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LH특검 실효성 없을 것. 기준 높게 잡아 엄벌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LH특검 실효성 없을 것. 기준 높게 잡아 엄벌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LH 투기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여야는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극적 합의했고 급물살을 탈 예정이고요. LH투기의혹사태로 정부 주도 공공개발에 여러 지적과 의문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장님, 어서 오세요~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하 윤태곤)>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자, 먼저 문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여야의 특검 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태곤> 예, 대통령이 사과하고 여야가 뜻을 모은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세세히 뜯어보면 이게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김혜민> 어떤 이유로요?

◆ 윤태곤> 나눠보면 먼저 대통령 사과 오늘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본인 사저에 대한 공격, 비판에 대해 좀스럽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월요일에는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에서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조적인 적폐문제라든지 또 내 개인적 문제를 과하게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라고 갔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예요. 1, 2, 3이 3이 1이 됐어야 했는데 그리고 특검 합의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제일 효율적인 것 이냐,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여야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특검이라는 게 되게 거창해보이니까 하는 것 아닌가. 항상 특검론이 나왔을 때 정치권에서 지금 야권이 여당일 때, 지금 여당도 항상 그랬거든요. 특검 비효율적이다, 한달이나 걸린다, 만드는거 자체에다가, 그럼 그동안에 증거인멸하고 다 그런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바뀐 것이냐,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문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사과가 우선시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하셨고 또 과연 특검이 이 상황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셨어요. 오늘 윤실장님과 함께 짚어볼 이야기가 LH투기의혹사태와 정부 주도 공공개발의 문제점인데, 사실 3기 신도시뿐 만 아니라 1기, 2기 신도시도 투기 의혹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공기업의 투기행각이 자라날 수 밖에 없는 토양이 있습니까?

◆ 윤태곤> 공기업의 투기행각이라기 보다는 공기업 직원이라든지 개발정보를 먼저 안 공직자라든지 그 쪽 주변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땅이 좁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지금 한가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도 펴놓고 보면 그 다음으로 올 때는 여기 아님 여기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몫을 지키고 있었던 거다,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투기와 투자의 회색지대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기 토양이라든지 근본적인 자체는 그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LH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LH가 준시장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든지 복지가 낫다. 제가 생각에 오히려 금융권이 연봉이 높은 이유는 일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딴 생각하지마라.

◇ 김혜민>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 윤태곤> 흔들리지 말라는 것에 최소한의 이걸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공기업들도 오히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 높이되 대우도 높여가지고 그런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게 과연 그게 일반인들한테 통할 이야기 인가, 그건 무척 의문스러워요. 저는.

◇ 김혜민> 지금 실장님은 직원개인에 관한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셨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윤태곤> 그렇죠. 아까 구조적인 문제가 지도 펴놓고 보면 딱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그리고 공영개발을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영개발을 하면 시행이라고 하죠. 빈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언가 얹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민간특정인이 독점하는 것보다 그 가치를 나눠가기고 집도 짓고 하자,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가격하고 수용가격의 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인들도 집을 분양받으면 로또다, 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옆의 아파트 10억, 옆에 새 아파트는 7억, 새 아파트는 7억이라고 하니깐 앉아서 3억이 번거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높아지고 그 경쟁을 우회하려는, 예를 들어서 1억주고 뒷돈을 주더라도 2억은 번다, 라는 이런 시스템자체가 토양인 거죠.

◇ 김혜민> 그 토양은 만든 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땅이 좁고,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요. 수도권의 집중적인 문제인거고 근데 이제 주거나 보건 모두가 평등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공공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 윤태곤> 그렇죠. 그래서 2가지 논점이 충돌하는 겁니다.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 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재명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주택, 중산층까지도 이제 기본주택 말하자만 이게 공공주택인 거죠. 공공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쪽에 있는 것이고, 약간 보수적인 대안은 그러다가 지금 이 정부가 여기까지 왔는데 공공개발은 주거, 복지, 그니깐 저소득층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강남집값이 40억, 50억을 하는 것을 왜 정부가 투여해야 되느냐, 자기들끼리 하게 두면 되는 거고 그 에너지를 주거, 복지 쪽에 쏟아야 된다. 제가 뭐가 옳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2가지 대안이 아마 앞으로 이번 4.7 재보궐선거 코앞에 있는 것이고 대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LH 투기의혹만이 아니라 확대해서 정부 주도 공공개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평소 정치분석의 대가이신 윤태곤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이참에 지난 10년간 진행된 모든 개발사업도 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대강 사업 주변 델타시티 등 개발, 혁신도시, 세종시 등 다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곤> 아까 제가 특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겠냐, 라는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의문이 돼요.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속은 시원해보이겠지만 그 특검이 10년동안 어디서, 어떻게 까지,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 김혜민> 아까 투기와 투자의 회색지대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투기와 투자를 나눌 수 있는 기준부터 불분명한 이 상황에서 10년 전 일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조사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 하겠냐, 이 말씀이신 거죠?

◆ 윤태곤> 그렇죠. 지금 현재 민주당의원들 중에 6여명이 신도시 인근지역에 본인 혹은 배우자 혹은 어머니 이렇게 투자한 거 보면 다 해명들이 대동소이해요. 주변의 권유에 의해 한 것이고 땅값 상승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고 우연히 됐던 것이고 전원주택을 하려 했던 것이고. 그걸 10년 동안 문제 있는 사람 다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사람 중심으로 조사하지 말고 토지 중심으로 서류 중심으로 해라, 라는 말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실장님, 현실적인 거 아닌 거 떠나서요.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느낀 개발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 윤태곤> 이게 개발사업 위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LH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위주로 접근할 것이냐, 인데 개발사업 위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토지를 다 전수조사 하자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공직자 위주로, 일단은 여기 접근해서 외과수술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우리의 전체 시스템 문제라든지 말하자면 사회의 풍토라든지 이걸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다 섞어놓고 가는 것 같아요. 외과수술하고 재활운동하고 다 같이 하자, 라고 하는데 그게 효과적이겠습니까? 공기업과 공직자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맞겠죠.

◇ 김혜민> 공직자의 부패사건을 하고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나중에는 정부 주도 공공개발에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더 맞다, 지금 외과수술은 공직자, 공기업 부분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세종시가 굉장히 뜨거워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고요.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이 70.68%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이 엄청 뜨겁다, 라는 건데 그래서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종시의 주도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가 LH와 대대적인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게 결국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윤태곤> 그러니깐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신도시를 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투기하고 투자하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죠. 이 분들이 세종시 특공을 받았었어요. 특별공급이라고 하죠. 그때는 집값이 쌌기 때문에 받았는데 버티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투기냐, 투기 아니라고 하죠. 서울에 집 있고 이런 사람들도 공무원 신분을 해가지고 특별공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편법이냐, 합법이냐, 그리고 제가 어떤 정치인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분이 세종시로 지역을 옮기면서 세종시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전원주택용으로 샀다, 라는데 그 이후에 길을 뚫려가지고 팍 올랐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그니깐 이게 자기들의 기준을 짓지 못하면 일반인들한테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혜민> 실장님이 계속 기준잡기 모호하다, 이거는 케이스바이케이스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윤태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기준을 낮춰버리면 되게 애매해지고 우리가 기준을 낮춰서 다 전원처벌해, 그러면 당장 속은 시원하지만 분명히 법원가면 무죄 나올 확률이 높고요. 애매해집니다. 오히려 기준을 높이되 아주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 라는 거죠.

◇ 김혜민> 누가 봐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발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지.

◆ 윤태곤> 기준을 낮춰버리면 엄벌에 처할 수도 없어요. 다 흐려져 버리거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다 항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혜민> 아주 높은 기준의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 윤태곤> 높은 기준의 예는 지금 예를 들어서 LH에서 그런 게 있었죠. 개발 계획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도 견책이었다, 시말서를 썼다, 이런 거니깐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신문기사에 이런 걸 봤는데 LH직원이 전국에 15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시말서를 썼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15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라는 것은 이게 미달되거나 예를 들어서 인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 기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한테도 분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제가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깐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볼 때 이거 분명 나아질 꺼다, 배팅한 거니깐 정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제목만 보면 ‘15채 분양’ 이거 대단히 나쁜 사람이네, 이거보다는 유출부분이 훨씬 더 크게 가야 된다는 거죠.

◇ 김혜민> 예, 알겠습니다. 유출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니까요. 자, LH이야기를 해보죠. LH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윤태곤>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도덕성을 하려면 오히려 이게 위상이 높아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김진애 후보가 이야기했던게 LH를 해체하고 주택청. 주택청이라는 말은 정부기관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이런 대안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당장의 속 시원하게 보이는 거 하고 진짜로 이게 효율적인가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주택청이 효율적일 것인지 거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 김혜민> 여러번 강조하시는 건 당장 속 시원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깐 정말 실질적으로 일단 외과수술 할 수 있는 처방내리시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인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고 대선도 코앞이다 보니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 윤태곤> 법이 30여개 나와 있고,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대동소이한 법들도 많고 그럴 거예요.

◇ 김혜민> 지금 3941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고 여야가 난리인데 그럼 투기의원 나오면 그 사람 어떻게 한 건데요? 배지 반납할 거예요? 결과의 처리를 정해놓고 먼저 조사해야죠. 웃기는 국회의원들이네요.

◆ 윤태곤> 그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투기라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라는 걸 정하고 전수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하는데 지금 다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6여명 말씀드렸고, 세종시의 국회의원 홍성국의원 같은 경우 땅이 되게 많다, 라고 하니깐 여긴 수백년 째 우리집안이 살고 있는 것이라 물려받은 땅이다, 제가 봐도 그런 건 투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사전에 조건을 그어놔야지 다 나온 다음에 하나, 하나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편이니깐 봐주고 너네편이니깐 아니고 그럴 겁니까?

◇ 김혜민> 5278님은 윤태곤 말씀 집 없이 살아도 속이 후련해집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LH문자만으로 사실 열이 받는데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121명으로 밝혀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윤태곤> 안 되죠.

◇ 김혜민> 이거 어떻게 해요? 해외 같은 경우 내부적 거래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강력한데 우린 없잖아요.

◆ 윤태곤> 우리도 제재가 없지는 않은데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기준을 높이고 엄벌에 처하는 게 여기도 적용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 김혜민> 여기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법이 있는 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아서 지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윤태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하고 현재 차이는 과거는 깨끗했냐, 과거도 깨끗했겠습니까, 다만은 과거는 소수가 이렇게 무언가 했다면 지금은 다수가 뛰어드는 거죠. 정말 몇 명이 했다고 하면 일반직원들까지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차이는 큰 것 같은데요?

◇ 김혜민> 또 토지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속해 있잖아요? 토지라는 특성상, 이게 진짜 정치적으로 논쟁 때문에 조사가 안 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 윤태곤> 그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짓는 수 밖에 없다, 했죠.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되는데 저는 이해충돌방지법도 너무 광범위하게 걸어버리면 그게 사문화가 될 겁니다. 이것도 안 고 저것도 안 되는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길에서 차가 아무도 안 오는 데에다가 횡단보도를 안 그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지키는 것처럼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처벌을 높이는 게 맞죠.

◇ 김혜민> 실천 관련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매듭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고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정치분석하시는 분으로서 정리를 해주시죠. 이 문제, 여도 야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윤태곤> 제가 어제도 여당의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4월 7일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세게 이야기하고 특검하고 전수조사하고 근데 4월 7일 이후에는 정말로 여야가 뭐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럼 준비는 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준비를 미리해가지고 4월 7일 이후에는 서로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참 이런 말을 하면 저도 자괴감이 드는데 선거 앞두고는 무얼 잘하려고 해도 통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 니 탓이다, 라고 갈 수 밖에 없죠.

◇ 김혜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불가능한 이야기들과 대안을 내놓는 정치인들의 태도도 어쩔 수 없고요.

◆ 윤태곤> 그러니까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LH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들의 문제, 정부 주도 공공개발의 문제가 얽혀있어서, 정치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 윤태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