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30~19:30
  • 진행: 이동형 / PD: 김양원, 장정우 / 작가: 임미인, 김승현 / 조연출: 차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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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윤석열 등판, 그리고 누구나집 5.0 부동산 공급 대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10 19:56  | 조회 : 218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610(목요일)

대담 :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재섭 비대위원 국민의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석열 등판, 그리고 누구나집 5.0 부동산 공급 대책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정치> 시간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하 김성회)> , 안녕하세요.

 

김재섭 비대위원 국민의힘(이하 김재섭)>, 안녕하세요.

 

이동형> 원래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이 김재섭 비대위원의 파트너였는데, 다들 알다시피 말 실수로 인해서 모든 방송에서 자진하차,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기로 한 거 같습니다.

 

김재섭> 저는 조상호 대변인 말씀의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실 해당발언 이후에도 자신의 입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 태도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동형> 결국 사과했어요.

 

김재섭>그렇지만 결국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천안함장 같은 경우에는 장병들이 구조되는 것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구조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되려 자신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려다가 부하 장병들에게 거의 강제로 끌려서 구조가 된 이후에 죄책감으로 살아가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급에서도 배제되고, 지원부대로 거의 쫒겨나 듯 전보가 되었는데. “결국 또 진급하지 않았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 역시 천안함장이 진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진급시켜 주고 일찍 전역시킨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함장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쫒겨나 듯 전역을 하게 되면, 북한 잘못이 아니라 해군장병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보일까봐 온갖 수모 중에서도 해군에서 복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고, 누군가 희생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천안함 유공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동형> 김성회 대변인님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회> .

 

이동형> 천안함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당대표가 사과를 했고, 조상호 전부대변인도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지금 현직도 아니고, 물론 자연인 상태여서 가능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사과가 옳으냐.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당 대표가 사과를 해서 마무리를 한 거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만났죠? 설명을 해주세요.

 

김재섭>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직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디든 찾아가서 거기에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는 이준석 후보는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거의 대성통곡을 했었고. 노회찬 대표의 빈소에서도 오열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동형> 송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김성회 대변인이 지금까지 송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소득주도 성장실패 했다.” 이야기를 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번에 사과를 또 하고. 권익위가 통보한 12, 탈당 권유하고. 이게 너무 중도만 바라본다. 지지층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감에 쌓여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집토끼 놓치고 어떻게 선거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일대일의 싸움으로 치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좀 더 낮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내로남불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일단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검찰 개혁이 되었든, 언론 개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어쨌든 그 180석에 가까운 민주진영의 의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라도 하나 딱 부러지게 하면서 나머지를 사고하면 좋을 텐데. 뭐라도 하나 딱 부러지는 것이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사과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 집토끼들의 분노도 한 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맡기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요?

 

김재섭> 빨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권익위, 이 에피소드에 관련 되서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둘 다를 세게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권익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취득을 뿌리뽑자는 거 같은데. 사실 권익위는 아시다시피 강제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제출한 내용만을 가지고는 진짜 가장 심각한 부패의 경우는 잘못 찾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미공개 정보사항에 대한 것은 애초에 권익위에 의뢰조차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부동산 관련 되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혐의를 뿌리뽑고 싶다고 하면, 좀 더 확실하게 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권익위를 할 것이면 특검도 같이 해라. 수사기관을 같이 붙여서 세게 조사를 해서 다 털어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할 수도 있지만, 정치권 전체가 우리 부동산 관련되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면, 먼저 나서서 해야 되죠.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뭔가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차라리 우리가 거기의 조사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서 또 털고 넘어가는 것이 쇄신의 방향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민주당의 쇼로 그치지 말고 국민의힘이랑 합심을 해서 털어낼 것을 다 털어내고,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동형> , 김성회 대변인님?

 

김성회> 일단 권익위가 원래 이름이 부패방지위원회였죠? 그래서 관련된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합동수사본부가 별도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지원회에서 넘긴 것도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리스트가 다 포함이 돼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합동수사본부가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늦게나마 권익위로 넘어온 것, 국민의힘이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첫 공개행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알맹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공개행보에 대해서는 김성회 대변인부터 말씀해주시죠.

 

김성회> 하고나서 저는 너무 언론이 너무 웃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개행보는 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준비를 조금 더 하고 나왔어야하는데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고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모 중앙 일간지가 단독인터뷰를 통해서 보강취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LH관련된 투기 이야기를 꺼내서 특검의 이야기를 보태서 뉴스를 내주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특정 언론사하고 거래를 하는 형태로 이런 한 것은 좋지 않겠다. 본인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정말 정치가 하고 싶으면, 언론 앞에서 나서서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검찰 총장의 특전은 이제 그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형> 김성회 대변인이 13일 경에 아마, 공식적으로 행보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성회> , 그랬었죠.

 

이동형>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날 아니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김성회>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정치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서울시장 선거에, 소위 말하는 간보다가 망친 경우가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정치가 하고 싶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정당은 국민의 힘에서 본인이 싸워서 이겨내는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이동형> 지금이 적기이다. 전당대회 끝나고도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여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김성회> 그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대권에서.

 

김재섭> 저는 뭐 거의 동의를 하는데요. 윤 전 총장에 행보에 대해서 약간의 피로감들을 느끼시는 거 같아요. 처음에 검찰총장 옷을 벗고 나와서 대구에 가서 메시지를 내고. 좋았죠.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하면서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냈단 말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검찰총장으로써 검찰 총장 퇴임 이후에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메시지를 시원하게 내 본적은 없는 거 같아요. 최근에 윤석열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결국 다 전언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언과 본인의 말이 엇갈리고.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의 말이 무엇이냐, 라는 국민들의 의구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시지 정치라고 하잖아요. 계속 메시지만 내고, 행보를 보여주고, 정치적 액션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메시지만을 계속 내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쿨타임이 찼다. 이제는 정치적 액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속 시원하게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얘기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때가 된 것이지.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으로써 간접적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를 유추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형> 오늘 기사를 보니까, 윤 전 총장 쪽에서 이동훈 조선일보 논술 위원을 공고 담당자로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재섭>, 저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이제 채널이 단일화 되어서 최측근에 의하면이런 기사는 더 이상 안 나올까요?

 

김재섭>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 전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최 측근이다, 라고 임명한 상황이 아니고 결국 그것도 이 사람이 내 최측근이다, 이 사람의 말이 나의 말이다, 라는 공신력 있는 액션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최측근의 말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계속 윤석열 측근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측근의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속 시원히 본인이 말씀을 하실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동형> 늦게 등장을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증회피 차원에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그러나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 없잖아요?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공정하다, 30년 동안 수사를 잘했다.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대권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와서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민생과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지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그냥 30년 수사전문가라고 해서 뽑아주는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검증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두 분 정치권에 계시니까. 여의도 증권가에서 도는 윤석열 X파일 들어보셨죠? 음모론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 야당 의원실에서 목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대통령 후보라고 그러면 사실 그 누가 되었든 소위 말하는 X파일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결국 또 경선의 과정이고, 대선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파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 역시 대통령이 되어가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갖 비난과 의혹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의연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바가 아닐까 싶어서. 잘 대처하겠죠.

 

이동형> , 김대변님?

 

김성회> 저는 X파일 존재하고 안 하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기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특히나 10원 한 장 발언 같은 경우도 옮겨서 한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아니고 손해 끼친 적이 없다, 라고 한 발 물러서는 이런 것들이 자꾸 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대중들의 앞에 나와서 하나씩 공개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X파일의 존재, 요새 네거티브로는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겠지만, 파헤칠 것은 분명히 파헤쳐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부는 가운데, 하태경 의원도 대선 출마한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던데요, 아무래도 이준석 돌풍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하는 발언인거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하태경 의원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대선출마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준석 후보도 하태경이랑 관계를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태경은 대선 후보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오늘 어제 일은 아닌데, 다만 이준석 후보와 하태경 의원과의 관계를 국민들이 많이 아시고, 두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해왔잖아요? 비슷한 의견도 많이 내어 왔고. 그리고 둘 간의 친소관계를 아는 상황에서, 다음 주면은 어쨌든지 간에 차기 지도부의 첫 주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전제로 대선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돌풍을 타겠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의심을 받든, 안 받든 저는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의심을 받아도 뭐 그게 오비이락 이라고 굳이 거기 본인이 아니면 아닌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될 거 같고요. 본인이 대선에 나갈 것이면, 당당하게 나가시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 대선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잠룡 중의 한 명이죠. 원희룡 제주지사,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정책 협약식 때문에 이재명지사와 제주도에서 함께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문제로 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랑 관계없이 서울 제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견제 아니냐, 내로 남불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김재섭>저는 이거 사실 이재명 지사 다른 편이지만, 좀 괜찮다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메시지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상대 지자체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해서 지자체의 권한과 지자체장으로써의 권위를 지켜줬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같은 지자체 장으로써 서로간의 권한과 권리를 지켜주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방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특히 제주도가 방역 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행보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다.

 

이동형> 이재명지사는 그렇다 치고, 원 지사의 행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본인은 분명히 방역이라고 메시지를 내셨으니까, 방역 때문이라고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이동형> 김 대변인님.

 

김성회> 2, 3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셔서, 혼자 오시는 것들도 아니고, 수많은 수행원을 끌고 올라오시면서 지금 방역 때문에, 그것도 경기도 지사를 포함해서 열 명이 제주도 내려가는 것이 방역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옹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또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기생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말을 심하게 하신 것 때문에 저의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의회, 제주도 의회, 거기다가 경기도까지 본인만 소외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염수 문제는 같이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여야를 가르는 것은 조금 전 너무 옹색한 것 같습니다.

 

이동형> , 그렇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죠. 오늘 민주당 부동산 투기가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혹시 김 대변인님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김성회> 일단 집을 살 때 내가 10%내고, 시공사에서 10%를 내고, 80%를 장기대출을 받아서 10년동안 집에 살아본 다음에 그 집이 마음에 들면 분양가로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00호 정도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이것이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택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좋은 형태는 시행사랑 계약자가 같이 수익을 나눈다는 것이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파이낸싱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협동 조합이랑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면, 시행사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인천시장 시절에 해보았던 전례도 있고요. 이것은 해보면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협동조합 형태의 같은 이자를 내는 아파트들, 주택공급정책 환영한다는 입장을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누구나 집5.0 그 말씀이시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에서 16%10년 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에 최초에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어쨌든 공급대책의 일환이니까. 좀 지켜보고요. 종부세 논의가 의총에서 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2%부가안을 조금 고집부리는 거 같아요.

 

김성회> 부결이 되었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고요. 2%, 3.6%냐 인데.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주요 본인들의 유권자 지지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을 세웠으면, 밀고나가는 좀 뒷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항상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 말씀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보유세 1%까지 올리려는 안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중에 징검다리로써 종부세를 내게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종부세의 논의보다는 보유세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는 것이 맞겠고, 종부세의 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국민의 힘은 종부세 기준을 9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송 대표의 이번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을 거 같네요?

 

김재섭> 저는 반대의 측면이 조금 다른데, 사실 이번 세제 개편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2%, 3.6%가 누가 해당이 되는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를 늘리든 3%를 늘리든 그 복잡한 세제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낼지 사실 그것은 조금 궁금하고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 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종부세 기준이 지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 라고 지금 했는데. 저는 12억 말고 차라리 15억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5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15억 이면 이제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12억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차라리 15억으로 하고 지금 9억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결국 종부세라는 것이 부동산 폭등에 대응해서 노무현 정부일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폭등의 폭이 이미 기존이랑 너무 다르고, 폭등의 액수라는 것도 너무 달라져서. 사실 9억 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값이 아니라, 주택 값의 평균이 9억이에요. 사실 아파트 값의 평균은 더 높다는 소리인데. 사실 상 지금은 종부세의 기준을 9억으로 해 놓으면 제가 알기로 2025년 기준으로 60%정도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형> 이거 공시지가 아닙니까?

 

김재섭> 공시지가도 결국도 현실화가 될 것이니까요. 90%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25년 기준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는 다 종부세를 내게 되니까 그러면 애초에 종부세를 만든 취지랑도 너무 많이 어긋나게 되고, 국민의힘은 12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15.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5억 부터는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명분도 있고, 또 어떤 종부세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도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12억은 아무래도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전원 조사가 있었는데, 반대가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당정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회> , 감사합니다.

 

김재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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