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업체"리얼돌은 자아실현 도구, 정치적 이용 중"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상진 리얼돌 수입업체 대표

-2019년 대법원에서 승소. 20건 정도 소송 진행 중 
-조세심판원, 리얼돌 허용 판결 후  불허...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다 생각
-기성제품 최고가격 천만 원 초반 대...주문제작 시 몇 천만 원 대까지
-학교주변 체험방 폐쇄, 법 시행 이전에 제재  절차과정 문제
-대한민국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보수적. 폐쇄적인 국가라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사람의 몸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인형, 리얼돌이죠.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관세청이 거부했었는데, 리얼돌 수입업체가 관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 주변 리얼돌 이른바 체험방 폐쇄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수입 업체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상진 대표(이하 이상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셨죠? 

◆ 이상진: 네, 2019년에 저희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세청이 다시 막아서면서, 저희가 20건 정도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그 중 11번째로 소송에 승리했습니다.

◇ 황보선: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까?

◆ 이상진: 저희가 주문을 받을 때, 개인들이 옵션을 따로 지정해서 하나씩 들어오는 물건이거든요. 이게 차례로 세관에서 막히게 되면서 여러 건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제소하신 분들은 수입 업체입니까?

◆ 이상진: 개인이 소송하시는 사안도 있고요. 저희는 고객 분들의 주문을 받고 들어오던 물건을 저희가 다 소송을 하고 있고요. 

◇ 황보선: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서 2019년에 리얼돌 수입 허용했다가 국민 청원 반대  후 불허로 뒤집혀 버린 사건도 있었다고요?

◆ 이상진: 2019년에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리얼돌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이미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청원 반대 이후, 세관에서 다시 막기 시작하더니 조세심판원에서도 불허 판결을 냈거든요. 저희는 관세청이나 세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조세심판원까지 이런 판결을 내니,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황보선: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국민청원 등 반대가 많아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본질적인 내용을 보시죠. 관세청에서는 풍속을 해친다는 주장인데, 이상민 대표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진: 이미 대법원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이미 냈는데, 세관에서는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대법원 판결 당시와 같은 모델 수입을 4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델들에 대해서도 그때 대법원 당시 상황과 다르다며 다른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같은 물건을 다른 물건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 황보선: 그런데 리얼돌 수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 그리고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학교 근처 등 업소에서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이상진: 여기에 대한 법원 판단 자체가 이 물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국내 법에서 제재하는 법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수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했고요. 성적 대상화 부분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법원 판결에서도 이건 성기구기 때문에 여성의 모습을 하는 등은 어쩔 수 없는 처사다, 성적 대상화라는 것이 모든 것을 제한하는 마법의 단어는 아니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법원 판단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리얼돌을 실제로 구입하는 분들이 이를테면 아까 말씀 드린 업소 말고, 개인들이 더 많은 겁니까? 

◆ 이상진: 저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훨씬 많으신 상황이고요. 

◇ 황보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이상진: 저희는 90% 이상이 개인이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체험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

◆ 이상진: 그쪽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리얼돌 자체가 사적인 물건이고,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물건이라서 주문 자체가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구매하려고 하지, 체험방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시기로 개인이 주문한다고 하면, 이른바 개인 맞춤 주문 제작이라는 겁니까?

◆ 이상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머리색, 얼굴 모양, 체형 등이고요. 세세하게 주문한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 황보선: 천정부지요?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 이상진: 일단 기성제품 최고가격이 천만 원 초반 대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제작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만들 때 특정 인물을 본떠서 만들면 안 된다는 법안이 나왔죠?

◆ 이상진: 법안까지 진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요.

◇ 황보선: 아직까지는요?

◆ 이상진: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업체들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다들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한법에 대해서는 최혜영 의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아청법에 대한 개정법으로 진행하고 계신데요.

◇ 황보선: 아청법, 아동청소년법이요?

◆ 이상진: 네, 이법이 지금 여가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 같은 것이 박근혜 시절 4대 악을 규제한다고 당시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밀어붙여서 시행된 법과 맥락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시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것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때 새누리당이 했던 법안을 똑같이 가지고 나와서 재개하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송기헌 의원은 딥페이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셨는데, 갑자기 리얼돌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180도 바꾸셔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계셔서 저희는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 황보선: 이게 보니까, 특히 학교 근처 리얼돌 체험방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자체 폐업을 요청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 이상진: 단속 근거가 학교 반경 200m 안에 있으면 성인용품 등 가게를 열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교육에 유해시설이어서요.

◆ 이상진: 네, 그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법 개정이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폐쇄시킨다는 건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황보선: 그리고 얼마 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 주변에 체험시설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사업권 침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지금 규정상으로는 학교 주변 200m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조정을 해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제재하려고 하는 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아까도 여쭤봤습니다만 리얼돌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진: 얼마 전에 장애인 단체 대표가 장애인들에게 리얼돌이나 성인기구가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찬성 의견을 유튜브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리얼돌 사용자들이 대부분 배우자에 대한 결핍이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함이죠. 또 자아실현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건 실존인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진보 정권 들어서 창작물이나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왜 그런 추세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진: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중의 한 쪽의 의견을 정부가 과도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리얼돌이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바꿔놓을 것이라 보십니까?

◆ 이상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성적으로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황보선: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거군요.

◆ 이상진: 네, 그렇기 때문에 리얼돌의 경우도 수입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하나씩 법으로 과연 국가가 규제할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리얼돌 역시 법원에서는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 SBS에서 리얼돌에 대한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2019년 반대집회 이후로 거의 악마화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게 아닐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