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철회 후 재지정해야 하나요? [찬반토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기할 엄두도 낼 수 없게 해당 지역의 지정을 취소하자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약 등이 진행된 지역도 있는 상황에 취소는 시장에 혼란만 가져온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팀장(이하 전민기): 안녕하세요. 전민기입니다.

◇ 최형진: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나누는 얘기는 YTN이나 전민기 팀장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3기 신도시 철회와 관련된 양쪽 의견을 각각 역할을 나눠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 전민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찬이긴 하지만 찬성 반대보다는 더 나은 쪽을 우리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확 의견을 몰기에는 저도 확신이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여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가, 진행될 수 있나, 아닙니까?

◆ 전민기: 그렇죠. 지금 LH 직원 스무 명이 투기에 가담됐죠. 발표 이후에 더 나온 건 없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 하겠다는 거죠. 이분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 소유를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 1차 조사 후에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특수본에게 공이 넘겨졌는데, 특수본도 지금 가족 전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가족이나 지인들, 이 정보를 흘리거나 이런 정보를 통해 가족과 돈을 나누려고 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앞으로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발, 수사 의뢰 같은 시도청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를 착수하고, 차명 투기도 특수본에서 수사하겠다, 공무원이나 민간인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론은 왜 더 강하게 하지 않냐 하고요. 특수본은 신도시 불법행위 민간인도 수사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낼지도 조금 어렵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주제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무겁네요.’라고 하셨는데요. 한번쯤 짚고 가야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반찬토론 주제로 선정했고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수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을 취소 후 재지정하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민기: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3기 신도시 철회하고 재지정하자는 의견이에요. 왜냐 하면, 이 상태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이미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믿고 갈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처럼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청원 게시판에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죠. 현재까지 참여인원이 10만 명 넘었고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LH직원을 빙자한 투기꾼 손에 맡겨진 3기 신도시 즉각 취소하시길 바란다'는 청원글도 있고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완전 철회'라는 청원글 등장을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민들은 LH 직원들을 공공 투기꾼이다, 부정하게 돈 버는 것 못 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최형진: 지금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 전민기: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인데요. ‘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고요. 반면 ‘부적절하다’는 34%, ‘잘 모르겠다’는 8.1%입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니까, 어쨌든 저처럼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재지정하자는 의견이 더 많네요.

◇ 최형진: 철회나 철회 후 재지정을 요구하는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일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이뤄진 상태에서,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 전민기: 이미 현재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도 LH임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모든 일정을 보이콧한다고 선언했거든요. 남양주 왕숙지구도 지난 8일부터 지장물 조사 시작했는데, 최근 LH 사태에 대한 각 대책위원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스무 명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발표됐는데, 결과에 납득할만한 국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LH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하겠냐며 불신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역세권 복합지구라든가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공공 직접 시행 같은 경우가 일정 비율의 토지 소유주들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더 민간의 의지가 중요한 분야여서 더 꼬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지부진해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이고, 3기 신도시 사업이 어차피 난항을 보일 것이지 때문에 아예 판을 뒤집자는 의견이 많은 겁니다.

◇ 최형진: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신도시만 믿고 내집마련을 기다려 온 수요자들입니다. 인근에서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렇게 3기 신도시 최소가 되어서 공급 계획이 틀어지면, 집값이 올라갈 우려 있기 때문에요. 계속 기다려 온 분들,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취소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 전민기: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써도 예정대로 진행되긴 어려운 상황 같거든요. 연기된다고 봤을 때, 재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지정된 분들은 무조건 다시 안고 가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안배해드리고 지금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다른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빌려주거나, 제가 정확한 해결책은 제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따로 마련해놓고 재지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최형진: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지구지정 자체를 철회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 전민기: 이게 보니까,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됐죠. 2020년 127만호, 2021년83만호 등 공급책만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집값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보상도 안 된 상황이고요. 이번에 투기논란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들을 걷어내지 않는 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때도, 1990년과 1991년 동안 부동산 투기 사범 1만 3천여 명이 적발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천 명 가까이, 987명이 구속됐고, 이 가운데 공직자 131명입니다. 2005년 2기 신도시 때도 455명 구속, 공직자 27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밝혀진 것만 이렇지, 예를 들어서 진행자님께 이런 정보를 줬다고 해도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취소해서 제대로 교훈을 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취소하고 재지정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이런 투기 세력들이 절대 다시는 발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겠지요.

◇ 최형진: 지금 청취자님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보니, 취소 후 재지정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제가 내는 의견과 전민기 팀장의 의견은 프로그램 진행 상 임의로 나눴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두렵네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해당 지역을 지정 취소했는데 그 자리를 민간에서 사서 개발한다면, 해당 지역의 집값이 더 오르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 전민기: 그렇죠. 해당 지역을 취소했는데 그 자리를 민간이 사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올라가는 등이요. 대형 건설사에서 들어와서 땅을 2, 3배 주고 사게 되면 투기한 사람들은 돈을 더 버는 거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은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여서,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어렵긴 하네요. 그런데 민간에게 양도한 이상 또 국가가 개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기 세력을 좀 골라내고 제대로 처벌하는 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명쾌하게 드리기가 어렵네요. 만약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벌게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신도시 개발 찬성합니다’ 또 ‘철회하고 재지정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결국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기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다른 청취자님은 ‘혼란과 불신이 크지만, 재지정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가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는 어쩌고요.’라고 하셨고요. 또 ‘철회해야죠. 이것은 무조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철회해야 한다,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전민기: 다음 달로 예정됐던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신규 후보지를 공개하려면 과연 그 땅에 미리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공직자는 있는지 사전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법안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 하고 실제 조사 후에 신규 택지가 공개될 가능성이 아마 가장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는 이런 상황이면 연기되지 않을까 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최형진: 청취자님께서 의견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전민기 팀장의 의견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오늘따라 최 아나운서님이 많이 좀 사리는 것 같다.’ 이렇게요.

◆ 전민기: 그런데 말씀하신 거, 이미 지정되어서 피해보는 분들이 있으니 당연히 살펴 주셔야 합니다. 나쁜 의견은 아니라고 봐요. 

◇ 최형진: 맞습니다. 집을 기다리면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요.

◆ 전민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논의해보자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완전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동안 나온 뉴스 토대로 말씀 드리는 거니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기준을 세워드리고 싶은 겁니다.

◇ 최형진: 저희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부분은 강력한 조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취자 의견입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 계획 이어나가도 국민 불만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전민기 팀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좋은 정보도 시사에 눈 뜨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투기는 좀 늦어지더라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환수, 징계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요. 다만, 신도시 개발 계획은 취소보다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자들 밝혀내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니 3기 신도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또 ‘이대로 철회하고 재지정한다면 불신은 더 커질 거예요. 최 아나운서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 전민기: 확실한 건 공직자, 정치인 등이 여기 껴있잖아요? 그런 건 다시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못하도록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정치권에서 이런 말하잖아요?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번 계기로 뿌리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LH의 경우 임직원이 앞으로 실제 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건데 이번 사태는 본인 명의로 한 경우지만 차명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을 막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 전민기: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죠.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조사 결과 개발 도면을 유출은 LH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시키겠다고 했고요. LH 임직원들도 불법 투기 행위 재발 방지 전면 쇄신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요. 그리고 이걸 강하게 규제하면, 제 생각에 더 지능적인 수법으로 또 투기할까봐 걱정돼요. 아까 차명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또 찾아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하겠다, 그리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해서 적발 시 인사조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늘 글로써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많이 봐왔잖아요. 실천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늘 일 터지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지만, 사실 이뤄진 게 있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 터졌을 때, 뉴스 찾아보면, 분명히 신도시 개발할 때 LH 직원들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농업경영계획서 같은 거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하고요. 후속조치 효과도 지적됐는데, 공직사회 전체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토지 개발정보, 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등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저도 말했지만, 전문가들도 "LH만 규제하는 건 보여주기 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 최형진: 공직 사회 전체를 조사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한 청취자님께서 ‘홧김에 얘기해봅니다. 광명, 시흥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투기꾼들 멘붕 오게 만들어 줍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너무 갔네요. ‘미나리 소식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으로 K-방역 세계적으로 호평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진짜 정치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LH 투기에 대해 정치권이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번엔 확실히 해주시길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같은 의견이시죠?

◆ 전민기: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약간 사안에서 멀어지고, 관심이 줄어들면 대충 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