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5월11일까지 학원·비인가 시설 포함 집중방역 관리"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최근 학교발 집단 감염 많아 교육부 집중 점검 중
-4월 20일부터 3주간 일선학교 집중 방역기간 운영 
-대학은 교육청 등 별도 관리 기관 없어 TF 운영
-5월부터 학교 순회 검체팀 만들어...서울 교육청  11개에 2팀  
-비인가 교육시설, 기숙학원과 같은 방역수칙 적용
-오세훈 검사키트, 방역 전문가 의견 취합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 커지고 있죠. 학원발 집단 감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이 서울지역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학교와 학원 방역도 한층 강화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명연 과장(이하 조명연):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일단 최근 들어서 학원발 집단 감염이 많았는데, 특히 대구와 전주에서 많았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조명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사례들은 옆에 있는 친구가 한두 명 발생한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이 경우를 대비해서 집중 점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교육부에서 집중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 조명연: 방역당국이나 전문가들과 개학 이후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지키고 있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 이것이 지난 1년을 경험해볼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셔서요. 저희가 집중 방역기간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3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 기간에 어린이날도 끼어있고, 어버이날도 있고요. 가족들이 많이 만날 상황이라서 이것도 같이 봐야하는 상황 같습니다. 일선 학교들에게 권장하는 5대 준수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 조명연: 가장 기본을 지켜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씻자, 개인 간 거리두기는 충분하게 유지하자,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감염 우려가 있으면 검사를 받자, 밀폐되거나 밀집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하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정리했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기본을 확실히 지키자는 것이군요. 그렇다고 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이동 수업 관련 이동하는 등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마스크는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조명연: 대체적으로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이 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집단으로 발생했던 일부 학교에서 마스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다 보니 이게 확산된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는 잘 지키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방역 관리 TF가 별도로 구성된다던데, 대학은 초·중·고와 다르게 관리 체계가 이뤄지는 겁니까? 

◆ 조명연: 그렇죠. 아무래도 초·중·고등학교는 시도의 교육청이 있어서 교육감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 중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자체적인 협의회와 교육부와 같이 TF를 운영해서 방역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조명연: 이것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6월까지 계속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집중 방역을 마치면 또 6월 초까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이 운영된다면서요? 

◆ 조명연: 그건 계속해서 운영을 합니다. 1학기 동안 계속 운영을 하면서 가능한 한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등교를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지원활동이군요.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곳에 소재한 대학을 선정해 진행하신다던데, 그게 뭡니까?

◆ 조명연: 점검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확인하는 것들을 학교에 나가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그 지역의 감염상황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재학생 수가 많은지 등이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실시하게 되고, 5월에는 경남권 대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 시범운영도 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조명연: 질병관리청이나 각 보건소에는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 선별진료소에 가라고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없긴 하지만 어디를 다녀와서 조금 검사를 받고 싶은데 하면서 막상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 경우 아이들에게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하면 잘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순회하면서 검체팀만 운영하게 되면 훨씬 더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질병청과 협의해서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 시범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 황보선: 그럼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될까요?

◆ 조명연: 5월 초 쯤 시작하려고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5월 초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주가 되겠네요?

◆ 조명연: 다음 주나 다음 주 중반쯤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력 등의 부분이 있어서 진행상황을 봐야겠습니다.

◇ 황보선: 우선 서울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조명연: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로 보면 2단계인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울산, 부산 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지역에 우선하고 나서 2단계 지역이든, 1.5단계지만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먼저하고 상황에 따라서 감염 확산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조명연: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학생, 교직원들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검사하겠다는 것이 포인트겠군요. 사실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검체 채취를 하게 되면 신청하자마자 바로 채취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 조명연: 아마도 검체팀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텐데요. 초기에는 순회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교육지원청이 서울의 경우 11개가 있습니다. 11개에 2팀씩을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팀 구성에 따라서 학교에 가는 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스포츠나 예술 관련 학원을 대상으로도 선제검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조명연: 충분히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원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학원들이 방역수칙 이행을 잘 안하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 조명연: 학원도 지금 똑같습니다.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위반된 경우 똑같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올 초에 있었던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 시설이요. 광주, 대전 등 대안 교육 시설 방역 지침은 지차체들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조명연: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의 경우, 지난번에 한번 집단감염이 발생해 논란이 돼서 방역당국과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협의해서 방역수칙이 마련돼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을 금지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종일제로 운영되는 경우, 거기서 기숙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숙학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자가검사키트의 학교 도입 주장도 했는데, 교육부에선 실행가능성, 현실성,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조명연: 아마도 어떤 형태든지 검사를 해서 무증상 감염자들을 찾아낸다는 것에는 긍정적입니다만, 어떻게 시행하는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요. 지금 방역수칙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는데 검사 받으러 갈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용이 검토될 수 있지만, 현재는 검사키트도 허가가 임시로 나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이 방역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보선: 청취자님들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하고요.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등교보다는 원격 수업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요. 이럴 경우, 부모들의 판단에 따라서 등교수업할지 원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 조명연: 지금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작년 경험을 살려서, 그래도 학교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등교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적, 건강적 측면에서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의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가능하다고 해서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등교 수업을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학교에서의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명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