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재민 차관 "2+2 회담으로 한미동맹 확대, 전작권 전환 계기 마련"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 대담 : 박재민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재민 차관 "2+2 회담으로 한미동맹 확대, 전작권 전환 계기 마련"

- 바이든 출범 이후 최초 장관급 대면회담,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도움될 것

- 전작권 전환 이번 회담에서 커다란 진전 이뤄

- 이번 회담은 큰 틀의 공조, 실무협의는 지속적으로 해갈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오전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2+2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북한 핵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 연결합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하 박재민)> 예,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 어제 국방장관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외교·국방 장관회담(2+2)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우선 이번 회담이 가지고 있는 '의의'부터 먼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재민 > 네, 우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간 최초로 실시된 장관급 대면회담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2+2 회의’는 지난 16년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겁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직접 대면회의를 할 수 있었다, 라는 건 그만큼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굳건하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2+2’라는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계기가 마련돼서, 앞으로 비핵화프로세스라든지 한반도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2+2 회의’이었는데요. 분위기는 좋았습니까?

◆ 박재민 > 네,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맹복원이라는 길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첫 대면회담으로 미행정부가 지금 전반적인으로 대북정책을 리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었고요. 그 회담 내내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또 매우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동형 > 대통령하고도 만나셨던데 ‘2+2 회담’이 끝나고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 회담을 먼저하고 대통령 만남은 그 뒤에 있었던 겁니까?

◆ 박재민 > 오늘 오후에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대통령하고도 ‘2+2 회담’에 참여했던 4분이 만나셨고요. 자, 그런데 이번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난하는 담화를 냈던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 박재민 > 오스틴 장관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만 21년도,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평가만 했습니다. 직접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 이동형 >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내용에 대해서 우리 보수언론은 좀 비판을 하던데요. 왜 우리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원할 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기도 한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 미국이나 우리나 결국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미대화 또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민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군으로서는 연합준비태세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북한도 좀 유연한 입장을, 저희가 9.19 남북군사공동회의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도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북한도 당연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또 미행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 박재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라고 저희에게도 설명을 했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 박재민 > 네, 이제 미국은 리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라든지 동북아 정세라고 하는 데에 대한 동맹의 의견들을 듣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 그럼 우리 의견도 분명히 전달했겠네요?

◆ 박재민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박재민 >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이번 회담에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 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왔고 여러 가지, 북한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한미동맹의 군사 능력을 계속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미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전작권 전화의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도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동형 >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국민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게 보는 부분이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일단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맹국 우선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하고는 지난번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치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들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혹시 오늘 대중정책 공조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 박재민 > 오스틴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책들, 그니깐 규칙에 기반해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환경조성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구체적으로 대중정책 공조를 하자는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그리고 국제규범을 존중한다는 이런 여러 협력 원칙하에, 특히 동남아의 국가들하고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런 정책 기조 이것이 미국의 인태전략 기조하고도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측에서도 그것에 관련해 공감을 했습니다.

◇ 이동형 > 그럼 대중정책 공조에 관련한 어떠한 요청이 없었다면 쿼드 또는 쿼드플러스 참여 요청도 없었겠네요?

◆ 박재민 > 예, 그것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역시 미측의 인태전략에 대한 자국의 구상, 상황인식 이런 설명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 이동형 > 그러면 혹시 한일관계 개선 요청은 있었습니까?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사실은 한일정부를 개선하라, 그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이었으니까, 그걸 계속 이번에도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 박재민 >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러 기회 때마다 동맹관계 복원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도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새롭게 여러 가지 안보위협들이 부상하고 있고 최근에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도 지난 번 3.1절 기념사 때 대통령님께서도 일본 측에 직접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의 문제가 물론 아직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에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 이게 저희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고. 이런 인식하에 한미일간 안보협력은 중요하다, 라고 저희 국방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설명을 했고 미측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이동형 > 예, 미국입장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 간 관계에서 한미일은 당연히 우선시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호주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박재민 > 그것이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라는 것인데, 참고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영내에 다양한 지역협력, 이런 안보협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국제규범을 지킨다, 라는 이런 협력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 라는 입장이고요.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일반적인 원칙하에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 이동형 > 차관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깐 오늘 ‘2+2 회담’은 세 내각이 꾸려졌기 때문에 5년 만에 인사 차원도 있었을 테고요. 또 원칙적 이야기, 큰 틀에서의 공조, 이런 대화를 나누셨네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예약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재민 >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한미 간에 장관급 회담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 별로. 그런 회의들을 지속적으로 실무적인 건 협의해나갈 것이고, 특히 국방 분야는 10월에 정기적으로 SCM 이라는 회의를 합니다. 그때까지 1년 동안 실무협의를 했던 거를 합의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협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 이동형 > 앞으로 한미훈련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대규모훈련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북한은 당연히 엄청 반대를 할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국방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박재민 >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미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이고 저희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9.19 군사합의를 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조정된 형태 내지는 축소된 형태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훈련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훈련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들이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저희한테 호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재민 >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돼갑니다. 이 짧은 기간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것이 양국 관계의 한미동맹의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오늘 5명을 했지 않습니까, 타결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트럼프 정부와는 힘들게 협상을 해왔던 건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합방위태세 핵심인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어야 할 전시작전권 전환의 협의, 가속화, 이런 것들을 또 협의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이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국방장관회담만이 아니라 또 5년 만에 ‘2+2 회담’을 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폭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미측의 동맹 존중 기조가 유지되면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차관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재민 >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 지금까지 국방부 박재민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