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수원, 안양시 딱 세 곳에만 있는 것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 이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초과한 신중년 세대,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그동안 생각만 했던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신중년, 중장년층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원 의원(이하 이혜원):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중장년이라고 하면 은퇴 후 세대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 이혜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에서 말하는 중장년이란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을 말하는데요. 요새는 조기퇴직이 많아서 보통 은퇴 후 세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 내에 이런 중장년층 인구는 어느 정도 계신 겁니까?

◆ 이혜원: 우리나라 중장년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1,259만 5천 명, 전체 인구의 24.3% 해당되고요. 경기도 내 중장년 인구는 416만 2천 명, 경기도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 최형진: 현재에도 중장년층 비율이 높은데, 앞으로도 중장년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겠죠?

◆ 이혜원: 네, 지금 우리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증가하면서 평균 수명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 중장년기의 노년기는 지금의 노년기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21년부터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서 2025년에는 고령화율 20%가 될 것 같고요. 곧 고령자 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과거에는 5, 60대라고 하면 은퇴 후에 여가를 즐기는 그런 세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배움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 이혜원: 그렇죠. 과거 5,60대와 요즘 5,60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은 오히려 빨라졌어요. 그렇다보니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은 은퇴나 조기 퇴직 후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동시에 공존하는 세대로 볼 수 있는데요. 중장년층 대다수는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원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도 원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노후 준비는 미흡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정한 조례안은 그런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증진,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 최형진: 그런데 현재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활동을 보면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이런 문화생활이나 배움을 해결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혜원: 맞습니다. 주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워낙 중장년 지원사업을 하는 시군이나 공공시설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보니 프로그램도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민간 영역을 포함해서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에 중장년 지원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년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는 마련돼 있을 것도 같은데요?

◆ 이혜원: 물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중장년을 위한 사업은 복지 분야 4개, 건강, 교육 분야 9개, 일자리 분야 7개가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잡혀있고요. 혹자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중장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조례를 개정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왕 하고 있는 사업들의 근거 조항을 조례에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싶었습니다. 조례 근거조항을 만들어놔야 사업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사업 확장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거조항이 없으면 사실 이런 사업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지원시설 설치를 몇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워낙 계층 별로 지원센터가 많아서 중장년 지원시설까지 설치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없단 말씀이세요?

◆ 이혜원: 네, 더 심각한 건 현재 경기도 내 중장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가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그래서 이런 중장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했습니다.

◇ 최형진: 그동안 시 단위나 지역 단위로 운영되던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자, 이런 내용인 거네요?

◆ 이혜원: 그렇죠. 방금도 말씀 드린 것처럼 딱 세 군데밖에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요. 이것을 각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중장년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이 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최형진: 말씀을 정리하자면,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이혜원: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중장년 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어떤 시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 이혜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시를 예로 들어보면,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있고, 수원시의 신중년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그리고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교육, 문화, 여가, 사회공헌, 재능나눔, 경력개발, 커뮤니티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모두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마저도 자체 예산이 없는 시군, 경기도나 국가의 지원 없이는 시설을 만들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은퇴 준비하는 분들 중엔 은퇴 후에 또 다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은퇴 준비 중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 등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의 활동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 이혜원: 당연히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력, 전문성이 은퇴 후에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기술학교 운영, 창업 서포터즈,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일자리 박람회, 교육 프로그램 같은 중장년 지원정책을 확산시키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은 경제발전 우선정책으로 인해 노인 복지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구체화되었듯,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주로 은퇴한 분들을 위한 시설, 지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 중장년이라도 은퇴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한 지원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 이혜원: 조례 명시는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은퇴를 하지 않아도 조기 은퇴에 대한 압박 등 심적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광범위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경기도의 경우엔 도시와 농어촌, 산촌지역까지 다양한 환경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환경에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 이혜원: 경기도는 크게 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사업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경기도 중장년 지원사업을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각 시군과 연계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노인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령, 지역, 주거환경 별로 어떤 문제, 어떤 욕구가 있는지 구체적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한 조례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원 방향이 마련된,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 이혜원: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중장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일자리와 건강 분야의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 드리지만,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길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복지위에 계셔서인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해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지원에 대한 의견도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십니까?

◆ 이혜원: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또 산업안전보건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인데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감염병 발생 등 제한 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편하고, 장애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혜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