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최형진 / PD: 이은지 / 작가: 구경숙

인터뷰 전문

‘반반치킨’? 경기도 ‘반반버스’가 공공 전환되면 일어나는 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9 12:24  | 조회 : 30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경기도에서 경영 악화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인 버스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공공버스과의 이용주 과장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이용주 과장(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버스 중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71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다고요. 먼저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경기도 공공버스, 각각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 이용주: 네. 우선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타 대도시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인데요. 민간이 버스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공공에서는 적자분과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시장에 자율권을 맡긴 결과, 경영진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거나 재정집행도 불투명하고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등 공공성과 효율성도 부족하고 게다가 안전성까지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영제와 민영제의 중간형태인 준공영제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제도인데요. 노선권은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노선운영을 위탁하고 낙찰가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송사업자는 매년 평가를 받아서 이를 토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갱신여부가 결정됩니다. 노선의 사고팔기가 불가능하고, 입찰가격 내에서 운영되어야 해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 시작한 ‘경기도 공공버스’는 정부에서도 채택해 국가표준이 된 제도가 되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정부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는 건데 경기도에서 먼저 전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용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속한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가 그 동안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행되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7월말까지만 운영되고 중단됩니다. 따라서 올해 8월 1일부터 해당 광역버스들이 민영제로 회귀 되는데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운송업계에 맡겨놓으면 운행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도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있으나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된 취지를 충족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경기도가 먼저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정부 사업으로 이관하는 ‘先 자체전환 後 국가이관’이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최형진: 공공버스로 신규 노선도 함께 추진된다고요?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각종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의 도시개발지역을 포함해서 교통 불편이 여전한 소외지역 등 경기도 전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앞서 언급했던 정부와의 협업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통해서 18개 공공버스 신규노선 신설을 추진합니다. 시·군 공모 및 심사를 통해서 노선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면 승객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는 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경쟁과 보상의 효과가 실질적인 서비스로 직결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적통제 강화라는 제도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친절기사 인증제, 휴대폰 충전포트, 고성능 와이파이 등 승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안전성, 신뢰성, 쾌적성, 편의성 등 모든 지표에서 기존 버스 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최형진: 공공버스 운영, 앞으로 계획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 이용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버스운영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경기도 공공버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신 도민들께 편의성, 쾌적성, 마음 따뜻함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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