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與 설훈"변창흠 사퇴해야", 野 홍문표"文 결단 하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LH 1차 결과 발표, 법과 제도 총동원해 투기 이익 무조건 환수해야
- 전부 들어내고 조사해야... 대통령도 의지 가지고 있어
- 오이 밭에서 신발 고쳐신지 말아야... 이해충돌방지법 진작 통과됐어야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국무총리, 당정청 총동원해 물타기 하려 해
- 국민의힘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당연히 해야 
- 이해충돌방지법 강화해 공직자가 땅 투기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반갑습니다. 홍문표입니다.

◇ 황보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가 어제 조사결과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직원 13명 외에 추가로 7명이 더 나왔단 말이죠. 일단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 설훈: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LH 임직원만 만 4천 명이 넘어요. 그 중 1차 13명에 7명 더해, 20명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2차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20명보다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사업 집행기관인 LH의 공직자들이 투기를 했다는 건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는, 말 그대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기회에 투기를 끊겠다는 강력한 자세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하면 반드시 퇴출 당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은 무조건 환수하고 법 상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저는 이 엄청난 문제를 대통령, 국무총리, 당정청이 총동원해 물타기 하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건국 이래 공직자가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최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 실패했다는 완결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가 문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진 현실이라고 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신고한 13명, 그리고 경찰 주도 5개 부처가 합동수사한 결과가 7명을 찾아낸 것인데요. 정의당, 국민의힘, 참여연대, 민변 모두가 이건 물타기고 맹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많은 뉴스에서 정황이 나옵니다만, 땅 주인과 LH 직원을 단순 대조한 조사는 참담한 수사라고 봅니다. 이걸 수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국무총리가 동원되어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안타깝습니다. 설훈 의원 제안대로, 이 기회에 국회의원, 청와대 공직자, 장차관 전부 한번 세탁해야 합니다. 문 정부 세탁을 이 기회에 싹쓸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 황보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어요.

◆ 홍문표: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청와대, 장차관, 공직자 등 책임 있는 분들을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문 정부의 새로운 모습, 문제가 있다면 완전 걸러내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설훈: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회에 부동산 투기는 완전히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물론, 공직자 전부 다 들여다 봐야 합니다. LH 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부산 LCT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비리가 있을 만한 곳은 다 들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번 기회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LCT도 완전 엉터리로 했던 거거든요. 전부 다 들어내고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도 그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뭐고 전부 다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을 끌고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 설훈: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 아니냐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국민 요구가 그것이라 봅니다. 국민 뜻에 맞춰 이 기회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입법 제대로 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 설훈: 법적 장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우선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통과됐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신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논리입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할 때 개인 이해관계가 걸려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입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려 한 건데, 이게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소위 LH 5법이라 하죠?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들을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본 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이 법이 정리되면 부동산 투기가 제도적으로 안 되게끔 해야, 근원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이해충돌방지법은 한마디로 공직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자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여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 발생한 LH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또 양향자 최고위원의 문제, 김용만 의원 배우자 문제, 가덕도 신공항 오거돈 일가의 땅투기 문제, 손혜원 문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인지요. 이렇게 명분 좋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행되어야만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잘못된 일련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강화해서 다시는 공직자가 땅 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를 만들자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황보선: 한 청취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박덕흠, 전봉민 의원은 제대로 수사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홍문표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 홍문표: 그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이 기회에 수사해서,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나 이해충돌장지법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훈: 저도 물론입니다. 과거에 제대로 수사 안 한 것 수두룩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LCT 부산 초고층 아파트 문제도 들여다보면 개판이에요. 43명을 부산참여연대에서 고발했는데, 그중 두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누군지 모른다고 했어요.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며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수사를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지금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다보면 다른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LCT 얘기 나왔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고, 이번엔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 설훈: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101층일 겁니다.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된다고 했는데, 거의 완판 분양됐다고 보도에 나왔어요. 분양 과정에서 특혜 분양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영복 회장이 시행사 실소유주인데 뇌물 즉,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현기완 전 정무수석, 새누리당 배광덕 의원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뿐 아니고요. 부산참여연대에서 43명을 기소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43명을 기소한 건 근거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배고 41명이 전부 무혐의 처리됐는데, 그 내용이 성명불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당시 이영복 회장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다 저장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몇 층으로 가야 하고, 전망이 좋은 곳으로 가야 하고 등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영복 회장이 정관계, 전직 장관, 전직 국회의원, 법원장, 변호사, 언론사 대표, 기업 대표, 금융그룹 대표 등 100명 넘는 사람에게 5천 만원씩 사진 청약금까지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41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는데, 엉터리 수사였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으니 같이 정리해서 이 기회에 부동산 문제는 모두 정리해내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LCT 리스트 폭로가 여권의 LH물타기냐, 이런 입장도 냈던데요? 

◆ 홍문표: 저는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 변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 공정성이 확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2017년 시민연대가 고발한 사건은 일단락됐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권당이고 180명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필요할 때는 내놓고, 필요없는 건 덮어버리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5년 전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박원순, 오거돈 두분 중에 한분은 자살하고 한분은 재판받는 불행한 사건의 보궐선거가 부산은 완전 기울어져 버리니, 만회해보려고 옛날 것을 꺼내 장황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걸 꺼낼 수는 있죠. 하지만 보궐선거를 며칠 안 남겨두고 이 문제를 봉소침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설훈 의원 말씀대로 얼마든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그냥 뒀다가 보궐선거 코 앞에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 온갖 것을 들춰내는데, 이 내용을 그때 당시 검사, 판사가 거기에 관여했던 40여 명을 아무것도 모르고 무죄로 일처리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다루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러는 건 저질스러운 물타기라고 봅니다.

◆ 설훈: 그런데 이건 선거와 관련 없는 것이 연합뉴스 TV가 보도한 겁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보도된 건데, 이 내용은 2017년 부산참여연대가 43명을 검찰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3년 뒤인 작년 11월에 이영복 아들과 하청업자 두 명만 기소를 했습니다. 41명은 정보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처리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이영복 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에 내용이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상 이름이 나옴에도 성명불상으로 41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누가봐도 잘못된 수사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 기소한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선택적 수사,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 홍문표: 이 방송에 임하며 우리가 좀 더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선거 앞두고 잡다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물타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방송국에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진취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또 다른 문건이 나왔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 사찰 문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라는 문건이 나와 있고,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여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박 후보 쪽에서는 선거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 공작이 맞습니까?

◆ 홍문표: 13년 전 것을 꺼내서, 선거 코앞에 두고요. 명명백백하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한다면,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국민의 여론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쳤어야지 선거 코앞에 두고 13년 전 있지도 않은 걸 가져다 적당히 각색해서 혼동을 하게 합니까.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권력형 성추행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이 824억이나 들어가요. 그리도 두 시장이 전부 민주당 후보 아닙니까.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하실 때 96조 2항을 만들어서 손바닥 뒤엎듯 엎고, 824억을 부산, 서울 시민이 이중으로 내는 결과에 왔는데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이 선거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형준 후보가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니, 뒤집기 위해 가덕도 문제와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제발 선거는 선거대로 정정당당하게 치르고, 정부가 그 분위기를 조성해줘야지요. 10년, 20년, 5년 전 것을 모두 꺼내 선거판에서 거론한다고 하면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 신의 정치고 180명만 믿고 이러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황보선: 다시 LH 이야기로 돌아가죠. 투기 수사 관련해서 검경 핫라인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협력하는 것, 잘 될 것 같습니까?

◆ 홍문표: 국민들 듣는 데 어려운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우선 5개 부처가 경찰이 주도해서 합동수사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동수사의 근본은 경험이 있다든지 전문적인 분들이 엄청난 사건을 다뤄야 하는데요. 단순히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해놓고, 결과가 나온 것처럼 경실련, 민변에서 나온 13명 외에 합동수사에서 10일 간 7명 찾아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땅 주인과 LH 직원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합동수사에서 한 일이라면 나머지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발생 후 3일 이내 해야지, 3일 지나면 전부 은폐,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압수수색했고, 9일 후에 총리가 발표한 것은 7명 찾아낸 겁니다. 내용은 땅주인과 LH 직원 단순대조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수사를 맡겨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걸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 설훈: 현재까지는 합동 수사가 아니라 합동 조사예요. 수사처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거지,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로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들어가게 되면 합동 수사가 됩니다. 경찰이 주로 하고, 사건이 크기 때문에 검찰과 함께 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내용이 더 확대될 수 있겠죠.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이 기회에 LH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안을 들여다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해요. LH 만이 아니라 SH, 국토부, 부산, 시흥 등 모두 포함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강조하고요. 이제 합동 수사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문표: 조사냐 수사냐는 단어의 불과한 것이고요.

◆ 설훈: 전혀 다르죠. 

◆ 홍문표: 제가 생각에 이 엄청난 사건은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누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선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엄청난 수사에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경찰에 맡겨서 5개 부처를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합동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법 상에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장관은 사임시키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본격적으로 감사원과 검찰이 포함된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보는 겁니다.

◇ 황보선: 대통령 사과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훈 의원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 설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국토부 장관이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책임 있습니다. 더구나 장관이 LH 사장할 때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본인이 결정해 물러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 사과 부분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시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을 놓고 부동산 투기는 이제 안 된다는, 특히 공직자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국토부 장관 경질 관련해서는 설훈 의원님께서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군요.

◆ 설훈: 그렇습니다. 

◆ 홍문표: 본인이 안 물러나려고 성과급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과급 환원하는 등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돼요.

◇ 황보선: 만약 국토부 장관이 거취 결정 안 하면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홍문표: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 황보선: 2부에서 선거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