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얀마에 편지를 보낸 이유(유종일 KDI대학원 원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얀마에 편지를 보낸 이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얀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시민들은 군인들에게 쇠사슬로 맞고 미성년자들까지도 잡아가 잔혹한 고문을 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있는 나라 미얀마,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아시아 식민지의 거점이 됐고 1948년 독립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지금의 모습까지 꼭 우리의 모습을 닮아 마음이 더 쓰입니다. 생생경제에서도 미얀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 나오셨어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이하 유종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혜민>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굉장히 마음 아픈 사태에 대해서 원장님께 얘기를 듣고자 모셨어요. 미얀마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 아픈 일들 중 하나라서 경제프로그램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원장님을 모셔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모셨거든요. 일단 원장님 미얀마 사태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유종일> 저도 역시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화롭게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총, 칼로 하는 걸 보고 지금 50년 넘게 목숨을 잃고 있고, 너무 안타깝고 또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정부에 대한 분노의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 김혜민> 왜 제가 원장님을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냐면 원장님이 미얀마에 있는 동문들에게 위로의 서신을 보내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왜 이런 서신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종일> 네. 저희 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하고 본국에 돌아가 있는 동문이 지금 80명이 있어요.

◇ 김혜민> 미얀마인 이요?

◆ 유종일> 네, 주로 정부쪽에 근무하는 동문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처지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 김피디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군부독재와 맞서서 피 흘리며 싸웠던 과거가 있고 그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제가 큰 건 하지 못하지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라고 했었고요. 사실은 미얀마 경제발전을 위해서 제가 속해있는 KDI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MDI라고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으로 미얀마 개발연구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돕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깐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 김혜민> 어떤 내용을 서신에 쓰셨어요?

◆ 유종일> 평화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우리가 지지하고 그런 평화적인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우리가 도덕적 지원을 한다, 용기를 내고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혜민> 우리의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 유종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혜민> 미얀마 개발연구원을 KDI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군요.

◆ 유종일> 네,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담당하는 코이카가 있지 않습니까? 코이카에서 하는 프로젝트고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맡아가지고 저희가 했죠.

◇ 김혜민> 미얀마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마음이 각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꼭 닮은 역사, 또 하나 경제개발에 대한 엄청난 욕구와 희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미얀마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치셨을 텐데.

◆ 유종일> 안타깝게도 미얀마가 참 많은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지금 군부독재가 50년, 60년 계속 된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60년대 이후로 군부독재에서 버마식 사회주의를 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군부가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계획 경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렸거든요. 그리고 88년에 대규모 민주화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시아 전체의 필리핀에서도 피플파워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87년에 민주화가 있었고 이렇게 민주화 바람이 불고하면서 우리도 무언가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도 많은 인명의 희생이 있었고 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선거를 해서 90년에 군부가 선거를 받아들이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죠. 거기가 압도적인 표를 받았어요. 80%이상. 그런데 안됐습니다. 선거를 무효화해버리고 지금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군정이 계속되고 그러다가 2000년 들어와서 조금씩 개혁개방을 하고 특히 2011년 이후로 경제가 좀 자유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고요. 국제협력도 활발해지고 2015년에는 군부가 상당한 이권과 권력은 유지한 채로 정부를 NLD(민주주의 민족동맹) 쪽에 넘겨줬었죠. 그런데 희망에 찬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잘하려고 했고 군부가 다시 이러다가 우리가 모든 이권을 뺏기는 것 아닌가 위협을 느끼고 다시 쿠데타를 해버렸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혜민> 지금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 역사적 배경까지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적 실패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굉장히 많이 봤고 증명되어 있는 거니까요. 결국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이 함께 가는 그런 기차의 바퀴 같은 역할인데 이렇게 사회적 불안이 계속 되면 민주주의의 부재가 경제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을 넘어서 결국 후퇴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 유종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도 새로운 희망에 싹이 트기는 했지만 군부가 너무나 좌지우지하고 많은 이권에 개입되어 있다 보니깐 합리적인 경제정책,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후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의 나라라고 손 놓고 있기에는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입장에서 아시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연대하고 도울 수 있는 건 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KDI와 코이카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곳이지만 이런 개도국들을 우리가 남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 굉장히 많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군부가 또 장악을 하게 되면 국제 지원은 물론 이면 이런 협력사업도 다 중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까워요.

◆ 유종일> 예, 조금 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이미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월드뱅크 세계은행에 가장 유무상 원조를 많이 하는데 다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지겠죠.

◇ 김혜민> 80명의 학생을 미얀마 땅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실 것 같고요.

◆ 유종일>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은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주화도 하고 경제발전에 시켜 되겠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개인적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공부를 했으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주축을 되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깐 너무나 안타깝죠.

◇ 김혜민> 원장님이 원장님의 모습에 투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셨을 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셨을 것 아니에요. 미국의 자본주의라든지 발전된 경제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에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그런 모습에 투영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 유종일> 물론이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미얀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계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생생경제에서도 함께 연대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정책 대학원 우리 유종일 원장님과 같이 했고요. 원장님, 오셨으니까 OECD에서 올해 한국성장률 3.3% 전망에 있어요. 어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가 선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어떻게 이 결과를 받아드리세요?

◆ 유종일> 네, 지금 백신접종이 우리나라도 시작을 했고 지금 이스라엘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아주 많이 진도가 나갔고 미국, 영국 이런 곳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가을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정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망을 할 때 비해서는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또 정책대응도 지금 어제, 오늘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 하원에서 1.9조 달러 부양책도 통과가 됐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를 이 숫자를 보실 때 우리 전망을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비해서 그때 2.8% 전망이었고 지금 3.3% 전망을 해서 0.5%포인트 증가가 된 건데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예상보다는 코로나 사태를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라서 전 세계적으로 다 전망치를 올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전망치가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세계경제지수를 덜 올린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2021년 경제성장률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2020년 성장률이에요. 작년에 많은 타격을 받은 나라일수록 올해 반등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높게 전망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작년에 많이 고생인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어려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선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5%, 심지어 –10%에 갔던 나라들도 있는데 비교적 선방했기에 금년도 반등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죠.

◇ 김혜민> 3.3%가 기대나 미래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잘했다, 라는 걸 증명해주는 숫자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유종일>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비교적 선방한 거고요. 왜냐면 또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 김혜민>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화나시더라고요.

◆ 유종일> 그렇죠.

◇ 김혜민> 맞아요. OECD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 주요 정책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라고 전제조건을 깔았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난해 한반도인프라협력 관련해서 포럼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3.3%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유종일> 우선 당장의 우리 경제의 회복과 관련해서는 역시 제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OECD나 IMF가 하는 얘기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그런 성장,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매번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의 취약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안정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4차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지금 기준을 어떻게 할 것 인가 등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소득파악부터 어떻게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을 할까 하는 것이 평소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3만불이 넘고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러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실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되려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데 또 이러고 이제 경기회복 되고나면 또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정망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잘 갖추어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본적 경제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지금 LH 이런 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게 문제가 터지고 나면 와글와글하다가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또 그냥 넘어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 김혜민> 제정의 역할 물론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안정망을 촘촘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미얀마에 대한 것 때문에 모셨으니깐 마지막으로 미얀마에 있는 동문들에게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종일> 우리 미얀마 국민여러분, 특히 저와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동문 여러분들께 너무 아픈 심정으로 연대와 지지를 표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어려운 싸움의 과정을, 이미 사실은 미얀마 국민들은 많은 피를 흘렸는데요.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미력이나마 한국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가능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쇼.

◇ 김혜민>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종일>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