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차관"여가부 폐지 억울해, 펙트체크 해드리겠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가부 폐지론 뼈 아파...부처 역할 대해 오해 많아
-성인지 예산 35조원, 38개 정부부처 모두 사용 가능
-1조 2,500억 예산중 대다수는 가족, 청소년 위한 것
-여가부 폐지 시 성평등 가치실현 사업추진 어려워
-헌법 가치인 평등과 공존의 가치 포기하는 것
-OECD 국가 38개국 중 20국, 여가부 유사조직 있어
-275명 중 273명 공무원, 여성 단체 특채는 가짜소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최근 '여성 가족부 폐지론' 논란입니다. 처음 폐지론 나온 야당 내부에서조차 찬반 논란이 있었고, 젠더갈등을 촉발시키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폐지 주장 근거 중 하나는 이른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겁니다. 한해 35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인데, 이 35조원이 마치 여성가족부가 집행하는 성인지 예산인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선 차관, 안녕하세요?

◆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하 김경선):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준석 대표가 처음 여가부 폐지론 꺼냈을 때 어떠셨습니까? 놀라셨습니까?

◆ 김경선: 정말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역할을 충실히 다 수행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부처에 대해서 오해도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우리 부처의 폐지근거로 주장되기도 해서 이런 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황보선: 특히 폐지해야 된다는 근거로 제시된 것 중에 어느 것이 들으시기에 너무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 김경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예산 35조원 부분은 용어상의 문제가 좀 있구나, 저희가 그 용어부터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예산이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전혀 아니고요. 전체 38개의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304개 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국가 주요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순서로 몇 가지 뽑아보면, 제일 큰 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3조 7천억이거든요. 이거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지원 3조 4천억,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 위한 출자금 3조 1천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다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선뜻 집결되는 것 같지 않은 사업에다가 굳이 성인지라는 말을 붙인 거,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홍보 차원에서 나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 김경선: 그 부분을 저희랑 기재부랑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주요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균형 되게 쓰이고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하자는 취지였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최근에 저희가 제도개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황보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35조원은 맞지 않습니까?

◆ 김경선: 성인지 예산서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결산 때 붙어가는 게 그 정도 규모가 있죠. 

◇ 황보선: 그럼 35조 규모가 여성가족부만의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김경선: 네, 38개 부처나 여러 국가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 황보선: 그럼 이 예산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1년에 얼마나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 김경선: 우리 부 예산은 1조 2천억 정도거든요. 1조 2,500억.

◇ 황보선: 1조 좀 넘네요?

◆ 김경선: 네, 1조 2,500억 정도인데, 사실 저희 부처의 예산중에서는 아이 돌봄이라고 해서 가족정책 차원에서 하는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정책 예산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 관련된 예산은 매우 적습니다. 

◇ 황보선: 또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처음에는 막대한 예산을 단독으로 35조원을 쓰느냐, 오해에서 비롯됐겠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매우 조금 쓴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여가부가 하는 일이 없으니 이거 폐지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김경선: 그 부분은 제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이게 폐지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째로는 성평등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이 어렵고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성폭력 피해들이나, 또 우리 부처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이 정책 대상들 중에 많은 부처들이 기능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복지부도 그렇고. 어떤 대상별 부처가 아니고 기능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상 정책이 씨줄날줄로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폐지론이 나왔을 때 처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지원을 받냐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성평등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은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각 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실적을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해서 분석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총괄 조정기능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만약 부처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기능도 하기 어렵고요. 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통합지원 서비스를 해요. 단순히 심리상담 뿐 아니라 의료적인 지원이라든가 법률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기존의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와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성폭력 문제는 법무부로 가면 된다, 또는 복지부로 가면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법무부를 주로 처벌하는 차원에서 가고 있고 이런 성폭력 피해자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이 분들은 일반 복지대상자처럼 그렇게 혜택을 베풀 듯이 접근을 하면 되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가족정책 역시 우리 여성 가족부가 하고 있는데 가족 정책은 이건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부에서는 한부모라든가 청소년 부모 같은 취약계층도 지원을 하지만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합정책이라든가 양육비 지원정책, 그리고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정책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평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평등을 정책 기반으로 하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야 되지 이게 부처로 유지되기 힘들다고 그냥 가족 업무를 떼어가지고 붙여준 거다, 이건 되게 오해가 많으신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조직은 그 정부가 추진하는 가치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럼 여성가족부 같은 부처가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경선: 저희가 유엔이 있는 자료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여성이라든가 성평등, 이런 걸로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97개 국가들이 장관급의 부처라든가 기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OECD 국가 38개국 중에는 캐나다라든가 독일, 뉴질랜드 같은 그런 나라들을 포함해서 한 20개 나라가 우리 부와 같은 그런 조직 또는 기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도 있지만, 이름 변경은 어떻습니까?

◆ 김경선: 명칭 변경은 사실 저희가 영어 명칭이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 그것도 오해 중에 하나신데요. 

◇ 황보선: 네, 양성이니까 남성여성 젠더평등 아니겠습니까?

◆ 김경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양성채용목표제 같은 경우는 2015~2019년을 따져보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해서 그 혜택을 오히려 남성들이 더 많이 보고 있어요. 75.7%가... 30%가 안 되면, 어떤 특정 성이 과도하게 채용되면 저희가 추가로 더 채용하는데 그 수혜를 받은 인원의 75.7%가 남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그야말로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양성평등가족부나 양성평등가족청소년부, 저희가 청소년 업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참에 말씀드리면 2012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유엔의 공무행정상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문제도,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은 흔히 십대라고 얘기되는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이 가장 핵심적이긴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사회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수련활동이라든가, 또 중요한 건 학교 밖 청소년이 한 23만 명이 돼요. 23만 명이나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가족청소년부가 됐든,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가 양성평등과 통합, 이런 가치거든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런 많은 대책들도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100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학령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다양한 통합정책이 어느 대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명칭에는 그러한 가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빨리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지금 청취자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계십니다. ‘가족부나 건강가족부’, ‘가족부나 행복가족부 어떠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여론조사를 해보셔서 빨리 바꾸시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여가부의 직원들이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특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 김경선: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희 여성가족부의 전체 장·차관 빼고 직원이 275명인데요. 그 중에 273명이 공무원 시험, 9~5급이 있거든요. 그럼 공채시험이나 경력채용이나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된 공무원들입니다. 

◇ 황보선: 잘못된 소문이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