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급 장마 수해 복구, 아직이라고요?” 여름 다가오는데 어쩌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권락용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작년 장마, 기억나십니까? 50일이 넘는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 때 발생한 피해를 아직도 복구하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장마가 단순한 장기화보다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 대비가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락용 경기도의원(이하 권락용): 네, 안녕하세요. 성남 서현과 판교가 지역구인 권락용 경기도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작년 여름, 가을을 돌아보면 유난히 폭우도 많고, 태풍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에도 피해가 상당했죠?

◆ 권락용: 네, 경기도에도 피해가 컸습니다. 중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주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데요. 보통 400-1000mm 정도가 오는 다양한 격차를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2020년도 여름에는 800mm 정도가 내렸거든요. 그 전 해 2019년 여름에는 400mm 정도가 왔으니까,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많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가 몇 mm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 때 우리나라에 1위 피해를 입힌 것이 태풍 루사인데요. 당시 997mm라는 비가 하루만에 쏟아졌거든요. 아까 언급 드린 여름에 쏟아졌던 비 이상으로 하루만에 1m가 올 정도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요. mm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2019년과 2020년은 두 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이천과 안성 저수지의 피해복구, 경기도의원들도 안성과 용인으로 내려가서 수해 복구 지원을 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저는 오늘 굉장히 놀랐던 게 아직도 수해 복구가 진행되는 현장도 있다면서요. 

◆ 권락용: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태풍 등 집중호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발생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응급복구 차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예산이죠. 일이 발생한 다음, 예산을 세우는 건 그해 12월이고, 집행되는 건 다음 해기 때문에 행정과 예산 사이 시간적 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최대한 열심히 빨리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예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실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응급복구는 최대한 빨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집중호우나 장마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기 전, 여름 이전에 정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좋잖아요?

◆ 권락용: 그렇죠. 그런데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을 못 맞추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놓고 추진을 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전 진단도 받아야 하고, 댐 관리, 안전관리위원회도 받아야 하고 예산도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소비되는 게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제 경우에도 아까 말씀 드린 태풍 루사와 매미, 우리나라 역대 1,2위 피해를 전부 군 생활 2년 동안 강릉에 있을 때 당해야했거든요. 그래서 수해민의 아픔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지만, 행정 등의 단계를 밟아감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뼈 아픈 대응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형진: 경기도의 경우 주요한 댐이나 저수지도 상당부분 위치하고 있잖아요?

◆ 권락용: 저수지와 댐의 관리 주체가 다른데요. 쉽게 말하면, 전국에 저수지는 만 7천 여개 정도, 댐은 164개 정도 있는데요. 저수지는 경기도, 서울시처럼 지자체와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댐은 지자체와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등으로 분할됩니다. 그 중 저희 경기도가 담당한 곳은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요. 경기도 내 재해 위험 저수지로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 진단 결과가 A,B는 문제 없지만, C,D 등급이 나오면, 그것은 재해 위험 저수지가 되고,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재해 위험 저수지에 대해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최형진: 말씀하신 비상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 권락용: 댐이나 저수지에는 비상대처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률이 저수지, 댐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처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엔 소위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처 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상황실 보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총망라한 것이고요. 시민이나 도민 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비상대처계획이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어떻게 공지를 하고 알릴지, 방송을 어떻게 할지 등의 내용이 총망라된 것이죠.

◇ 최형진: 만약 비상대처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 겁니까?

◆ 권락용: 아까 말씀 드린 것의 전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지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보고 체계가 즉시 안 되는 등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 최형진: 군대에 있을 때 매미를 겪으셨다고요?

◆ 권락용: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우리나라 역대 1위 피해가 5조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입니다. 그리고 2위 피해가 3조원의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인데요. 그게 제가 군생활을 하는 2002-2003년도에 일시에 맞아버린 피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 최형진: 이번에 마련된 '경기도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런 비상대처계획 마련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 권락용: 그럼요. 일단 법에서부터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받아서 경기도로 적용한 거고요. 그 전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겁니다.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재검토하는 건데요. 그것을 전문가들이 좀 더 살펴 볼 수 있도록 경기도 저수지, 댐 안전관리 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저수지, 댐 안전관리 위원회의 권한이 좀 더 확대되고 전문적 영역이 깊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저수지와 댐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권락용: 저수지, 댐의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시, 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하면, 도에서 총 정리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지, 안전 진단, 쉽게 말해 자갈이 몇 mm짜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결정할 정도로 세밀한 것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조례안 통과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비상대처계획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안전관리 내용에 관해서는 보통 1년에 2-3차례 정도 열립니다. 그 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고, 다음에 위원회가 열릴 때는 안전에 대한 문제와 타당성과 재검토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되니까요. 좀 더 권한이 확대되는데,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올해는 어떤 장마가 찾아와도 피해 없도록 대응책이 좀 더 탄탄히 마련됐으면 하고,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댐이나 저수지도 수위를 조정해 홍수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도 이런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포 인근에 있는 신곡수중보에 통보시스템이 마련됐다고요. 이게 뭔가요? 

◆ 권락용: 수중보가 마련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예전에 시민이 문제가 생겨서 구조하던 소방대원 두 분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에 보트가 걸리는 바람에 전복돼서 사고가 된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당시 수중보를 여는 역할은 실제 서울시의 한강사업본부가 담당하고, 김포 소방서는 경기도가 담당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부처와 칸막이 문화인데요. 문을 열고 물이 늘어날 것을 이쪽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소방서에서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물이 불어나서 보에 걸려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사고가 났던 분들께서 오동진, 심문규 소방관님들이십니다. 이 분들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음 시스템 개선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 다시는 후배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오동진, 심문규 소방관님들의 뜻을 기리고자 제가 한강사업본부와 김포서가 정한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다행히 적은 예산이 들어 핫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 최형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다가 위험을 겪는 소방관들 상당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꼼꼼하게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권락용: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소방관들의 개인 장구 등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큰 장비들이야 나중에 위급상황이 되면 모두 쓰임새가 있지만, 소방관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개인 장구류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 장구류를 챙겨주는 것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을 의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관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개인 장구류를 더 멋있게, 개인 사물함 등도 편의성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소방대원들을 만나 얘기를 듣다보면요. 경기도 안행위에서 소방서마다 부식비를 많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그게 소방관들의 반응이 가장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잘 먹고 하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국가에서도 신경을 못 쓰는 것이 예를 들어 아까 김포 수난구조대 말씀 드렸지만, 수난구조를 하려면 보트를 몰아야하는데, 보트를 강 있는 곳에 갖다 대기 위해서는 트레일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소방관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런 자격증을 따는 데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소방관들이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트레일러 자격증 등을 따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소방본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올해부터는 소방관들에게 트레일러, 모터 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에 일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민을 구조하는 일에 활용되는 것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실제 계획을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락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