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에 변기물... '엽기폭력' 도가니, 대체 왜 서당에서 이런 일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경남 하동 청학동에 있는 기숙사형 서당에서 도를 넘는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엽기적이다, 라는 표현까지 등장 할 만큼의 내용들인데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절교실로 익숙한 서당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우성 연구소장(이하 최우성):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서당이라고 하면 예절 교육을 위해 가는 체험 학교 정도로 생각했는데, 기숙형 서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도 있다고 하고, 서당이 학원이나 학교처럼 운영되는 건가요?

◆ 최우성: 하동 청학동에는 7곳의 서당에 대략 12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데요. 서당들이 일부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고, 편법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서당이라는 것이 인성교육과 대안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요. 등교반과 검정고시반이 있어요. 등교반은 인근공립학교 등에 다니면서 서당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검정고시반은 서당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일부는 개인과외교습으로, 일부는 학원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당기숙사는 낮에는 초,중학교 다니고, 돌아와서 서당에서 교육도 받고, 먹고 자는 일종의 집인 셈입니다.

◇ 최형진: 일부는 교육시설로 허가받지 못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인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숙박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 건가요?

◆ 최우성: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교육은 불법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판단 실수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서당을 미인가대안교육시설로 판단, 지자체는 집단 거주시설로 판단하여 그동안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미인가대안학교(미인가교육시설)나 인가대안학교가 존재하지만, 행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 최형진: 인가 시설과 비인가 시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최우성: 인가 시설은 말 그대로 교육청의 인가받은 교육시설인 경우, 인가 교육시설로 일명, 대안학교, 대안교육시설 등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미인가 시설은 말 그대로 인가받지 못한 시설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번, 경남 하동군의 서당 7곳 중 1곳은 군에서 관리, 6개는 학원 등으로 등록되어 교육청에서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당 기숙사 등 시설의 경우,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하숙형태의 시설로 서당에서 편법으로 운영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서당 원장에게 폭행 사실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폭행이 돌아왔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 시설의 경우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 최우성: 맞습니다.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등으로 학생이어야 합니다. 미인가 된 교육시설이거나, 개인과외교습, 또는 학원 등으로 등록된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다보니 폭력에 대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학교 밖 대안학교 등은 운영자와 관리자 등이 일정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서당 원장의 폭행, 폭력은 서당 안에서 무소불위권력처럼 암묵적인 묵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최형진: 그럼 서당처럼 미인가 시설인 경우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관리 감독자이나 책임자가 없다고 봐야 합니까? 청소년,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 최우성: 미인가시설이나 인가시설이던 간에, 운영자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책임자가 없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방관, 방치한 조직적인 폭력입니다. 그동안, 우리 어른들의 정서가 서당은 “사람을 만들어준다. 어느 정도의 폭력은 견뎌야한다”라는 식으로 방치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터진 경남 하동 서당 기숙사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형진: 등록된 교육시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최우성: 등록된 교육시설 즉, 학교밖 대안학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학하는 형과 기숙하는 형태인데요. 기숙사 있는 학교 들어보셨잖아요? 통상, 중,고등학교에 기숙사들이 있잖아요. 기숙사의 규칙도 있고, 기숙사 사감도 존재하고 나름 학칙처럼 지켜야하는 규율이 있으며, 일과이후에 움직이는 기숙사에서도 불침번을 하는 당번 등이 있어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성폭력 사건, 상습 체벌 사건 등 몇 차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교육청에서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 최우성: 현재 경찰조사중인 초등생 폭행사건 피해자는 방학중 서당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중학생 언니들이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에 밀어 넣고, 청소솔로 이를 닦게 하는 등의 폭행과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잖아요. 학생들의 학적이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며, 피해자 쪽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폭사안으로 처리하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조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당시의 폭행이나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던 물증, 근거, 증거 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조사결과 들어나겠지만, 늘 피해자는 정황만 있고, 근거 등이 없으면 참으로 힘들게 됩니다.

◇ 최형진: 이게 관리 주체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상황인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학교폭력 범주에 들어갑니까?

◆ 최우성: 학교폭력 정의에는 학교 내부와 학교 외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을 다 학교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봅니다.

◇ 최형진: 폭행 피해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최우성: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아이들의 인성과 예절을 배우는 곳으로 서당을 긍정적인 곳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서당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아이들은 결손가정도 많고, 소심한 성격의 아이들은 성격개조를 위한, 산만한 아이들은 정신개조를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고, 시설 책임자의 폭력적, 방관, 방치된 운영 등이 아이들의 폭력성, 선정성을 키웠다고 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엽기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은 가히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시설 내에서 폭력은 철저한 상하관계에서 움직여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설은 폐쇄하고, 운영자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최형진: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최우성: 네, 맞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른 어린 소라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이어서 터지는 학교폭력미투는 모든 국민들에게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내탓 네탓이라고 책임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심어줍니다. 미인가, 인가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또, 학생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의 가해자로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우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