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부채로 카드 돌려막기 하고있다면?" 이곳을 찾아가보세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악성 부채나 빚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정만 센터장(이하 박정만):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가계부채 비상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박정만: 악성화된 부채로 고통 속에 있거나, 카드빚 돌려막기 중에 계신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빚 문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저희는 이렇게 빚 문제로 막다른 상황에 계신 분들과 공감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크게 3가지 사업을 합니다. 첫째, 예방사업입니다. 공공재무상담이나 찾아가는 상담, 교육을 통해 부채가 악성화 되는 것을 예방하지요. 둘째, 해방사업입니다. 악성부채로부터 해방이지요. 지난 8년 간 41,000명 정도가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고요, 그 중 빚으로 고통 받던 8,130명 서울시민의 악성부채 2조 406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되도록 지원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처럼 빚을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활동도 하시는 건가요?

◆ 박정만: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빚의 크기를 줄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서울회생법원과 변호사들의 협력을 통해 개인파산‧회생을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 사건의 10%를 저희 센터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지역에서 개인파산을 하시는 분 10명 중에 1명은 저희 센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면책이기 때문에, 사기피해처럼 범죄로 발생한 채무나 조세채무는 현행법에 따라 면책되기 어렵고요, 보통은 사업실패나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른 시민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상담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채무해결 방법을 찾다가, 만약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조력까지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는 다시시작(ReStart)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금융복지 생소한데요? 금융복지사업이 갖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서요?

◆ 박정만: 네, 예방과 해방에 더하여 세 번째로 중요한 사업인 자립사업, 즉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센터가 ‘금융복지’로 차별화된 지점인데요, 저희 센터 8년의 경험으로 살펴보건대, 빚으로 고통 받는 시민분들의 채무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대개 월세, 가게세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때로는 급한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당장은 면책 받거나 유예 받더라도 또 다시 빚을 지게 됩니다. 사실 주거나 일자리, 의료비 등은 복지의 영역이지요. 복지가 들어갈 자리에 대출이 들어가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빚 문제 해결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 연결 가능한 주거, 일자리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다시시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단순하게 빚만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곳이군요.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많나요?

◆ 박정만: 다양한 사례가 많다보니 어느 하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안에 14개 지역센터가 있고요, 또 저희 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서울금융복지’ 이렇게 찾아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이용후기를 읽어보시면 빚 문제로 고통 받다가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빚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시작하게 되었는지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덧붙여서 요즘에는 저희 센터로 매달 약 500명의 시민 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센터 개설 초기에는 연세가 있는 분, 취약계층이 많이 찾아주셨지만, 최근에는 자영업자분들이 찾아주시거나 재무상담을 의뢰하는 청년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최형진: 그럼 대출이나 싼 이자로 대출을 바꾸는 대환도 해주나요?

◆ 박정만: 빚으로 고통 받는 다양한 시민들과 상담을 해 온 저희 센터 8년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금융은 상환능력,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필요하신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쪽으로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어떻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박정만: 소득 있고 부채 있으시면 서울시민 누구나 저희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말씀! 인터넷에서 ‘서울금융복지’를 검색하시면 상담신청이나 사업내용도 다양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물론 무료 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