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무안주기 청문회', 박수영"靑 검증 제대로 했어도" 김남국"제도 개선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년간 정부 공과, 국민들에게 차분히 설명
-박준영, 공무원 노조에서 임명 지지성명까지...
임혜숙, 여성 과학계 인력 등용 필요성
-망신주기 청문회, 여야 간에 합의된 기준 필요
-부동산 정책, 투기 차단과 공급 기조 잇겠단 뜻
-야당이 부동산 정책에 혼선을 주는 건 절대 안돼
-김오수,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 지닌 적임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시각 안타까워
-임혜숙, 나랏돈 함부로 써...밀수 담당 부처로 박준영 논란은 영이 안 서
-청문회 무력화는 현 정권서...청와대 검증 부실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기존 정책 유지하겠단 뜻
-부동산 규제 완화, 야당 주장에 여당 우왕좌왕 
-김오수, 언제 피고인 전환될지 몰라... 중립성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열띤 대담 시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 박수영 의원(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황보선: 먼저 어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했는데 총평해주시죠?

◆ 김남국: 어제 기자회견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4주년, 여러 가지 분야 별 주요내용이 다 다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경제, 정치, 외교, 코로나19 관련 백신에 관한 문제까지,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잘못된 것은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차분하게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특별연설이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질문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제의 경우 비판하는 질문도 기자들도 절제되게 질문을 해서 그런 점이 국민들 보기에는 이전 기자회견과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수영: 네, 저는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아주 고통스럽고 사실 분노에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했다, K-방역이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있다,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는 등 자화자찬을 계속 하셨어요. 부동산 정책에 약간 반성하는 것 외에는 겸허한 반성을 찾기가 어려워서 정말이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봤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어제 사실 기자들이 질문할 거라 예상됐던 건데, 야당에서 지명철회 하라는 장관 후보자 세 분에 대한 임명 관해서 명확하게 여부를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임명 강행 의지를 비춘 걸로 봐야죠? 
 
◆ 박수영: 이 부분도 저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했는데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와 두 딸을 같이 데리고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과기정통부가 1년에 27조 원이나 되는 커다란 예산을 쓰는 곳인데, 작은 일에서 나랏돈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분이 27조원을 다루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를 갖고 있고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1,250점에 달하는 도자기를 수입했고, 8개 샹들리에를 집에서 판매까지 했단 말이에요. 밀수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을 담당하는 게 해수부 장관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영이 서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강행하시는 듯한 말을 해서 상당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 김남국: 임혜숙 과기정통부 후보자의 경우, 논란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해명 등 부분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소상히 전달되지 않다보니 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명 부분도 충분히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자기 논란이 상당히 심각하게 선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는 성품, 전문성 등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좋은 후보자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노조에서 성명을 내면서 임명을 해야 한다고 하며 지지성명까지 발표할 정도였고요. 또 특히나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은 재산이 1억 6천 여원, 2억 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청렴하게 다른 어떤 투기, 투자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전문성을 쌓으면서 한 분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더 나아가서 야당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채택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5월 6일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지도부에서 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치적 이유로 이런 부분을 비토한 것 같아서 후보자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아주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또 해명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능력과 실력 있는 후보자들을 조금 저희가 임명하는 것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 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여성 과학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성 과학계 전문가들이 성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아주 혁혁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점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점, 우리가 함께 봐야할 것 같습니다.

◆ 박수영: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해명이 납득되어서 이미 장관을 하고 계신 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거든요. 두 분은 능력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박수도 받고 칭송을 받으면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해명이 그렇게 납득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고요. 다음에 여성 장관에 관한 부분도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외유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 봐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여성 장관 후보는 얼마든지 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 일종의 무용회랄까요. ‘무안 주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능력 위주로 하잔 건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 후보자나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찾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기준을 맞춰서 검증하는 것보다 때로는 정치적인 사유나 이유에 따라서 ‘망신 주기’식에서 또는 낙마를 어떻게든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흠결을 잡아서 논란을 키우는 그런 인사청문회들이 많다 보니, 여야 간에 가릴 것 없이 좋은, 실력 있는 후보자들, 그리고 전문성 있는 후보자들이 공직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도덕적 검증이나 아니면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되어서는 비공개 검증을 하고 전문성이나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검증하는 이원화된 제도로 하는 것이, 또 혹시나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관, 기준 등이 청와대와 국회, 여론, 국민 눈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된 기준, 여야 간에 합의된 기준, 청와대와 국회와 합의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해가지고, 여가 야를 검증할 때, 야가 또 여를 검증할 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인사 청문 과정에 훨씬 더 철저하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수영: 인사청문회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되어서 그런 대로 문제가 있지만 조금씩 개선하면서 굴러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무력화됐거든요. 누가 무력화시켰는지를 봐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 7건만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임명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29건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30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야당, 여론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것이고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데, 도덕성 검증은 지금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만 하면 되는데 하도 여러 가지 비리종합세트인 사람을 임명하다 보니 검증기관인 청와대조차도 기준이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야당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검증해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혹시 앞으로 청문회를 이를테면 오전·오후로 나눈다거나 날짜를 하루 이틀 나눠서 하루는 도덕검증, 하루는 능력검증 등으로 나누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 김남국: 여러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도덕적 검증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께 공개해야 할 영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검증은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낱낱이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사생활, 가족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막 드러내놓고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후보자들이 버티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식에 대한 문제의 경우, 아무래도 부모의 입장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그 외에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된 곳에서 여야 간에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 박수영: 저는 사실 청와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해봤습니다. 이거 청와대에서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론이 알고 야당이 알 수 있는데 청와대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느슨해지고 정치인이 흐트러지니까 이런 엉터리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대로 마음먹고 하면 걸러낼 수 있는 것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투기 차단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조 계속 가져가겠다, 변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김남국: 아니요. 그건 잘못 해석하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신 것은 투기 차단하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공급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 황보선: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세 가지 포인트요?

◆ 김남국: 네,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그렇고요. 그 외에 여러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 간에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목이 선정적으로 뽑아서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뀐 게 없다, 그대로 간다고 하면서 반성도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일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재검토나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이 쉽게 어떤 정책을 바로 말해버리거나 아니면 여당에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또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신중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박수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수영: 김남국 의원님은 꿈보다 해몽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어제 발표를 정확하게 봤으면 그렇게 뜻을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기조를 유지하겠다, 투기 차단에 목적을 두겠다,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두겠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건 지금까지 25번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인식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하고, 마치 벌금 부과하듯이 세금 폭탄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LH 투기사건 문제 일어났지만, 이것도 사실 공공이 정보를 독점해서 혼자 공급하겠다고 한 데서 나온 겁니다. 시장으로 풀고 민간으로 풀고 공급으로 풀어야지, 25번 실패한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 김남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정부 여당의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잘못 말씀하신 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야당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 여당도 충분히 그 주장, 논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당대표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소유자가 1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담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도 상당히 늘어났던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공급을 강조하셨는데, 공급 강조와 관련된 부분도 아주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주택 공급량을 총량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도심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실제 세대가 변하고 1인가구수가 늘어난 것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노형욱 후보자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급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도심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했기 때문에 대통령 뜻도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박수영 의원님, 방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일종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런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까?

◆ 박수영: 대출 규제는 당연히 완화되어야 하고요. 대출을 처음에 LTV로 규제할 때, 이미 대출을 감안해서 주택 구입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DSR로 규제방식을 바꾸면서 엄청난 혼란을 부동산 시장에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한 분들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 감안하고 있는 게 재산세를 6~9억 사이에 일부 감면해주겠다는 정도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여권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급격하게 제도를 바꾸자, 완전히 틀을 바꾸자고 주장하신 분들이 또 비판을 받아서 쏙 들어가 버리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남국: 오히려 저는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훈 시장만 보더라도 선거 후보자 시절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일주일 만에 풀겠다고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거 치르는 동안, 그리고 시장 당선되고 나서 재개발·재건축 물량 급등하고 당선된 이후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더 올라가다 보니 실제로 규제를 풀겠다고 얘기했지만 풀지 않았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마치 부동산 정책의 정답인 것처럼 야당이 부동산 정책에 혼선을 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 부동산 정책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기조 분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조를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러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 다 풀어라, LTV 풀어라, DTL 풀어라,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그러한 비합리적인 주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보완정책,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수영: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정권에서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강남 집값은 82%가 올랐고요. 서울 집값은 46%가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을 급등하게 만들어놓고,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급등을 막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통령께서 인정하신 거고, 인정하면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씩 허가해 주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오수 검찰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법무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중립성 의심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그건 이슈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법무차관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반대한 적이 없고요. 법무차관을 비롯한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검찰개혁이란 이유로 윤석열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불법출국금지사건의 피의자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 피고인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분입니다. 자기 사건을 자기가 수사하겠다는 건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도 4위로, 꼴찌로 올라갔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는 보통 1순위에서 3순위 사이로 이뤄지지, 꼴찌로 올라간 4순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검찰총장을 정치적 중립성 없는 인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 황보선: 김남국 의원께서는 김오수 총장 후보자의 중립성,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김오수 전 차관이 검찰로 재직하는 동안,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리고 어떤 경력을 쌓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검찰에서 굵직한 특별수사를 했던 경력을 가진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형사부장 시절 근무하는 동안 연세대학교 전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최근 화두가 된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혁혁한 수사를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아마 2009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대기업의 납품비리 사건과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에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고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몇 년 사이에 디지털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이해도가 상당히 깊은 분인데요.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과학수사부 수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공정하게 일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보이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인사 청문과정에서 철저하게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어제 문 대통령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관련해서는 약간 기류가 바뀐 듯한 느낌이 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김남국: 아마 대통령님께서 종교계, 사회각계계층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경제계에서 강하게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기준은 세워놓고, 동시에 많은 부분에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하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박수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미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께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국민통합, 인도적 견지에서 잘 검토를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특사 문제는 시중에 ‘특사-특사 플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사면을 위해서 백신 특사로 임명하자는 ‘특사-특사 플랜’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바이든이 반도체 웨이퍼 들고 나와서 보여준 것처럼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벌어져있고, 대만의 TSMC에도 지금 삼성이 조금 밀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찾아야 하고, 백신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빨리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수영: 고맙습니다.

◆ 김남국: 고맙습니다.
 
박준범PD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