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은행 CDBC 모의 실험..디지털 화폐 상용화 첫 단추 될까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국은행 CDBC 모의 실험..디지털 화폐 상용화 첫 단추 될까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한국은행이 오는 8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를 상용화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에서 대금 결제까지 실험해 본다는 것 자체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라는 게 뭔가요. 먼저 개념 설명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환>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CBDC라는 것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자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만을 가지고는 조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고요. 블록체인을 사용한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한 거라는 건 신문기사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과를 산다는 것은 어떤 케이스냐면 각자 사과를 파는 사람이나 사과를 사는 사람이나 비트코인을 담는 지갑이 있고요. 각자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 있고, 일종에 비트코인 계좌가 있는 것이죠, 온라인상. 그리고 내 지갑에서 이제 사과를 하나 샀다고 그러면 내 비트코인 지갑에서 사과를 판 사람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어떤 내 비트코인이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이런 거래와 관련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거래들이 실시간으로 트랙이 되게 (하는 거죠.) 결국 실시간에 나로부터 사과를 판 사람에게 간 것까지 추적이 되게끔 거래마다 장부가 다 기록이 된다. 비트코인의 기록이 남는다, 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BDC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만의 지갑.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자면 개인지갑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가상의 어떤 CBDC지갑,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지갑이 있고요. 이 지갑에서 내가 물건을 사고 디지털지갑을 쓰겠다고 하면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 지갑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화폐가 옮겨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민간이 만들었죠. 민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에 화폐는 아니고 상품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고요.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같은 경우는 진짜 화폐입니다. 그냥 원화가 은행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상의 지갑에 있어서 거래를 할 때마다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 지갑으로 옮겨간다. 은행이 어떻게 보면 참여하지 않고, 내 가상의 지갑을 정부나 혹은 어떤 디지털 기반의 기업들이 관리하면서 이동을 계속 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달리 법화라고 하죠. 법화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그 양을 늘리거나 혹은 줄이는 것 역시 가능하고, 실제로 지갑에 원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지갑에 원화가 있어서 이게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써서 거래가 다 기록이 되게끔 되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암호화폐랑 비슷한 거고, 통장에 우리가 돈을 넣어서 나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나만의 가상지갑이 생기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모의실험연구라는 게 제조부터 대금 결제까지 일종에 테스트를 해본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 이정환> 예, 사실 이제 디지털화폐가 일단 없으니까요. 이게 한 번 만들어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결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각자 지갑을 만들어지고, 내가 물건을 살 때마다 어떤 거래를 하면 이 지갑에서,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 지갑으로 이렇게 돈이 제대로, 그러니까 디지털화폐가 제대로 옮겨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결국 실험을 해봐야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혹은 여기에 사용되는 블록체인기술인데, 이 거래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오류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가능한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거래가 중요한 것은 거래기록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거래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서. 사실 예전 은행송금이라는 것은 은행에 기록이 남아있죠. 은행송금이라는 것은 은행에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서 내 돈이 옮겨가고 어떻게 하는지 보이는 건데, 내가 현금을 쓰면 사실 기록이 안 남아있죠? 현금을 내 지갑에 빼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기록이 안 남아있는데, 디지털화폐는 온라인상에 자기 돈이기 때문에,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도 없는 것이고, 흔히 말하면 보증기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서 100% 완전하게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화폐를 만들어야 되고, 거래를 몇 번 해보면서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래들이 정확하게 기입돼서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 지갑으로 가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금 이런 계획을 밝힌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이정환> 예, 이제 전반적으로 보자면, 앞으로는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연구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현금이 아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신용카드가 대체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는 비용이 많이 들죠.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신용카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학생이라든지, 혹은 지역에 멀리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 또는 조금 더 넘어가자면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용카드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결국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준비는 이런 디지털화폐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개인별로 어떤 가상의 지갑을 만들어서 옮겨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혹은 페이스북에서 리브라(libra) 같은 걸 만든다고 했는데요. 리브라는 코인이 아니지만 리브라 같은 걸 만든다고 해서 결국은 민간에서 자꾸 정부가 만드는 어떤 현금의 기능, 흔히 말하면 법화의 기능을 갖고 어떻게 보자면 침범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해서 정부가 가진 어떤 법화 발행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다른 나라들도 혹시 이런 CBDC 도입 논의라든지, 도입을 논의하면서 이런 실험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다른 나라들도 좀 활성화 단계에 있나요?

◆ 이정환> 사실 중국이 가장 활성화되었다고 많이 평가하고요. DIS에서도 중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실 중국은 2020년 작년 8월에도 어떤 특정지역, 몇몇 지역들에 대해서 했고요. 선전이라든지, 쑤저우, 이런 지역들에서 했고요. 올해 2월에는 베이징에서 이런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칭다오라든지, 다롄 등에 대해서 이런 거래들이 잘 작동하는지, 혹은 예전에는 휴대폰이 어떻게 보면 지갑을 상징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내 IC카드가 지갑을 상징해 줄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크다고 말씀드린 수 있는데, 중국은 굉장히 경제는 크지만, 흔히 말하는 국제통화로써의 기능은 굉장히 약하죠, 어떻게 보자면 엔화라든지, 유로화 같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은도 2단계 플랜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1단계 했고요. 2단계 플랜은 송금까지 가는 거거든요. 해외에 송금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송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까지 체크를 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디지털 인민폐를 통해서 결국 위안화는 달러화나 유로화에 대해서 국제통화로써의 기능이 너무 약한데요. 그래서 이런 기반을 먼저 쫙 깔아서 위안화가 국제통화거래 혹은 국제거래에 이용될 수 있게 하고, 그런 어떤 국제통화로써의 기능을 높이겠다, 라는 그런 인센티브의 기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지갑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부여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러한 거래 자체가 완결적으로 잘 체크가 되는지, 장기적으로 송금까지 다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이 위안화 절상 문제도 그렇고, 통화로써의 파워가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니까, 디지털화폐 쪽으로 빨리 선회해서 힘을 키우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한국은행 모의실험은요. 한국은행의 공식입장은 모의실험한다고 해서 디지털화폐의 도입을 전제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가상화폐의 열풍도 그렇고, 중국 사례도 저희가 들었지만, 세계적으로 디지털화폐의 도입은 기정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정환> 예,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화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결국은 디지털화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현금이 없는 사회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현금이 없는 사회를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사례가 될 텐데요. 결국은 이런 것에 있어서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거래가 완결적으로 체크가 되고, 기술개발에 의존해서 거래가 완벽하게 체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자, 그러면결국 디지털화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컨센서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에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보면 적응이 어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저희들도 60대, 70대, 80대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디지털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디지털 감수성은 점차 더 갖추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화폐가 장기적으로는 도입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간에는 비용 차원에서 효율성, 그리고 송금이라든지, 결제 차원에서의 완결성, 이런 것들이 같이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자,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앞으로 한국은행이 진행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는데,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굴지의 기업들이 벌써부터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이고, 큰 은행들,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곳들도 다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모의실험인데, 왜 이런 대기업들이 입찰에 경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걸까요?

◆ 이정환>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지갑기술들이 중요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지갑기술을 선도하는 곳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페이팔이라는 거대 플랫폼인데요. 거래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해외거래 같은 걸 할 때 페이팔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이제 개런티(guarantee)가 안 되니까, 이런 페이팔을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지갑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금융시장 플랫폼, 그러니까 결국 지갑을 원화만 만들 수는 있지만 원화를 만들어서 또 달러라든지, 예를 들어서 달러도 미국에서 역시 CBDC를 만든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도 미국달러의 지갑을 가져야 되고요. 미국달러의 지갑을 가지려면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플랫폼을 해외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페이팔 같은 해외플랫폼이 있어서 해외플랫폼이 이것을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미 국내에 원화플랫폼을 만들고, 원화지갑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행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달러지갑이라든지, 혹은 위안화지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 세계 지갑. 좀더 나가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지갑도 한꺼번에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도 평가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번 사업 같은 것을 기초하여 어떤 점에서 오류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시중 주요은행들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디지털화폐가 당장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나아가는 방향이 그 쪽이니까, 민간기업들 입장에서는 모의실험이라는 참여하면 나중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통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발전성을 기대하고 모의실험에도 입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르긴 합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에 어떤 기업들이 입찰에 유리할까요?

◆ 이정환>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최근에 용어로 하면 빅테크(big tech) 기업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금융플랫폼 플러스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거는 쇼핑이 유명한데요. 이런 것을 융합해서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을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고요. 은행들은 사실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은행은 전통적인 은행들인데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랑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술시스템을 장악하자,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하고 시중은행들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사실 디지털플랫폼을 바꾸려고 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한테 자신기술을 넘겨주게 되면 흔히 말해서 말이 좀 그렇지만 먹힌다,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자기들이 쌓아온 어떤 마케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네이버랑 카카오한테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한 더 작은 벤처 핀테크(FinTech)들하고 연결해서 자기만의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시장을 지배해나가려는, 시장을 선도해나가려는 이런 인센티브가 크고요. 반면 네이버, 카카오는 이쪽 시중은행들의 지분을 받아가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할 거다. 지금은 이런 지갑기술이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고, 이게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입찰에 나설 거냐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흔히 말하는 기존은행과 핀테크(FinTech)기업, 그리고 빅테크(big tech)기업 간에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가격부터 해가지고,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