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관석 "재보궐 패배는 부동산 실패,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로 정책 조정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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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윤관석 "재보궐 패배는 부동산 실패,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로 정책 조정해"

-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 주요 원인 부동산 정책 실패,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로 정책 정해

- 경선 연기 문제, 의총 통해 당 내 의견 수렴하여 정할 것

-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생법안, 6월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연결해서 당 상황도 좀 알아보고요, 윤 전 총장이야기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나와 계십니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하 윤관석)> 네,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동형> 자, 먼저 지난 주 금요일 의총에서 결국 종부세, 양도세 완화로 결론이 났는데요. 수도권 민심을 잃으면, 대선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 윤관석> 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7일 서울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선거 패배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비판적인 정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가 좋았긴 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고 거기에 맞게 불가피하게 전환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판단 하에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로 정책을 정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 이동형> 근데, 의총에서 논쟁이 뜨거웠었다면서요? 반발도 조금 있었던 거 같습니다?

◆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의총뿐만 아니라 저희가 송영길 지도부 체제가 5월 1일 날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특위가 한 50일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과 또 당내 여러 다양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종부세, 양도세, 주택 임대 사업 다양한 정책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날 결정이 난 종부세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많이 팽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추진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일 가구, 일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이나, 정부의 주택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일관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가 실 소유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특이 수요 억제나, 처벌이거든요. 특히 일 가구, 일 주택 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논의를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일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라고 했습니다만 지난 1년 간 서울의 주택 시장,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20%가까이 올랐고요. 공동 주택, 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종부세나,양도세 공제 금액이 현재 10년 전의 2009년도 쯤에 만들어 진 것이거든요. 그 동안의통화량이 한 두 배정도 늘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 했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따라서 고가 주택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기준도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부자 감세에 대한 프레임도 있었습니다만 또한 받아들이는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변화된 시장의 급등에 따른 정책조정을 위해서 종부세, 양도세 일부 완화를 가져다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주택 시장 안정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주택 공급의 양, 수요 공급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또는 금융 정책에서 대출의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요. 집 값을 다 세제로는 잡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완화, 감세, 감면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주겠느냐는 이 현실론도 조금 있던 거 같아요.

◆ 윤관석>지지 여부를 떠나서, 실제 서울 같은 곳은 국민 주택 규모인 25평 형도, 9억에서 지금 상당히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되었거든요. 종부세 대상이 전국에서 3.7%라고 하지만, 서울만으로 보면 16%입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의 경우 24.2%. 거의 25%되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서울시민같은 경우 내 집 건너 한 채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1주택만인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도 여러 가지 세제를 부과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이 저희 민주당 지지층에 많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경선 연기 관련해서요. 좀처럼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오늘, 내일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미루어지게 되었거든요. 어제 최고위에서 결론을 못 냈다고 하는데, 내일 의총에서는 매듭이 지어 지는 겁니까?

◆ 윤관석> 이 경선 연기와 관련을 해서는 저희가 이미 일 년 전에 당규 규정으로 해서 경선하는 규칙을 다 결정을 했는게 있습니다. 지난 전당 대회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 시기와 관련을 해서 연기하자, 라는 의논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 요구가 있어서 지도부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 중에서 일부가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의원 총회에서의 당원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니고요. 하지만 좀 더 질서정연한 의논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의총을 개최를 하기로 했고요. 기본 공감대를 통해서 당 내의 논의를 질서 있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이 끝나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가,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속하게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그럼 의총이 끝나고, 당 지도부가 최고위를 열어서 당무위원회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 윤관석> 일부 의원님들은 당무위원회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당헌당규 상에 보면, 경선 시기와 관련을 해서는 특별한 사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상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 후보들 전체가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하자, 당헌당규 상으로. 또 연기하는 것이 맞다, 라는 후보들의 주장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 내의 최고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준수하는 것이 맞다, 라는 입장과 또 연기로 논의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냐, 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모아지지 않은 입장에서 당규를 현재 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 최고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선기획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는데, 단장에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어떻습니까?

◆ 윤관석> 어제 발표를 일단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대선 경선기획단입니다. 기본 역할과 임무는 대선 경선 과정을 잘 원칙과 공정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우리 후보들을 통해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최대한 흥행효과, 컨벤션 효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라든지, 현장 활동이라든지 진행을 하는 그런 기획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선 기획단의 단장은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일단 안정적인 관리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당에서 젊은 재선 후보인 강훈식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주변 당직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몇 분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고, 공동 단장이나, 경선 기획단 위원들은 계속해서 구성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동형> 그럼 공동 단장은 원 내에서 구하는 겁니까?

◆ 윤관석> 그 분이 원 내로 할지, 원 외로 할지에 대한 컨셉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고요. 또 선거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선경선은. 그래서 기획이고,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 설치권도 의결을 해서 선거관리 위원장에는 5선의 이상민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또한 정책공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치르면. 정책 준비단 해서 정책의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장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두 분이 공동 단장을 맡아서,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 이동형>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술실 CCTV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70%, 80%가 찬성을 하는 법안인데, 국민의 힘에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오랜만에 민주당이 공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언제 처리를 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불분명한 것이죠?

◆ 윤관석> 저희는 6월 달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고 제안을 강력히 하는 중이고요. 수술실 CCTV법안은 오래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면, 국민들 10명 중 8명이 수술실 CCTV설치에 찬성을 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년 이상을 이 논의를 해 왔고요.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되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준석 대표가 신임 대표죠? 찬반을 굳이 언급을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 신중론을 기한다고 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내 협상을 통해서 수술실 CCTV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고. 저희는 민생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의 주요 입법과제로 저희가 함께 처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또 이 부분은 민생 법이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당 대표, 원내 대표, 제가 이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명 인터뷰를 했을 때는, 재난 지원금 이번에는 보편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의견이 많던데. 기재부가 다시 반대를 해서 소득 상위 30%는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 윤관석> 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부도 이번에 올해 세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재난 지원금을 기본으로 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전 국민을 할 것이냐, 기재부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선별 지원으로 할 것이냐. 또는 소득 하위 90%까지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 신용카드 캐쉬백 한도를 높일 것이냐. 이런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당에서는 정부가 전 국민 지급의 시기와 당위성을 파악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고, 1차가 전 국민 아니었습니까? 이 때는 코로나로 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내수 소비 위축도 막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데, 호응과 반응이 좋았고요. 2, 3, 4차는 좀 장기화 되면서, 피해업종에 집중 지원을 하면서 그 피해 업종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정책에 방점이었습니다. 5차 지원은 빠르게 대국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부터 방역 기준 지침이 조정하는 것이 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전 국민 대상의 소비 진작 대책을 통한 경기 회복을 탄력 있게 펼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전 국민 지원이 5차 지원의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당의 입장을 가지고. 정부 측과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 이동형> 언제 쯤 결론이 날까요?

◆ 윤관석> 아마 6월 말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경정’ 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도 짜면서, 조금 기다리면 방향은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윤관석>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의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