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4.7공약검증단]부동산 공급, 실현 가능성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4.7공약검증단]부동산 공급, 실현 가능성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재보궐선거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정책과 비전은 뒷전이고 정치 공학만 난무하고 있다, 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재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뭐가 있는지, 과연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차례로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준비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귀 기울이시면 서울과 부산을 이끌 시장으로 어떤 후보가 최적임자인지, 내 투표권을 누구에게 행사해야 할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하 이광재)> 안녕하세요.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이하 김인만)> 안녕하세요.

◇ 이동형> 때가 때인 만큼 부동산이 핫합니다. 여기저기 부동산 이야기밖에 없어서, 부동산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해볼 텐데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각 후보 캠프에 공약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응답은 성심성의껏 받습니까? 아니면 교과적인 대답만 왔습니까?

◆ 이광재> 집요하게 물어봤고요. 저희는 시험문제를 냈다, 라고 보는데요. 선거 때 공약은 고용계약서죠. 따라서 성실히 답변하지 않으면 칸을 채울 수 없는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10대 핵심공약의 추진)일정, 총 공약수, 공약 가계부, 정책의 지속성 등을 물어봤습니다. 결국, 받아본 결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망적 득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에 강점을 두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는 회고적 득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동산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정책만 보면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 오세훈 후보는 36만 호 등 공급확대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3시 신도시가 24만 3천 호 정도 되죠. 그니까 이 3기 신도시 규모보다 좀 많고요. 매년 서울시에서 3만 호에서 4만 5천 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10년 가까이 제공할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어제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광재>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에 대한 준비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쪽의 얘기들만 하고 있다. 정책검증들도 후보토론회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소장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인만> 이게 정책토론을 기대했었는데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오가고 있어서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이동형> 예, 두 사람의 공통된 부동산 공약은 일단은 공급정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는 공공의 주도 플러스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고 오세훈 후보는 민간 중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일주일 준비기간, 한 달 안에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시장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의회의 협조도 좀 필요하고요. 국회의 설득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공약으로써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게다가 두 사람 다 30만 호, 36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이번 시장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30만 호, 36만 호 공급은 상식적으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사실상 5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선까지 생각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5년 만에 30만 호, 36만 호 공급은 가능하느냐.

■ 김인만> 그것 자체도 불가능한 숫자인데, 이게 30만 호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우리 압구정동 있잖아요? 압구정동에 아파트가 1만 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압구정동에 한 30개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 정도 되거든요? 서울에 분당 신도시 3개 정도를 5년 내에 지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과연 이게 5년 동안에 압구정동 30개를 만들 수 있을까? 분당 3개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두 후보 모두 30만 호를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공급확대를 하겠다, 그 정도 의지로 받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이총장님, 지금 두 사람이 1대1 대결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다른 후보들은 70만 호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내가 공급의 의지를 나타내겠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이 이렇게 허황된 공약을 하는 게 맞느냐. 이건 좀 제대로 된, 물론 시민단체에서 검증도 하고 하지만 유권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더하기를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주택공급정책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에 기존주택이 있는 자리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량이 그대로 신규주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에 대해서만 고민하셔도 이게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을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량, 공급량이 아마 이게 서울 시내에서 소화 가능하리라고 하면 그마나 있는 부지라고 하면 김포공항을 아마 유전을 하면 그나마 조금 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의 문제도 좀 있는 거거든요. 

◇ 이동형>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3기 신도시에다가 몇십만 호를 공급하겠다, 라고 한 거는 그만큼 서울에 집을 지을 곳이 없다 혹은 서울 집값이 너무 뛰었다,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3기 신도시만 한 걸 서울에다 하겠다고 하면 또 정부하고는 엇박자가 나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박영선 후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반값 아파트는 얘기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어제도 토론회에 잠깐 나온 토지임대부 방식이에요. 토지임대부 방식이 어떤 이야기인 건지, 일단 이광재 총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광재> 토지임대부 방식은 토지는 그대로 두고요. 위에 있는 건물만을 공급하는 방식이죠. 아마 이런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이걸 어디에다가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의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가, 박원순 전시장이죠. 임기 6년 동안에 공급했던 것이 약 13만 호 정도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시민단체는 사실 순수공급된 것은 3만 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또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부 방식이라는 게 토지는 그럼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자가가 소유해서 사고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반값으로 가능하다, 이 말인데 어떻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 같습니까?

■ 김인만> 실현은 가능한데요. 이 물량 자체가 30만 호는 불가능하고 이제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토지임대부 주택이 기존에도 있긴 있었어요. 보금자리 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많이 나와 봐야 만에서 한 만5천 호 정도, 그것도 그린벨트 풀어서 내곡동 이런 데에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기가 생겼거든요. 이게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데 토지는 공공이 가지면서 또 월세를 내야 됩니다. 토지분에 대한 월세를 내고 건물 부분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투기가 생겼기 때문에 토지임대부가 맞는 만능이냐? 만능도 아니고요. 토지임대부가 되려면 국가나 서울시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LH 부채 130조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30만 호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3만 호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이동형> 예, 지금 박영선 후보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30만 호 공급하겠다, 했었는데 이건 실현가능성이 30만 호는 어려울 것이다, 말씀이고 그런데 오세훈 후보도 36만 호 이야기 했는데 상생주택, 모아주택, 여러 가지입니다만 이거 대답을 듣지 않아도 현실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36만 호니까.

■ 김인만> 36만 호인데, 재건축, 재개발이 18만 5천 호인데 이게 그냥 잘 됐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숫자이고 상생주택도 굉장히 생소한데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민간이 땅을 가지고 있고 나라가, 공공이 그 땅을 임대해서 이렇게 짓겠다, 라는 건데 어느 토지소유주가 이렇게 월세를 받으면서 공공에 건물을 지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줄까에 대해서 저는 7만 호가 아니라 7천 호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아주택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소한 주택 이런 걸 짓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3천 호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3천 호도 쉽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게 가장 핫한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토론회장에서도 이 얘기가 쭉 나왔었고 재건축연합회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 공공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강남이나 목동, 노원,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재건축 이슈에 또 반응을 하겠죠? 재개발, 재건축 이슈, 두 후보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광재 총장님.

◆ 이광재>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허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일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서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택소유주와 시공하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차익금들을 공공이 같이 공유할 것인지가 좀 차이점인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공급량이 만약에 18만5천 호라고 하면 이게 새로운 주택공급은 아니거든요? 이 중에 한번 새로운 주택이라고 하면 공급량이 한 10% 정도가 새롭게 공급되는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지금 이제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으로는 맞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공급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하게 되면 집값이 더 뛰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 김인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두 후보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이 주도권을 가지고 좀 해보겠다, 반값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을 억제하면서 관리감독청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억제하면서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보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민간인, 토지소유자, 조합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주도해서 나의 개발이익을 가지고 가겠다?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고 이 정도 물량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다 풀어주겠다, 라고 하니까 민간에서는 박수를 치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 풀어주면 18만이 아니라 20만 호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부작용이 가격이 천정부지 오르고요. 또 이주수요 문제 거기에 투기수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자극적으로 다 풀어준다,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투기 억제를 어떻게 할 것 인가, 그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고 35층 규제 폐지하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투기수요는 몰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옆 동네까지 집값이 뛸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 지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혹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부동산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뛰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급정책을 많이 해서 값을 떨어트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다 풀어주겠고 하면 이게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 김인만> 이게 등을 돌렸을 때는 2가지로 봐야 됩니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내집 마련을 할 수 없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가진 자들은 세금규제가 너무 많다, 내가 집 한, 두 채가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많냐, 이게 맞느냐, 이렇게 다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주택을 가진 자들 또는 땅을 가진 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두 후보 모두 실행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실행가능성은 있어요. 다 풀어주면 쉽게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이어서 저는 투기 우려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무주택자들 내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더 올라가버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마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자, 두 후보가 어쨌든 지금보다는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보다는 규제를 재개발, 재건축 등등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도 어떻게 실현가능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을 확 풀어준다든가,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 이광재> 실현가능성의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급만의 문제냐, 라고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거든요.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요. 통화량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리에 관계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시장이라고 하는 건 인권과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 펼치는 게 맞고요. 이게 욕구에 의한 거냐, 필요에 의한 거냐도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무조건 시장의 원리로 따져간다든지 아니면 욕구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입법부, 서울시의회나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이게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서울시의 또, 서울시장은 물론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다 여러 가지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게 시장이 한다고 그냥 다 가겠느냐. 게다가 만일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의회는 90%쯤 다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인데 이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 어제 토론회보니까 다들 너무 쉽게 말씀하셔가지고.

■ 김인만> 이게 꼭 대통령 선거 방송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렇게 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회, 서울시의회, 대통령 이렇게 3위일체가 되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지금 서울시의회도 90% 이상이 여당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도 여당인데 야당에서 서울시장만 돼서 과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시작도 못 해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 이동형> 예, 게다가 공시지가 얘기도 나오는데, 공시지가도 서울시장이 정하는 겁니까?

■ 김인만> 공시지가를 서울시장이 정하지는 않는데 공동주택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 개발공시지가,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긴 하는데 국토부에서 산정한 표준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동형> 어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코로나 19도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방역당국과 함께 협의해야 되는데, 어제 토론회가 좀 실망스러운 게 서울시장이 되면 모든 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질문드려봤고요. 자, 또 중요한 게 도시개발정책입니다. 두 후보의 핵심공약을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께서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에 대한 것.

◆ 이광재>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서울시 도시구상을 재구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1분 컴팩트 도시는 서울을 21개의 다핵화로 개발을 하고 또 디지털 경제에 맞도록 한번 재설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임 시절에 했던 것을 완성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이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도시구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1개 다핵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공급이 돼야지 일과 생활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워라벨이 가능하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도시공급이 돼야지 15분 내에 여러 가지 워라벨을 하겠다고 하는 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공급량만 얘기하고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도시구상과 부동산정책과 맞물리지도 않은, 좀 체계적이지 않은 정책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인만 소장님.

■ 김인만>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상적인 아름다운 그림인데, 우리 실현가능성,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굳이 21분이 왜 꼭 필요할까? 21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했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했는데, 성공은 한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구역이 성수가 아직은 해제가 안 되어 있고 남아 있긴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태. 그래서 발표만 하고 집값만 올려놓고, 그때도 우리 한 1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버블세븐 아파트가 꺼지는데 한강 르네상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이 또 천정부지. 다른 지역들은 조정, 안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지역들은 천정부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좋게 잘 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21분 도시도 좋고요. 한강 르네상스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또 하나의 내용 중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강남북 균형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강남, 비강남, 그 비강남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서 강남에 대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긴 했습니다만 이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은 어떻습니까?

◆ 이광재> 서로 간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강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이 표를 얻는 데에 좀 불리한 지역에다가 개발 공약들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를 약속을 했고요. 이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다가 천 만원대 반값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라고 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강북지역이죠?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농구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균형발전 공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균형발전 공약인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농구장을 건설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타필드 같은 대형쇼핑공간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가 있을 때는 경기를 하고 없을 때는 대규모소비센터로 만들겠다, 이게 균형발전 아니에요. 이런 것 같은데요?

◆ 이광재> 도시구상과 도시디자인은 시장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 서울시민들이 함께 해서 논의하고 상의 과정을 거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권위주의적 질서 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양 후보라서 그런지 ‘나만 후보로 뽑아주시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의아하게 보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에, 또 박영선 후보의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과연 시장재임 1년, 5년 만에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멀리 바라볼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핫하게 치고 받았던 문제가 박영선 후보의 수직정원도시예요. 우리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직정원도시.

■ 김인만> 사실 별 느낌이 안 오거든요. 수직정원이라는게 지하화에서 생긴 공간을 나선형 빌딩으로 해서 이게 스마트팜, 공공 오피스, 1인 가구로 이렇게 활용하겠다, 라는 건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크게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도 있지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아이디어는 좋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부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서울에 보면 서울역에서 용산 구간, 성수라든지, 구로 구간에 지상철, 지하철들이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하로 넣고 그 도시미관이라든지 공급확대 하는 정책은 좋은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나가서 이게 더 나아가버려서 수직정원이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차라리 그냥 지상으로 다니는 지상철을 지하화하고 그 공간을 도로와 주택을 짓겠다, 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서울시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 라고 보여지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이광재 사무총장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분석해봤을 때 두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칭찬하고픈 공약 또 무책임한 공약, 하나씩만 꼽아주시죠. 부동산 도시개발 공약 중에서.

◆ 이광재> 이렇게 딱딱 꼽았으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무책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게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공급정책에 모든 것들이 함몰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고 있는 팍팍 삶을 이어가는 서민들 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서민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외시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서울 유권자, 청년이라고 하는 20대 유권자들이 약간 30%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관계된 주거공약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장 약점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예, 자, 김인만 소장님, 우리가 계속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사실 이번 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떨어지게 되면 1년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와서 또 전임시장이 했던 거 다 갈아엎으면 이번에 한 공약이 다 도루묵이 되니까 이 실현가능성의 문제는 계속 짚었고, 또 하나는 너무 재건축 완화라든가 공급정책만 이야기해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부동산값이 오히려 상승하지 않느냐, 투기수요의 심리를 자극해서.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 김인만> 이제 최근에 부동산시장의 양상을 보면 겨우 좀 안정의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보면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단, 굉장히 뜨거운 지역들, 갑자기 급등하는 지역들이 재건축 단지들이에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결국에 이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자극적이긴 하지만 박영선 후보도 못지않아요. 이게 여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35층 층고 제한도 (완화) 해줄 수 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꼭 공공이 주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약간 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보이고 있어서 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약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감독원을 설치하고 투기를 억제하겠다, 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이거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정책이 달리지겠구나. 규제가 풀리겠구나’ 그렇게 왜곡인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투기억제 수단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투기억제를 하면서 공급물량도 늘리겠다, 라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김인만> 감사합니다.

◆ 이광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