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대호 "中, 한미 경제 협력에 우리 더 끌어안으려 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 대담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대호 "中, 한미 경제 협력에 우리 더 끌어안으려 할 것"

- 우리 4대 기업 총 44조원 미국 현지 투자 합의

- 44조 투자로 시장확보 등의 이익 얻을 수 있을 것

- 한미 경제 협력으로 중국이 보복하면 중국이 손해, 우리와 더 협력하려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계속해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번엔 경제 분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연결돼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미국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협력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부탁드립니다.

◆ 김대호> 예, 이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한미 간에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이른바 우리나라에 4대 재벌들입니다. 이 4대 재벌들이 총금액 44조원, 우리 돈으로 44조원을 조만간 투자를 해서 미국 현지에 배터리, 또 반도체, 그밖에 연구기관, 전기차 충전소, 이런 신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공동합의를 한 것입니다.

◇ 이동형>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44조원이나 투자했는데, 우리는 얻는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김대호> 예, 이게 과거에 우리 중산수위 경제, 그러니까 서로 식민지를 뺏고 뺏기는 이런 시대에 논리라면 한쪽에서 주면 다른 한쪽에서 반드시 뺏기고, 서로 합하면 제로 밖에 안 되는 제로섬게임이었는데요. 요즘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른바 요즘 경제학에서 이것을 콜레보노믹스라고 하는 서로가 1대1로 협력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1대1이 합해서 10이 되기도 하고, 잘 하면 100이 되기도 한다. 이게 현대 경제학의 이론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줌으로써, 우리가 44조원이나 투자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 또는 미국이 상당한 이득을 받겠지만, 우리도 주면서 동시에 시장 확보 등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의 공급망에 올라탐으로써 반도체나 배터리, 전기차 부분에서 안정적인 어떤 수출기반을 확보, 확증했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44조원을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으로 가져감으로써 일자리가 조금 생각보다 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시장을 확보해서 물건을 팜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결국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부가가치도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만 시장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었던 그런 측면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 미국과의 전략적 어떤 제휴를 통해서 그 판로에 아주 숨통이 트여졌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예, 단기적으로 44조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 이동형>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췄을 테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투자를 약속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겁니까?

◆ 김대호>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구도 하고, 또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센티브를 요구했죠. 우리가 44조원이라는 한국경제에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미국정부도 거기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달라. 이를테면 일정기간 세금을 깎아 달라. 또 세액공제를 해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문제, 그다음에 공장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부지에 대해서도 공공부지 같은 걸 우선적으로 달라. 이것은 지금 미국정부가 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런 국가전략산업,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을 내걸고 국가안보차원에서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국기업만 도와줄 게 아니라 이번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도 적어도 투자하는 정신에서는 미국기업과 똑같이 또는 미국기업과 사실상 제휴협력에서 들어가는 것과 미국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그 인센티브를 해달라고 공식으로 요구를 한 거고,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쿼드와 대만 문제가 언급이 돼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혹시 우리에게 손해는 오지 않을까?

◆ 김대호> 예, 지금 방금 나온 소식에 따르더라도 이제 중국 외무부에서 한국의 한미공동선언문 일부에 대해서 특히 대만 문제, 또 남중국해 문제, 쿼드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표시를 했지만, 과거 한 달 전에 일본과 미국의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 비해서는 그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적어도 경제적인 협력을 한 문제만 놓고 볼 때 구체적으로 중국 경제를 강탈을 하거나 타격을 할 그런 소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구절절이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사드 보복 같은 거, 이런 걸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과장된 우려일 수 있고요. 또 우리정부의 이런 입장, 미국과 이런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서 상당히 내막적으로 이해도가 있다.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예, 그렇다면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대호> 적어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형성했다고 해서 중국에게 특별히 손해될 것도 없고, 중국입장에서 조금 신경은 쓰이겠지만, 한국의 보복을 가했다가는 그랬다가는 그렇다면 오히려 중국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한국을 끌어안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