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LH 땅투기 김태년씨 물타기, 文 국민과 한판 붙자는 거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전수조사에서 조사한 것이 20명, 말도 안되는 수치
LH 직원 중 본인 이름으로 투기하는 바보 어딨냐
-국토부에도 정보 유출됐을것. 변창흠 수사대상이 보고받다니
-감사원이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맡고, 수사는 검찰이...검사 한두명 투입? 과외하는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누가봐도 물타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핑계. 대통령이 시행령에 넣어 수사하면 돼
-3기 신도시 사업은 일단 멈춰야...강행은 국민들과 한판 붙자는것
-정부는 이 사건으로 스스로 발 찍어버려...2.4대책 공공주도 신뢰 잃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창흠 장관의 해임부터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숙 의원(이하 윤희숙):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오후에 1차 정부가 벌인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1만 4천 500여명이 대상이었는데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됐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건가요?   

◆ 윤희숙: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죠. 참여연대에서도 조금 찾아서 나온 것이 13명이었잖아요. 전수조사에서 조사한 것이 20명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 놀랍지 않은 것이 직원 본인 이름만 확인한 것이란 말이죠. 조사를 이렇게 기획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바보가 자기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예상됐던 거죠.

◇ 황보선: 일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얘길 하셨죠? 

◆ 윤희숙: 저는 사실 이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분이 LH 기관장일 때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관리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러니 이 분은 조사가 확대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고 기회만 된다면 이것을 축소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분일 거란 말이죠. 게다가 정보가 LH에서만 새어나갔겠습니까. 국토부에서도 새어나갔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분은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분입니다. 수사대상을 수사의 보고라인에 계속 위치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 황보선: 수사 대상이 주체로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군요. 또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더니 진짜 투기꾼들은 정권 날갯죽지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 윤희숙: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4년 내내 국민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공급 충분하고 시장엔 아무 문제 없고, 투기꾼만 문제라고 했어요. 모두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하고, 투기꾼이 누구냐는 물음엔 대답을 못했어요. 투기꾼의 조건이 뭐냐고 하니 대답을 못하더니 급기야는 국민들이 투기꾼이라고 했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하면 자금 어떻게 구했냐, 내놔라 하면서 이상한 행태를 보이더니요. 이게 공공 부분에서 정보가 새고 정보를 악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있었다는 거죠. 정권에 계신 분들이 자기 안을 감찰할 생각을 안 하고, 관념적인 언어로 국민들만 못살게 군거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난 거죠. 투기꾼이 뭔지 관념적인 언어로 시장을 망치더니, 진짜 악질 투기꾼, 공적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은 그 날개 안에 있었던 거죠.

◇ 황보선: 수사를 경찰과 합수본에서 하긴 하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윤희숙: 저는 이 악질 투기라고 한 것이 LH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H 직원들의 블라인드 내용을 보면, 우리를 정보 내놓으라고 못살게 구는 건 윗선인데, 왜 우리만 못살게 구냐는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청와대, 여당, 이 정보를 가지고 당정청 협의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직원, LH, 지자체 까지요. 권력의 라인을 타고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권력에 각을 세우고 이를 조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적어도 이 정부 하에서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건 감사원과 검찰입니다. 감사원이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맡고, 수사는 검찰이 해야죠.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사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잘 할 수 있고 이때까지 수사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게 시키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걸 피하는 자체가 매우 이상한 느낌을 주는 거죠.

◇ 황보선: 지금 합수본 쪽으로 검사 한 두명은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 윤희숙: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합수본에 검사를 투입해서 뭐 어쩌라는 건가요? 수사 주체가 아닌데요. 과외를 해달라는 건가요? 과외를 해주는 거라면, 과외를 해줄 수 있는 주체에게 수사를 맡겨야지, 한 두명 파견해서 과외해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코미디인 거죠.

◇ 황보선: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는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얘기와 비슷합니다?

◆ 윤희숙: 왜냐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까지 경찰에게는 대규모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건 역량이 쌓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활용해야죠.

◇ 황보선: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부동산 전수조사 하자,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찬성하십니까?

◆ 윤희숙: 하는 거야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러나 그 얘기를 왜 하는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름이 나오는 건 여당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권력을 타고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 주변부터 먼저 캐시고, 야당은 지금 어차피 권력에 접근 가능하지도 않지만, 캐는 건 환영입니다. 저는 여야 막론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완전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김태년 씨가 얘기하는 건 누가봐도 물타기거든요.

◇ 황보선: 윤 의원님 블로그를 봤는데요. 뒤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의미 없는 쇼로 투기범들 숨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는 말씀하셨네요. 

◆ 윤희숙: 지금 국민들이 가장 화나는 것이 3월 2일에 참여연대가 제기했습니다. 그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열흘이 흘렀습니다. 열흘 동안 뭐했냐면, LH 직원 본인 이름만 들췄어요. 열흘 동안 정말 크게 사기 친 사람들에게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준 거죠. 이메일을 지우고, 서로 통신한 기록도 지우는 등 얼마든지 할 시간을 열흘이나 줬어요. 그런데 여당 대표라는 분이 땅과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무시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해봤더니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태년 대표께서 사람을 더 뒤지자고 말하는 자체가 눈을 돌리는 거죠.

◇ 황보선: 압수수색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저는 압수수색 시점 자체가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봐요. 수사의 주제, 책임자를 제대로 지정하는 순간, 압수수색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것인지는 다음에 당연하게 해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윗단의 문제를 잘못해놓고 밑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체가 국민들의 시선을 오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황보선: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안 들어가서 못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숙: 그건 핑계죠.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 맘대로 즉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6대 범죄 및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대규모 부동산 투기 넣으면 되는 거죠.

◇ 황보선: 대통령이 종합적인 입법을 서두를 거라고 했습니다. 입법 초점,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 윤희숙: 그 말씀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벌어졌고, 어떤 구조로 발생했는지 파악해야 이를 대처하기 위해 법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구조이고, 범위인지 대통령은 아시나봐요? 그것 좀 우리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입법을 한다는 것은 뭐를 좀 하는 척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구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입법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파악한 다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가지고 입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논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뭘 서두른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취소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윤희숙: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셔서 하는 말씀이시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범위로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봤는지 알아야 취소할지 말지 결정할 것 아니겠어요? 취소 얘기는 아직은 하기 빠른 얘기지만, 적어도 중단은 해야죠. 이 문제를 충분히 파악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강행하겠다는 건 정부가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를 보자, 그 다음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는 건데요. 강행하겠다는 건 국민들과 한판 붙자는 거죠. 

◇ 황보선: 취소는 아니더라도 중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당 차원 대응도 보죠. 국민의힘은 제보 센터를 만들었어요. 제보는 많이 옵니까?

◆ 윤희숙: 네, 특위와 제보 센터 만들었습니다. 

◇ 황보선: 많이 들어옵니까?

◆ 윤희숙: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리면 저희는 이 사건을 열심히 조사할 의지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 제보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당 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걸까요?

◆ 윤희숙: 국정조사는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수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의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 정치권에서의 국정조사 등 전방위로 압박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아 그냥 쇼입니다.

◇ 황보선: 윤희숙 의원님은 경제학 박사시고, 경제 전문가로 이름 나 계시는데요. 2.4 공급대책을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추진하지 않더라도, 대책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희숙: 2.4 대책은 규모 면에서 큰 규모입니다. 그게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될까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철저하게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도 공공에 넘겨라, 그럼 우리가 수익률도 보장해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걸 왜 계속 공공이 고집할까란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특징을 정부는 이 사건으로 스스로의 발을 스스로 찍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공공이 주도해야 부동산 정책이 굴러간다고 스스로 얘기해놓고, 공공에 정보가 독점되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큰 범위로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의 2.4대책을 신뢰하겠냐는 거죠.

◇ 황보선: 윤 의원님 목소리에서 큰 분노가 느껴집니다. 변창흠 장관, 사퇴해야 합니까?

◆ 윤희숙: 당연히 해야죠. 이게 그렇게 비중 있는 문제로 다뤄진다는 것이 우스꽝스럽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 황보선: 어제 정세균 총리도 책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 윤희숙: 저는 어제 정세균 총리도 굉장한 쇼만 하신 분으로 보고, 화가 났는데요.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과 함께 뭐라고 하셨냐면, LH 사태에 대해 질타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답을 가져와 보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LH를 질타하셨는데, LH는 국토부 산하고, 국토부의 상급자는 총리세요. 본인이 질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에게 답을 가져오라는 겁니까.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국토부 장관까지 자기들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정치적인 쇼를 하신 거죠. 본인이 내각의 책임자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거기 서 계셨어요. 저는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랫물이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당시 받은 성과급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성과급 반납하거나 말거나 지금 국민 중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뭐하려 합니까?

◇ 황보선: 지금 성과급 반납한다고 해서 별 의미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윤희숙: 지금 잘못해놓고 기부하겠다는 겁니까. 자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하면, 그건 맘대로 하시고요. 아무 상관 없는 얘기지요.

◇ 황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을 선거캠프에서 쫓아내라, 나중엔 몰아내라고 표현 바꿨습니다만, 박영선 후보가 이 말에 가부장적인 발언이다, 상처 받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 윤희숙: 전혀 없죠. 지금 그 세 분은 피해 여성에게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사건 때문에 꾸려진 선거캠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게다가 박 후보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 거기에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세 분부터 내보내고 얘기하자고 안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박 후보께서 굉장히 눈물이 핑 돈다는 둥, 가부장적이라는 둥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어리벙벙했어요. 이게 남자가 그 얘기를 했어도 똑같이 내보내라고 했을 텐데, 잘못한 여자를 내보내라고 했다고 가부장적이라고 얘기하는 여성은 많은 여성을 욕보이는 것이에요. 많은 여성은 차별을 받으면서도 차별에 상처 받지만, 세상에서 공정하게 대접받고 본인도 남을 공정하게 대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가 본인이 생물학적인 여자라고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죠.

◇ 황보선: 부산 LCT 아파트 특혜 분양 리스트라는 문건이 새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 윤희숙: 저는 보도된 내용 봤습니다. 이 사건을 잘 몰랐지만, 보도된 내용만 보면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로비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로비가 아니라 나중에 미분양 대상 영업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시 수사에서는 로비용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맺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근거가 있다면 다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 세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 제기되는 것을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근거 없이 선거 때 한번 해보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청산하고, 단 근거가 없는 선거철 의혹 제기라면, 선거 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싸구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봐요.

◇ 황보선: 또 다른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 원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당시 홍보기획관은 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아니겠습니까. 박 후보는 선거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두 문건이 선거에 영향을 줄까요?

◆ 윤희숙: 글쎄요. 저는 별로 안 줄 것 같은데요. 국정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오면 과거엔 더 많았을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줄어들고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진짜 개입했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정무수석 일을 했던 저희 당의 정진석 의원께서도 전혀 본 적이 없고, 이 얘기는 뜬금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쟁점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희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