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윤석열, 국힘 당대표 선출 후 정치선언 할 듯"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 세우고자 창립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결기 볼  때 지도자로 충분 
-윤석열 거리두기 스탠스, 현재는 옳은 판단
-야당 전대 후 입당이나 제3지대 결정할 듯 
-여권의 윤석열 비판 불편. 한 사람 찍어내기는 입법 파트에서 안타까워 
-검찰개혁, 검찰 독립 최우선. 현재 사법 통제 없고 수사기관만 잔뜩 신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스스로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상 대선 주자 돼 있죠. 그런데 계속 잠행 중입니다. 이것저것 공부한다는 얘기는 들립니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이 발족했습니다. 포럼 이름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인데요. 이 포럼의 상임대표를 맡은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용상 교수, 안녕하세요?

◆ 정용상 교수(이하 정용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포럼을 설명하는 문구가 '무너진 나라 정상화 프로젝트', '정권교체 지성인 포럼'입니다. 이게 모임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보면 될까요? 

◆ 정용상: 네.

◇ 황보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정용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원칙이 무너지고 정의가 실종되어서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나 갈등이 일반화되어가는 이런 상태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워 가지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명칭의 포럼을 창립하게 되었죠. 

◇ 황보선: 이 포럼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 정용상: 원래 2019년에 ‘작은정부 운동연합’이라는 포럼에서 출발했는데 최근에 와서 사회 전체의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라는 판단에서 4월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5월 21일 날 창립을 했죠.

◇ 황보선: 발기인 숫자가 33명이네요. 숫자 ‘33’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 정용상: 네, 33인은 대표 발의인이고 발기인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33’은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정신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정과 상식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더 나아가서 하늘 끝까지 펼쳐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 황보선: 하늘 끝까지요? 하늘 끝까지라는 게 사방팔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상: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사방에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죠. 

◇ 황보선: 그런데 이 포럼 첫 모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토론하셨죠?   

◆ 정용상: 네.

◇ 황보선: 그럼 윤 전 총장 앞으로 공식적인 대선후보로 추대한다, 이런 첫 발자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정용상: 저희들이 추대할 권한이나 권능은 없고 지금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지도자를 갈망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지도자라면 여러 인물들을 보셨을 텐데, 일단은 윤 전 충장을 꼽으신 이유가 뭡니까?

◆ 정용상: 윤 총장께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보여준 검찰의 독립, 그 다음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그런 결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도자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도자로서 필요충분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을 하셨군요. 혹시 야권 말고 여당 주자들 가운데 지지할 인물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 정용상: 여당이요? 현재 분열과 갈등을 극대화시킨 그런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 집권층에서 그런 지도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야권 쪽에서는 윤 전 총장 외에 다른 인물은 보신 게 없습니까?

◆ 정용상: 네, 국민의 여론의 추의를 보면 범야권 쪽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지를 받는 분이 윤 전 총장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죠.

◇ 황보선: 그리고 정 교수님께서는 상임대표를 맡으셨는데, 이 모임을 주도하시는 배경을 좀 여쭤볼게요. 윤 전 총장과 원래 어떤 관계십니까?

◆ 정용상: 제가 우리 법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제가 재작하던 시절에 윤 총장께서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했었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법 관련된 공적행사에서 만날 일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검찰이나 법원 쪽하고 교류가 잦은 편이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보니까 그 이전에도 윤 총장을 만났을 가능성은 있는데 기억은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럼 그렇게 교류를 하시다보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한 평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 정용상: 네, 형사사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호오가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올곧고 심굳은 그런 검찰로서 소신 있게 수사에 임했다. 그 다음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그런 검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 황보선: 이번 포럼 발족하시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소통은 하신 게 있습니까?

◆ 정용상: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 황보선: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용상: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의 여망이나 저희들이 나아가야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피력하기도 합니다. 

◇ 황보선: 이번에 처음 포럼을 지난 21일에 하셨지 않습니까. 토론회 내용 등을 윤 전 총장 측에 전달하셨습니까?

◆ 정용상: 윤 총장이 실시간으로 보셨겠죠.

◇ 황보선: 보니까 윤 전 총장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였죠,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 정용상: 저희들 회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서 기조강연을 해주셨죠.

◇ 황보선: 그럼 송상현 교수를 통해서는 윤 전 총장과 소통 등의 부분을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 정용상: 뭐,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계에서 일을 하면서 송 선생님하고 송 선생님 모시는 관계에 요하니까, 그런 문제하고 관련 없이 이렇게 고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분이 원체 훌륭한 글로벌리더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 황보선: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번 포럼 출범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거리를 약간 두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 정용상: 아니, 지금 뭐 정치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대권선언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공식적으로 연결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옳은 해석이나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출범 기념행사 때 진중권 전 교수가 ‘경제적·실질적 공정 같은 진짜 문제에 대답을 내놔야 한다, 이래야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 정용상: 동의합니다. 그런 실체적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지도자가 되기에는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치의식이 확고한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건 보니까 진 교수 얘기는 앞으로 윤 전 총장이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지적 같은데요. 

◆ 정용상: 네, 그것을 보여 달라는 것이죠. 

◇ 황보선: 앞으로 그렇게 윤 전 총장이 할 것 같습니까?

◆ 정용상: 지금까지의 족적을 보면 여러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 황보선: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언제 등장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요?

◆ 정용상: 그 문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판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쯤에 정치선언을 하지 않을까, 순 사견입니다. 그리고 제3지대하고 국힘당 입당에 대한 선택에 문제에 대한 시기나 방법에 따른 로드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 황보선: 일단 다음달 11일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후에 그때 잠행을 좀 벗어나서 윤 전 총장이 뭔가 할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용상: 그럴 것 같아요. 순 사견입니다. 

◇ 황보선: 정 교수님께서 주도하는 이 포럼이 윤 전 총장 대권 등판 앞당기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정용상: 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의미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야당의 당대표 후보군들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냅니다, 윤 전 총장한테. 주호영 의원도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7월 안에 입당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애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상: 현재 국힘당 내부의 어떤 잠룡들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미미하죠. 그러니까 국힘당이 사실상 국민이 여망하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는 미흡하다, 라는 국민들의 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범야권의 후보군을 모두 입당 시켜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야만 대권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서가는 윤 총장에 러브콜을 하는 것은 비교적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황보선: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특히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몸통’,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BBK 수사 덮은 특검팀’,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상: 그런 워딩 자체가 참 불편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좀 순화된 그런 표현을 썼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비판들은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내로남불’, 아전인수식 표현입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총장을 징계하고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몰아내는 것을 개혁인양 호도하면서 검찰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검찰개악입법이라든지 정책을 생산한, 실행한 그런 집권당의 지도자가 윤석열을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법절차도 무시한 채 검찰개혁관련입법을 통과시키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행태, 법치파괴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지 어느 한 사람을 찍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인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법파트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 황보선: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이 아니고 여권주자로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 아예 없다고 보십니까?

◆ 정용상: 제가 정치 평론가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 부름이 그러할까, 의심스럽네요. 저는 동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법학자시니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수완박’ 위해서 공수처에 이어서 중수청도 만들려고 법안도 마련하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상: 그렇습니다. ‘검수완박’ 이야기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공수처라든지 국수본, 중수청, 이런 거 다 뭡니까. 검찰 해체를 도모하려는 그런 어떤 ‘검수완박’의 끝자락이죠.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잔뜩 신설해가지고 수사의 총량만 늘려놓는 그런 격이거든요. 진정한 광의의 사법개혁,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검찰의 독립이 최우선이죠. 지금 이런 방법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용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