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처럼 전 국민에 집 제공”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3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지난 주, YTN라디오 개국 기념을 맞아 '열셋'을 주제어로 이행시 백일장을 준비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셋'방살이가 10년째", 참 속상한 얘긴데, 이런 분들 너무도 많습니다. 셋방살이의 가장 큰 부담중 하나는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다음 계약이 안 되면 어쩌지?’, ‘세가 너무 많이 오르면 어쩌지?’ 이런 '집' 고민을 조금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기도에서 기본 주택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집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집 고민 좀 덜어보자는 건데,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함께 말씀 나눌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하 이헌욱):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앞서 얘기했지만 열심히 사는데 셋방살이가 10년째, 기본주택도 어떻게 보면 셋방살이의 개념 아닙니까?

◆ 이헌욱: 그렇죠. 지금까지 세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주거 안정도 안 되고 좋은 집이 제공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물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바로 집을 사고 싶다고 해서 금방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 국민의 40-50%는 항상 세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의 44% 정도가 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세를 사는 동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자, 마음 편하게 세를 살다가 집을 살 형편이 되면 집을 살 수 있게 되어야지 세 살 때 너무 불안하게 만들면 공포 수요, 패닉 바잉 등이 되는 것이죠. 영끌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물론 집을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 전에 세 살 때 편하게 사는 정책을 편다는 거죠.

◇ 최형진: 작년 7월에 저희가 인터뷰 나눴을 때가 기본 주택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였죠. 그 때는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조차 낯선 상황이었는데 10개월이 지났는데, 기본주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 이헌욱: 네, 지금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나왔을 때는 기본주택을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무주택자 모두에게 한번 제공해보자는 야심찬 주장을 했던 것이죠. 공공임대도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모든 무주택자에게 제공할 수 있겠나, 취약 계층 먼저 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요. 접근을 그렇게 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모두에게 수돗물을 주듯이 모두에게 장기임대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컨퍼런스도 했고, 최근에 기본소득 박람회에 기본주택관도 열고, 기본주택 홍보관도 열고 홍보와 광고도 계속하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 기본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가고 계시고,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세 살 때라도 편하게 살자, 그럼 집 살 때도 편하게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최형진: 현장에서도 시민들이 기본주택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죠?

◆ 이헌욱: 저희가 설명을 하면 ‘아, 들어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 최형진: 그래도 여전히 ‘기본주택이 뭐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다른 공공주택처럼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주거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이헌욱: 저희는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도나 전기, 가스 같이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제공을 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핵심요지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세 사는 사람들을 정말 잘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애청자 분께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주택의 소유 개념이 바뀌어서 임대주택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기존 공공주택을 전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이헌욱: 아닙니다. 기존 공공임대는 그대로 합니다. 공공주택 지구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 호수의 35%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저희는 분양보다는 기본 주택 방식으로 장기 임대를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일단 세 사는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인프라가 장기임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사는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집 사는 것을 막으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현재의 분양방식은 투기를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분양 방식에 대한 반성도 있는 것이고요. 장기임대를 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요지에 장기임대를 제공하면 세 사는 것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겠죠. 세 사는 동안 편하게 모시고, 그 다음에 형편이 되는 집을 살 수 있는 환경, 그렇게 되면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최형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집이라는 개념이 거주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기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기본주택이 활성화된다면 결국 투기도 잡힐 것으로 보십니까?

◆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장 저렴하게 원가 정도만 부담하면서 주거 안정을 기여할 수 있으면 집값이 항상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물론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는 분은 사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집을 사는 경우는 줄어드니까 주거 수요도 안정되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안정될 거라 보는 거죠.

◇ 최형진: 중요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주택을 수돗물처럼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나눴는데, 주택을 수돗물처럼 공급하기 위해 10개월 동안 구체화 된 내용이 있습니까?

◆ 이헌욱: 저희가 처음에는 지속가능한 주거모델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기존의 공공임대는 적자가 나는 모델이었는데, 장기임대지만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린 거고요. 많은 관심이 생겨서 그렇게 지속가능한 모델을 한다는 건 누군가 뒤를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정부에서 재정을 많이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재정을 전혀 안 넣는다고 말씀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걸 말씀 드리고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재정의 2.4%를 주거 안정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정부 재정이 약 560조 원 되는데요. 2.4%라고 하면 약 13조 원 가량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는 동니 5-6천억 밖에 안 돼요. 물론 주거급여가 한 2조 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공하는 돈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분양 위주로 해서 수분양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메우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의 주택 공급 방식은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계속 했던 겁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사실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런 관행이 있었던 거죠. 철도에 연간 8조 원 정도의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철도 정도의 돈을 들이면,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이 드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전 국민 주거 안정을 제공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고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저희는 그걸 계산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도가 연간 8조 원인데, 그 정도 돈만 들이면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핵심요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행정적, 입법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돈이 들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추후에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 이헌욱: 네, 확대는 필요합니다만 우리나라 재정 규모에 비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철도에 8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철도 정도의 돈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쓴다는 건 누구나 다 ‘그거야 어렵겠느냐’고 생각할 겁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조금 심오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주택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개념이에요?’

◆ 이헌욱: 인프라로 접근하는 겁니다. 철도와 수도가 인프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장기임대라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핵심요지에 장기임대라는 인프라를 많이 제공해서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충분히 자본주의에서 되죠. 그럼 ‘철도는 됩니까? 수도는 됩니까?’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 최형진: 기본주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장기임대형이나 분양형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테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시민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이헌욱: 욕구가 다양하시기 때문에요. 장기임대형은 보증금은 조금 내고 월세를 많이 내는 구조죠. 시세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맞춰집니다만, 월세형에 가까운 구조고요. 분양형은 토지임대부로 해서 건물은 분양하는 거죠. 그렇다보니 건물 부분에 목돈이 들어가고 토지임대료는 조금 내는 거죠.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죠. 다양한 유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청취자님 질문입니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 이헌욱: 저희가 단지 별로 원가를 보전하는, 적자가 나지 않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손해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대체로 시세의 절반 정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단지 별로 달라집니다. 핵심요지일수록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핵심요지의 임대료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두 개, 방 세 개, 알파룸까지 있는 30평형의 경우, 월세 58만 원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GTX 역세권 500m 안에 58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이정도 평형이면 평균 시세라면 100만 원 넘어가나요?

◆ 이헌욱: 비싼 곳은 150만 원 정도 합니다.

◇ 최형진: 절반 정도의 수준인데, 집을 고를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위치입니다. 조금 전에 GTX 역세권이라고도 하셨는데요. 기본주택의 입지에 대해 접근이 쉬운 곳, 흔히 역세권 같은 핵심요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유효한 겁니까?

◆ 이헌욱: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핵심요지에 지어서 용적률을 높여야만 사업성이 잘 나옵니다. 외곽에 지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 지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주택의 특징입니다.

◇ 최형진: 좋은 곳에 짓는다, 굉장히 핵심일 것 같아요.

◆ 이헌욱: 좋은 곳에 지어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적자가 안 납니다.

◇ 최형진: 이렇게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핵심요지의 경우 지금도 집을 구하기 힘든데, 공공에서 진행하는 기본주택으로 가능할까 싶거든요.

◆ 이헌욱: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집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급 방식은 주로 분양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분양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주거 불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분양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을 해도 자가소유율이 별로 높아지지 않아요. 그걸 투자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럼 핵심요지에 세 사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투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임대를 핵심요지에 계속 공급한다면 투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주거 안정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장기임대라는 건 주거 안정 외에 다른 기능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핵심요지에 공급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핵심은 기존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바꾸는 거다, 주거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거주하는 사람의 삶의 가치로 평가되면 좋겠어요. 집을 소유하기보다 인생을 더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내 집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

◆ 이헌욱: 세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시고, 집 살 때도 편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 최형진: 아주 강조하시네요.

◆ 이헌욱: 집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비법입니다.

◇ 최형진: 조금 걱정인 부분이 기존 공공주택을 향한 차별적 시선도 많은 상황에 기본주택도 이런 시선의 문제가 따르진 않을까요?

◆ 이헌욱: 저소득층 위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하자, 그래서 잘 사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자, 소득, 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와서 사는 기본주택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주택을 홍보하는 광고 모델이 가수 김세정 씨인데요. 그 분도 기본주택 너무 좋고, 본인도 살 수 있냐고 여쭤보세요. 저희는 그런 분들이 와서 살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기피시설이란 인식이 사라지겠죠. 가장 좋은 건 누구나 모여 사는 것이죠.

◇ 최형진: 부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와서 사는 거군요.

◆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 모두에게 주듯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부자들은 대부분 집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집 없이 살겠다고 하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 최형진: 최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궁금하신 게, 언제 기본주택이 가능해지느냐는 거 아닙니까?

◆ 이헌욱: 지금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 3기 신도시 택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택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겁니다. 그럼 빠르면 2025년 정도면 기본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전이라도 올해라도 사업지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저희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 이헌욱: 애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주택,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헌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