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차등의결권 논쟁, 한국형뉴딜 아무의미도 성과도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5월 6일 (목요일)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차등의결권 논쟁, 한국형뉴딜 아무의미도 성과도 없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YTN 라디오 <신박세상>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 남은 경제 과제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두 분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차등의결권 부여 카드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인데요. 박상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차등의결권 관련해서 사실 지난 4월

13일 날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고요. 저희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갔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는 차등의결권을 역사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차등의결권의 부작용 즉, 이른바 경영 참호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 이런 것들이 심하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트린다고 해서 1990년대 들어와서부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금지하는 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는 2006년인가 2008년에 구글이 뉴욕증시에서 IPO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복수 의결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1주에 10개 의결권을 주는 주식입니다. 이것을 발행하면서 IT기업 중심으로 이른바 하이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을 가지고서 상장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사실상 거래소 차원에서 차등의결권 자체를 금지했던 영미 계통, 미국, 영국, 싱가폴, 홍콩, 이런 증권 거래소들이 뉴욕 증시를 따라서 허용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차등의결권을 벤쳐 활성화 차원에서 하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업 승계라든지 상속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는 지금도 아니고요.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입증이 됐고 학술적으로 실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대놓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정경련이나 이런 데에서 한 번 중소기업들, 벤쳐 들에 들어오면 전체로 다 확산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는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서서 이런 말하시는 분은 잘 없고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없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청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상장 벤쳐의 차등의결권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10년 후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식으로 도입하자는 법이 지금 있는데 이게 도입되면 사실상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거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단지 지금 법안에서는 고속도로는 만들어 놓고 바리케이트 두 단 쳐놓은 거다. 향후에 바리케이트를 치우게 되면 이건 재벌 세습으로 완전히 고속도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고요. 이것을 도입했을 때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실증적으로도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 미국회사 쿠팡이죠.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보면 이미 쿠팡은 미국 쿠팡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도 아니었어요. 유한책임회사였고요.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차등의결권과 같은 효과를 내는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벤쳐들, 성공한 유니콘 기업들, 배민도 그랬고요. 다 이런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에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주주간 계약으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주주간 계약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차등의결권을 가지면 투자를 못 받죠, 오히려. 사실상 도움이 될 거라는 아무런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고 단지 앞으로 있을 그 바리케이트 두 개만 놓으면 재벌 세습에 악용될 그런 소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등의결권은 도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재벌 옹호하는 당인지 아닌지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모른다고 지금 우리는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고속도로 뚫는 일을 하시면서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국민을 너무 기만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자, 신세돈 교수님은 박상인 교수님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박상인 교수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미 다른 국가도 폐지했고 부작용도 너무 명확하고 중소벤처기업 역시 차등의결권을 얻을 게 없다. 오히려 이거는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만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신세돈> 대부분 박상인 교수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적어도 중소기업이나 벤쳐기업으로 놓고 본다면 차등의결권말고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예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른 어떤 조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먼저하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지는 저희가 좀 의심스럽다.

◇ 김혜민> 그러면 신세도 교수님 우리가 코로나 19 이후에도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테니까 이런 차등의결권 말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금 기업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 신세돈> 일단 이제 포커스를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 재벌 중심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게 IT쪽이든 전통 제조업종이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거든요? 설비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기계들이 전부 디지털화되어서 가격도 비싸지만 전문 인력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 기계를 돌릴 수조차 없는 그런 첨단기술들이 많이 탑재된 기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부가 공급을 하고 융자를 해주고 리스를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마켓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대기업은 연구소가 있어서 그걸 스스로 해결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교육 그다음에 최신 첨단설비, 마켓팅과 관련된 최신 정보 및 분석, 이런 기능으로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차등의결권 같이 정말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김혜민> 중소기업 설비투자, R&D를 위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교수님, 뭘 꼽으시겠어요? 정부가 기업을 위해 무엇을 도와야 합니까?

◐ 박상인> 정부가 해줘야 될 거는 제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 중소기업들이 혁신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걸 위해서 재벌 개혁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전속계약관계에 있다 보니까 전속계약 밖에 있는 회사들은 기회가 없어요. 전속계약 안에 있는 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기 당하고 기술 탈취를 당해도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할 기회도 없고 혁신할 유인도 없어지니 우리가 지금 유니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딴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다 이른바 비즈니스 투 컨슈머(business-to-consumer)에서 나옵니다. 즉 일반인들이 소비자인 B2C에서는 유니콘이 나와요. 그런데 벤쳐기업의 매출의 76%정도가 B2B입니다. B2C는 4% 조금 넘어요. 4% 조금 넘은 데에서는 혁신이 많이 나오고 76%에 해당하는 데에서는 혁신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B2B라는 건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간재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기회가 있고 유인이 있어야지 더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회와 유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경제력 집중 해소라든지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거, 이런 입법들이 필요하다. 이게 정말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B2C도 사실 플랫폼 경제가 생기면서 가능해진거지 정부가 해준 거는 없잖아요?

◐ 박상인> 벤쳐라는 거 자체가 사실 벤쳐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 회사를 말하는데, 우리는 사실 순수벤쳐캐피탈에서 투자받는 벤쳐는 거의 없습니다. 1, 2%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벤쳐를 인정을 해서 벤쳐라고 불러요. 이거 자체가 정말 너무나 정부 주도적인 그런 개도기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혁신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 김혜민> 아이러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역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형 뉴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두 분과 몇 번 했어요. 그때마다 조언도 해주셨고 또 회초리 들고 하셔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의 성적표 백점 만점으로 할까요? A, B, C, D, E, F로 할까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채점 불가인 것 같아요. 원래 시작할 때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얼마씩 투자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든 게 작년에 입안을 했고 올해부터 추진됐는데, 올해도 5월도 아직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들이대면서 성적을 매기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죠),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도 채점 불가예요?

◐ 박상인>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계획들을 봐서는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D학점 정도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F학점을 잘 못 주겠더라고요. 3가지 정도 이야기한 거,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든지 저탄소 친환경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구조 대전환, 노동시장개편, 이런 이야기 다 맞습니다. 가야 될 방향인데, 세부를 따져보면 이 내용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디지털 경제 전환 일자리라고 나오는 것이 대부분 보면 단기 알바 중심으로 데이터만 늘어난 그런 거, 저탄소 친환경 말은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중화학 공업 중심에 재벌들이 그 산업들을 기업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가지고서 탄소제로갈 수 있느냐, 친환경 갈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 조정 없이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 거창하게 떠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필연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 같아서 F를 주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D로 줬죠.

◇ 김혜민> 그거 더 약 올리는 말이에요. 교수님, 학생 입장에서 지금 D도 마음이 약해져서 줬다, 이러시는 건데 지금 임혜숙 과기 장관 후보자도 오늘 디지털 전환으로 한국형 뉴딜 완성할 거다, 했거든요? 정부의 의지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예, 디지털도 있고 그린도 있고 휴먼, 이 세 가지잖아요? 저는 휴먼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용 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디지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토탈 얼마를 넣었는가 봤더니 1조를 집어넣었더라고요? 그것도 2년, 3년에 걸쳐서 1조인데, 수소자동차, 그린모빌리티, 전기차에는 13조 이상 투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기업을 위한 거다, 그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마인드는 어쨌든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돈을 지원하자, 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서울대나 숙명여대에 인재 개발에는 돈을 거의 투입하지 않는다.

◇ 김혜민> 교수님이 사실 전문인이시잖아요? 계획 대비 경과 체크하시는 거, 이번 정부 끝날 때쯤 되면 다 체크해보실 생각이시죠?

◆ 신세돈> 예, 지금 2025년까지니까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체크를 할 건데, 저는 다음 정부 들어서면 구겨 접을 것 같은데요?

◇ 김혜민> 그게 저는 제일 속상하고 제일 황당하던데요?

◆ 신세돈> 그죠.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 생각하는 그 뉴딜이라는 건 정말 과거에도 성과도 있었지만 이게 너무 속 보이는 거거든요? 보면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 전부 단기 일자리로 구성하고 청년들한테 용돈 이렇게 주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뉴딜이 아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악용하는 거라고 보는 차원이라서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저는 여가 집권하든 야가 집권하든 한국형 뉴딜은 전반적인 재개혁을 해야만 동력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룰 건 가장 최근에 핫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입니다. 반도체를 지렛대로 백신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재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고요. 김부겸 총리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된 질문들 중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박상인 교수님 생각은 너무 잘 알겠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고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감옥에 있어요. 또 과거에도 감옥에 거의 1년있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년 이상 장기 수감된 상태잖아요? 저는 그만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면 몰라도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그동안의 기여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와 이런 것을 종합해봤을 때 적어도 뇌물에 대한 사면은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권한이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기준 하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사면권 행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 민의에 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사면권을 발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권을 조속히 발동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죠.

◐ 박상인> 저는 당연히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면의 편익과 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편익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지렛대로 백신수급은 이거 초등학생도 믿겠습니까? 제가 외신기자한테 이 질문을 듣고 웃으면서 다독였더니 나중에 외신기자가 정말 이상하죠, 라고 저한테 되물었어요. 정말 어떻게 편익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궁색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비용은 너무나 크죠. 법원 지배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사회적 특수계급이 없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우리 재벌 총수들이 그동안에 재벌 3ㆍ5 법칙,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감옥 안 간 역사,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 5년형을 최소한 받아야 되고 실제로 하면 10년이상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5년이 아니고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을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빼고 1년 6개월 수감생활합니다. 그런데 가석방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지금부터 한 연말 전후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거를 못참아서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한다는 거 저는 참 바람직해보이지 않고요. 사면의 원칙이 무너지고 법의 지배의 원칙이 무너지고 이런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어떤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드라이브를 걸은 걸 보면 정말 삼성재벌, 한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라는 걸 느꼈고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이재용 부회장 혼자 감옥에 있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없었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사원들도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감옥에 가면 자기는 정말 속죄하고 나올테니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감옥에 있으면 잘 안된다고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게 내버려두는 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할 태도는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 김혜민> 자,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신박세상>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저한테 좋은 스승이 돼주셨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 라인업할 때는 격렬한 토론을 예상하고 두 분을 세웠는데 대립할 때는 부드럽게 하시고 독려할 때는 격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진행하면서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대립과 날이 서있는 우리 사회의 이런 토론문화에서 두 분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품격있는 수다를 떨어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제작진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