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더 싼 금리로 넘어오세요” 금리인하로 속이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안신원 금융감독원 사금융대응팀 수석조사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6일 (화요일)

■ 대담 : 안신원 금융감독원 사금융대응팀 수석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더 싼 금리로 넘어오세요” 금리인하로 속이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알고도 속는 피싱 사기, 이 코너와 함께라면,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 놈 목소리, 오늘은 금융감독원 사금융대응팀 안신원 수석조사역 전화 연결합니다. 조사역님 안녕하세요?

◆ 안신원 금융감독원 사금융대응팀 수석조사역(이하 안신원)>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내용을 한 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안신원> 네 말씀하신대로 7월7일, 내일부터 금융회사, 대부업자로부터의 대출 및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내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계약, 갱신, 연장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전진영> 내일 이후부터만 적용된다면 기존 대출자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안신원> 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해당 권역의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계약,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등을 통해 기존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환할 수 있으니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전진영>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 안신원> 말씀하신대로 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존에 제도권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금융당국은 금번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약 32만 명의 민감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이 중 4만 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여건이나 정책 효과 등에 따라 유입규모는 확대 또는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다면 이런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에 대비하여 어떤 대응책들이 마련되나요?

◆ 안신원>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 이용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망대출2, 햇살론 15 등 저신용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으니, 고금리 대출자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통해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관계기간 합동으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운영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별근절기간 중 금감원을 포함한 경찰, 방심위 등 정부 관계기관이 “불법대부광고 차단”, “불법사금융 업자 단속처벌”, “피해구제”, “대국민 경각심제고”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전진영> 법정금리 인하 이후에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불법 광고,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수법을 좀 알려주시면,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안신원>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데도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불법대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특례보증 대출 지원” 또는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빙자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 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신규 정책금융상품 출시를 빌미로 정책금융상품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대량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전진영> 당장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문자나 전화에 속기 쉬우실 거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안신원> 국민행복기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문자,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부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대응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해당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상식을 벗어난 문구 또는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기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문자나 광고를 통하여 대출을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으로 추정되는 대출광고 문자를 받으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전진영>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고금리 초과대출 및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신원>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대부업자가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등은 불법추심에 해당하므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어도 비용이 없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대부업자로부터의 직접 추심 연락 등이 금지되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청취자들에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안신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신고를 하시면 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범정부 불법사금융 특별기간에 맞추어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제보 중 불법사금융 업자 적발 기여도가 높은 경우 포상도 계획하고 있으니,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신원>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사금융대응팀 안신원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