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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4대 그룹 총수 오찬 ‘이재용 사면’ 요청..현충일 특사 될까?(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2 17:59  | 조회 : 144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62(수요일)

대담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4대 그룹 총수 오찬 이재용 사면요청..현충일 특사 될까?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의 청와대 오찬. 어떤 취지의 자리였고,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 교수(이하 김연학)>, 안녕하십니까?

 

전진영> 일단 오늘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그룹 총수들의 면면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김연학> 오늘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회장, 정의선 현대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삼성그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서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그룹의 총수와 그 대리인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진영> 이 자리는 어떤 배경에서 마련된 자리였나요?

 

김연학> 아무래도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동행을 하고, 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해서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거두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죠. 이미 보도되었지만 우리나라 4대 그룹이 미국에 약 400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한테 한 170억 달러, 전기 차, LG 하고 SK가 미국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한 140억 달러. 그리고 또, SK는 또 실리콘밸리에 배터리 공장을 더하여서 아젠다 센터, 반도체 R&D 센터를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였고요. 현대차는 전기 차 생산이라든지, 충전 인프라 확충에 74억 달러. 이렇게 토탈 400억 달러 정도를 약속하였기에,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얻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 사절단 공식 수행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나기는 하셨겠지만, 따로 조용히 대할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나서 식사도 하시면서, 사의도 표하고. 이런 계기가 되었던 거 같고요. 경제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수짐작이라든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업들이 힘써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전진영>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국내 대기업의 총수들이 대동을 하여서 미국에 대한 투자 보따리를 좀 크게 주었으니까 사의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식의 당부를 하고자했던 포석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김연학>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적극 투자하였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할 때, 51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민간기업의 몫이거든요. 그때의 우려들이 현 정권의 임기가 1년 정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510조 투자계획을 발표 해놓고,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차질없이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메시지도 있는 거 같고요. 또 작년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계경제가 3.3%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6%대로 강력한 반등이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 경제도 한 4%대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엊그제 발표가 되었지만 수출도 전년대비 46% 성장하는 아주 좋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대통령께서 물 들어 올 때 노 저어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경기가 안 좋은데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만은 지금은 그야말로 물이 들어올 때거든요.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 같은데서 굉장히 수출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하니까 4대 기업이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부탁인 거 같습니다.

 

전진영> 그런데 시점 상으로 보면,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 년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재계와 자주 함께 만나고, 재계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김연학>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취임초기부터 이런 적극적인, 친기업적인, 혹은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초반에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우려들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셨던 거 같아요. 사실은 취임초반부터 기업인들 좀 자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들을 경제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더라면, 조금은 경제가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겠는가. 여러 가지 지금 잘한 부분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런 것들은 취지는 좋지만 너무 급속하게 추진되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취입 초기부터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속도조절을 하는 그런 타임을 많이 가졌더라면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진보 정권이라 하여서 대기업을 멀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바이든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진보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도 불러서 적극적으로 투자도 받고 하고,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특히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전진영> 최근에 이런 재계와의 잦은 스킨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고. 상대적으로 취임 초반에도 이런 모습이 더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러한 아쉬움도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오찬에 참석한 그룹 총수들 이야기가 나올 때 언론 보도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모은 부분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어땠습니까?

 

김연학> 최대 관심사여도, 일단 보도된 것으로 보면, 언급했다고 하는 명시적인 확은 없죠. 아마, 일단 이 부분은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화기애애하게 투자 많이 해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투자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자리에. 그런 화제가 조금 어색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공식적인 경제단체들을 통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계의 분위기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회의의 성격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발의를 하고,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가는 것은 청와대나 재계 다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급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까지의 보도를 보면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전진영> 아무래도 회동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언급이 공식적으로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이고요. 내년 7월이면 만기 출소입니다. 15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했고. 내년 7월이면 만기 출소이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사면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김연학> 사실 그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가 초법적인 것이죠. 이미 형이 확정된 죄수에게 판결을 뒤집는 효력을 가지는 건데요. 우리가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사면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재용의 사면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지만, 글로벌 반도체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인이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기자 간담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여론을 감안해서 하겠다.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여론조사도 보니까, 이재용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이 한 70%정도 나왔더라고요. 최근의 2,3 번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70% 내외로, 즉 이재용부회장을 사면해서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지 않은 여론보다 상당히 높은 거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검토는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진영> 경제 쪽 면에서 보아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패권 경쟁이 불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른바 샌드위치가 되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거 같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한시가 좀 급하고 이 경영공백이 좀 빨리 메꾸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도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마켓 인사이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김연학> 앞서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사면 자체가 사실 1년 밖에 안 남아서, 굳이 지금 사면을 해야하느냐.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 주도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큰 흐름에 우리가 잘 편승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여 타이밍을 놓치고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강세를 보여 온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우위마저도 후발주자에게 빼앗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할 사안들, 특히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에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문대통령 방미 중에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삼성이 170억 자리 파운드리 공장을 만든다고는 했는데, 사실 입지를 확정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아직도 확정을 짓지 못한 것이고요. 또한 글로벌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인데, 삼성이 자동차 반도체 생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 년 전부터 네덜란드의 NXP라고 하는 세계2위의 반도체 회사 인수 건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들어다 보아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사결정은 총수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TSMC라고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5나노 이상의 급미세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ASML사로부터 EUV노광장비라고 하는 것을 사와야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TSMC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일정부분들은 전문 경영인들은 어렵고, 이재용부회장이 직접 단판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사항들이 많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반도체업계에서는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런 요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진영>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현충일 특별사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현충일이.

 

김연학> 제가 뭐 인사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여론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쪽으로 기울고는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일부 또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아직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리고요. 결국 이념보다는 실리 추구가 경제적으로 이점인데, 제가 이 사면 되냐, 안 되냐를 점칠 수는 없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써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교수님 전화연결을 드린 김에 저희가 추경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좀 필요하다.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였거든요. 이 추가경정 예산, 어느 정도 규모이고,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연학> 글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운을 띄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국민들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한 국민들 사기 진작용,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 총 합쳐서 30조원 규모. 물론 전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도된 것에 의하면, 30조 원 규모의 매머드 예산이 이야기 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최근 집값 폭등으로 말미암아서 부동산 관련 채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기가 조금 호전되면서, 법인세도 또 걷히고 있고, 19조 원 정도 당초 예상보다는 추가징수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어서, 14조원 9천 억이 이미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고요. 지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 우리 국가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필요하면 부채를 써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급한 시기이냐, 하는 이런 반론도 있으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거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세계경제가 지금 6%성장 하고, 한국도 3%에서 4%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말이 되면 경기가 과열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엊그제 발표를 보니까 5월 소비자 물가만 2.6% 올라서, 수년 내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야기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저금리 인하를 노렸던, 개인 자영업자, 기업들, 혹은 여러 가지 개인들도 빚을 내서 집을 산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뿐만 아니고, 코인투자까지 주식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상당히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이건 또 전 국민에게 작년처럼 또 풀 때, 소비가 진작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해서 금리가 인상되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걱정되는 것. 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제가 볼 때 피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그럼 재난지원금의 추경은 전혀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 회복하는 추세를 봐가지고 저는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타의에 의해서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얼마정도 보조할 것이냐는 예산 정도를 따져보아야겠지만.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몇 십 만원씩 나누어서 일회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할지 물론, 반대되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물론 많습니다만 저는 경제학자로 보았을 때 그 부분은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학> 그러니까 단기적인 소비가 진작된 다는 것이죠. 이 지사 말씀은 한 3개월 자리 역 상품권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없어지게, 단기적인 소비를 촉진시켜야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은 같은 재원이라도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고,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에게 까지 다 주어야 하는 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 전 국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더 긍정적인 것일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정부가 가장 최근 발언을 좀 보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하겠다. 아직까지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계부를 좀 다시 써서 거기서 줄인 돈으로 쓰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 정치권의 추경 편성 주장을 정부가 계속해서 외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연학> 예산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기업에서 예산 책임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나라 빚이든, 기업 빚이든, 혹인 가계의 빚이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살림을 하실 때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면, 빚부터 냅니까 기존의 지출 항목을 조절하십니까?

 

전진영> 기존의 지출항목을 조절하죠. 보통.

 

김연학> 하겠죠. 정 안되면 부채를 내는 것이고요. 정부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재부의 입장을 한 번 보면, 그동안의 큰 검토 없이 지출되어 와서, 이를테면, 민간보조사업, 공공추진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 구조조정을 하면은 추경지원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선 당연히 1순위로 기존의 지출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출이 있고, 기존의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경정예산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부입장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의 압박을 기재부가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재난 지원금의 성격이 포퓰리즘의 성격이 있어서, 우선 지출하자고 하면 사실 야당도 반대를 못하거든요. 반대를 하면 국민의 신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치고 나오면 반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학> 네 감사합니다.

 

전진영> , 지금까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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