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쓰라더니 돈 내라고? 티맵, 카카오T...유료화 코앞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내비게이션앱인 티맵과,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T처럼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 중 일부에서 비용이 발생 예고되면서, 무료로 소비자를 모아두고 이제 서야 유료화하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과 택시 호출앱 카카오T, 특히 티맵의 경우 거의 70%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유료화 된다는 건가요?

◆ 안진걸: 사실 저도 티맵이 깔려 있는데요. 우리나라 운전자 무려 1,300만 명이 쓰고 계십니다. 시장 점유율 70%인데요. 그 동안에는 요금이 한 달에 얼마씩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SKT가 운영하는 티맵이니까 SKT 고객들에게는 테이터 통화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9일부터 타사 이용자뿐 아니라 SKT 이용자까지 데이터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일반 이용자들이 평균 48mb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100원 꼴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일반 이용자의 평균이고 하루 종일 티맵을 켜놓고 계시는 택시 기사님들, 대리기사님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오실 수 있잖아요.

◇ 최형진: 특히 화물차 기사님들도 계실테고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운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운전기사님들 중에 열악하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뜰폰에 가입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7-8만원 짜리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된 분들은 하루종일 데이터를 사용해도 요금이 추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2-3만원의 알뜰폰 경우, 데이터가 정해져있거든요. 그걸 초과하게 되면, 평균 1,100원이 아니라 몇 만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으로 먹고 사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프리첼의 추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전 싸이월드, 프리첼이 유행하던 시절에 무료로 사람들을 모아 두었던 프리첼이 갑자기 유료화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고, 프리첼을 이용하지 않고 다 떠나가면서 프리첼 회사가 망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 최형진: 저도 당시 커뮤니티를 쓰긴 했는데, 유료화되어서 떠난 적이 있거든요.

◆ 안진걸: 맞습니다. 저도 거기서 모임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때 국민들의 감정이 이런 겁니다. 당장 유료화가 부담스러워서 떠나신 분도 있지만, 무료로 온갖 서비스를 받아 놓고, 또 서비스를 쓰다보면 각종 광고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 이익을 얻는 데 이용도 해놓고, 상당히 모았다고 생각하고는 이제는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하여 갑질을 한다고 생각해서 떠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 티맵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그럼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다가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 안진걸: 이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한데요. 사실 SK텔레콤이 티맵을 분사를 시킨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근본적 불만이 있죠. 통신 3사의 요금이나 서비스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일상적인 담합에 시달리고 있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SK텔레콤에서 티맵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간 데이터 요금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 약간의 선택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했던 건데, 분사를 해버렸다고 하면서 공정거래법이 예컨대 특수관계인이나 일정한 기업에게 명백하게 우대를 해주거나 특수한 거래 조건을 주는 걸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유료화 방침을 표방했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것이 아주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SK텔레콤이 티맵이라고 데이터 요금을 안 받는 것은 자기 회사가 아닌 회사에게만 특별한 우대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일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정거래법을 보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합니다. 지금 티맵 시장 점유율이 70%인데, 분명 무료로 사람들을 모아서 시장에서 최고 강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티맵이 완전 무료도 아니었습니다. 이용하다 보면 각종 광고도 나오고, 목적지 선택할 때 보면 두 번째 칸에 항상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음성 광고도 나옵니다. 길 안내 하다가 갑자기 음성 광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분명 수익을 얻고 있는데, 돈까지 받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자의 남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원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대리기사 어플 등의 횡포가 심하다 보니, 플랫폼 회사들의 횡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법 제정 논의가 있는데요. 저는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람을 끌어 모아서 소비자들 동의 없이, 약관에는 무료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는 약관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금지하는 방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형진: 지금 SK텔레콤의 경우, 티맵이 분사가 되면서 유료화가 되는 거고요. 다른 통신사도 각각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자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데이터 무료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다른 통신사들, KT, LG 유플러스도 이렇게 회사를 따로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료화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 안진걸: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티맵 데이터 비용 든다는데, 불쾌해서 원래 이용하지 않던 데로 옮겨야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옮겨도 자기 소속 통신사맵으로 가야만이 요금이 안 들 수 있는 건데요. 그 회사들도 분명 따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저는 남은 2개 통신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유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유료화가 티맵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T에서도 데이터 요금이 들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과금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카카오T도 더 빨리 오는 프리미엄 서비스 등 비싼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T 이용자들 불만도 있는데요.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택시 기사님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해서 10만원 가까운 큰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겁니다.

◇ 최형진: 월 99,000원 내면 택시가 더 잘 잡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안진걸: 그렇습니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콜이 더 잘 잡히고, 유리한 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의 콜이 잡혔을 때가 좋잖아요. 그 서비스를 해주고 무려 10만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카카오T에 대해서는 어떤 쪽이 있냐면, 제가 어제도 카카오 대리기사님을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대리기사권익운동을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처음 대리시장이 중소업체들이 난입하면서 기사님들에 대한 갑질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수수료를 20-30% 떼고 보험료도 엄청 받아가는데 투명하게 공개도 안하는 등으로 시위하고 그러실 때 저희 시민단체연대에서 도움을 줬는데요. 카카오가 입점을 한다고 하니 전국의 대리기사님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나아지겠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거라고요. 그런데 웬걸 들어와 보니 똑같이 수수료를 20%나 받는 겁니다. 택시비보다 대리비를 더 저렴하게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외까지 가서 2만원을 받았는데 20%면 4천원 떼가는 거거든요. 기사님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이 되잖아요. 보험료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리 이용 한 건을 하면 1,100원 보험료를 냅니다. 그럼 하루 10 건의 대리 서비스를 했다면 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20일이면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는 거고요. 결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피해가 심해졌다고 해서 카카오 본사를 상대로 시위나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카카오T가 기사님과 소비자를 편하게 연결해줘서 찬사를 받았는데, 이용자와 기사님들의 동의도 없이 10만 원에 가까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요. 만약 이걸 가입하지 않으면 기사님들이 콜을 받는 데 불이익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 최형진: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겠네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게 되어서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최근 온라인 경제에서 많은 수입을 거둬들인다는 지적을 받는데요. 그걸 넘어서 횡포, 갑질이란 비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법률 위반, 시장 지위 남용, 약관법 위반의 소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자본주의적 관념에 위반하는 불량하고 사기적인 상술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문제가 되니, 티맵측에서는 6개월 동안 매달 100MB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데이터 이용료도 한 달에 1000원, 2000원 정도의 소액이 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길하는데 이용자들은 소액으로 시작된 비용이 점점 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겁니까?

◆ 안진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가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 배달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앱이 편하니까 이용했는데, 배달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예전에 내지 않았던 배달 이용료도 내게 됐잖아요. 편히 이용하는 대신 2천원부터 많게는 4천원까지요. 이런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요. 배달앱 때문에 결국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 논의도 있었던 것인데요. 거기 입점해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12,13%까지 받는다던지, 만원 짜리 하나 팔았는데 1,200원, 1,300원을 떼간다던지, 상단에 노출시킬테니 한 달에 1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고 한다던지 등의 횡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이 그걸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가입을 했죠. 예전 중,소상공인들이 했던 것은 동네에 간단한 책자를 배포하던가, 아파트 입구에 전갈을 붙여놓는 등의 홍보비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드는 악영향이 있었거든요. 배달앱이 처음에는 저렴하게 수수료를 물린다고 사람을 모았다가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배달 수수료를,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앱 이용수수료를 건 당 많이 받아내서 문제가 됐고요. 최근 국민들께서 다 지적하니 일부 인하하긴 했는데요. 티맵이나 카카오T, 또 나머지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70%가 되니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제가 강하게 질타하는 것처럼 소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타사로 옮겨가거나 보이콧 움직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요. 최근 구글이 갑자기 자사 앱을 다운 받아 쓰는 사람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 역시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요 안하고 게임 외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플 서비스를 개발한 벤처 기업들이 구글 앱 마켓에 입점했죠. 그렇게 구글이 덩치를 엄청 키운 겁니다. 앱 마켓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60%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 지배 위치를 남용해서 우리 결제 수단을 써야 한다고 강제하고, 수수료는 무려 30%를 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앱 마켓에 가입되어 있는 사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고, 소비자들의 서비스 비용이 30% 늘어날 위기에 처해있거든요. 티맵, 카카오T, 또 다른 플랫폼 강자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실 상 이용자들을 기만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