 리스크 요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선 그 자체보다 경남 지사 선거에, 민주당 경남지사 선거에 리스크가 되겠죠. 내년 6월 2일 날 투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 내 경선에서는 저는 추미애 후보의 태도나, 김두관 경남을 기반으로 한 의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놓고 친문 표심이 지금 사실 친문이라고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는 표심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당 내 경선에서 이게 큰 변수가 될지, 저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거 같지는 않아요. 후보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후보였다면 모르겠는데. 후보 중심으로 레이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이번 재판과 관련을 해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거의 비슷한 워딩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친문표에 손짓을 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