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정세균, 윤석열 정치한다고? 총리 본인은 안 하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정세균, 윤석열에게 견제구. 총리직 이용해 선심 낭비 예산 편성하면서 내로남불
-중수청, 코드인사로 채워져 권력 비리 덮을 것 
-정권 초에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 만들어. 수사권과 기 소권 혼연일체로 활용하면서 전 정권 수사
-중수청 수사하는 부정부패, 대형경제사범, 공직자선거 법 위반은 민생과는 상관없어. 권력자들만 불편 
-윤 총장, 반헌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은 당연 
-여당, 중수처법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강행 처리 할것 
-LH 투기 의혹, 국회 차원서 국정조사. 변창흠은 사퇴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했습니다. 모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주장을 폈는데요. 여당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야당은 윤 총장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지원사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당 내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야당 입장 들어보고 내일은 여당의 입장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의원(이하 김기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윤 총장이 어제 대구지검 방문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업무 복귀를 위한 첫 공개 지방방문 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움직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김기현: 대구지검 방문한 것은 예정 되어있던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관장이 산하 기관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심지어 정세균 총리는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저는 기사를 보면서 정세균 총리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대선 경쟁자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차원이고요. 본인이야말로 총리직을 이용해서 전국 순회하고 언론광고 방송에 나가고 선심 행정, 선심 낭비예산 마구 편성하고 계시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보선: 검찰 내부망에 검사들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중수청이 일제 강점기 특별고등경찰이라는 내용인데, 동의하십니까?

◆ 김기현: 그 분의 글에 대해서 동의하고 말 일은 아닌데요. 현재 검수완박으로 통칭되는 중수청의 설립은 결국 코드인사로 채워진 수사청을 통해서 권력비리를 덮어버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 초창기부터 나왔다면, 그나마 진정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9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거기에 특수부 검사, 중수부를 능가하는 수준인 4-50명 되는 역사 상 최대 인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혼연일체로 활용하면서 마구잡이 수사를 했고요. 포토라인에 세워서 죄가 되든 안 되는 인민재판하고 창피를 줬고요. 그 과정에서 최근 어떤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상당수가 무죄판결 나고 있거든요. 이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 정권을 보복할 때는 마구잡이로 확장하고, 수사기소권 혼연일체로 활용하고요. 그걸 잘했다고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5기수나 영전시켜서 총장으로 승진시켜놨어요. 그때는 잘했다, 수사기소 일체 된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더니, 월성 원전, 불법출국금지, 울산 선거공작 등 갑자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니까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자신들의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고 정적을 숙청하는 데 자신들의 개처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 황보선: 대검찰청이 중수청 설립과 관련해서 일선 청들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합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과 형태가 맞는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 김기현: 글쎄요. 대검찰청이 자신들의 공적 임무와 관련된 현안이 관련된 것이니 의견을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 의견도 일방적으로 기관장 혼자 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닌가요?

◇ 황보선: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중수청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정치권의 다른 힘 있는 세력들이 로비 등 여러 방식으로 피해나갈 수 있는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우려와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수사제도 개편, 그 중에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는데요. 경찰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장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거기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기소권은 죄의 유무를 조사했는데,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해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불법출국금지 사건도 혐의 없다고 덮어버리면 그만인 거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그렇게 결정하면 끝입니다. 이런 형태로 자신들의 비서관 출신을 본부장 자리에 앉혀놓고 거기서 죄 있는 것도 없다고 덮어 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다만, 그 중에서 6개 중대사건범죄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등인데요. 6대 범죄를 검찰청에 수사권과 기소권 최종결정권을 남겨놓았는데요. 그걸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부정부패, 대형경제사범, 공직자선거법 위반, 대형참사 등이 민생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권력자, 가진 자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현 여권에서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을 대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그걸 빼앗아 버리고 수사청을 별도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건 자신들에게 맞는 코드인사로 채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검찰은 코드인사로 채우고 채웠지만, 군데군데 양심 있는 검사들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목에 칼 대겠다는 생각으로 시키는 대로 할 코드인사로 채우겠다는 게 수사청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은 너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 황보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가 아니다, 중수청 반대 안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셨는데요. 김 의원님이 보시는 전반적인 야당 내 의견이 어떻습니까?

◆ 김기현: 의견이 각자 다르겠지요. 본인의 마음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여야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임명돼서 2년 임기를 보장해놨으니, 그 동안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를 하고 직무 배제를 하는 불법, 반헌법적 조치들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아까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윤 총장에게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직을 내려놓고 처신하라는 내용에 대해 말했었지요. 오늘 기사 하나가 떴는데요. 윤 총장이 오늘 오전 휴가를 냈고, 오늘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보셨는지요?

◆ 김기현: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 추측성 기사인 것 같은데요. 그건 본인의 선택 문제고요.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는 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총장직을 가지고도 반헌법적 태세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런 기사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 사의를 표명하면 이 이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기현: 사의를 표명하면 사의를 표명하는 거 겠지요.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겠죠. 사의를 표명했다고 우리 야당에서 박수를 치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과 상식에 관한 문제지요.

◇ 황보선: 윤 총장이 중수청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가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 발의를 미뤘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기니 멈칫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자신들이 원하는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로 여론이 모여지는 게 두렵겠지요. 그런데 저는 일시적 보류일 뿐이지, 날치기 강행 처리할 것이 뻔하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코드인사로 채워진 수사청에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권력형 비리가 다 드러날지 모른다, 그럼 나도 감옥에 가야 할텐데 내가 지은 죄를 덮어야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크게 들겠습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데, 자신들이 감옥 갈 것을 감수하면서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려 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라도 반드시 강행 처리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입니다. 투기 의혹이 터지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다른 의혹이 나올 것 같습니까?

◆ 김기현: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보 받은 후 하루 동안 조사를 했는데 14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조사를 또 하루 하니까 4명 정도 더 나왔다고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매우 광범위하게 오랫 동안 누적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기 신도시, 6개 지역뿐 아니라 그 동안 진행되었던 신도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와대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와대에서 분명히 보고 받았을 것이고, 이번에도 다 보고 받은 후 청와대가 끝에 나온 것이니까요. 보고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 본인과 친척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던 주체가 국무총리실이라고 하지만, 변창흠이 지휘하는 국토부와 협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창흠이란 분이 국토부와 직전에 LH 대표자를 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지휘했던 혹은 지휘하고 있는 부서의 일을 수사하라고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꼬리 자르기 할 것이 뻔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변창흠 장관은 즉각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자신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이렇게 광범위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지요. 조사의 대상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맞고,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저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거란 얘기는 들리는데요. 

◆ 김기현: 감사원의 감사는 그것대로 하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변창흠 장관도 사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기현: 당연히 사퇴해야죠. 직접 책임이 있는데요.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조사의 주체가 된다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 황보선: 정부에서 2.4 대책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아파트 수십 만호 세우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국민 신뢰에 도움이 될까요?

◆ 김기현: 그 동안 이 정권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24번인지 25번인지 하도 많아서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제대로 성공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2.4 대책도 시장이 전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고, 서울 집값은 도로 올라간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어설픈 아마추어 정책의 주범이 변창흠, 김현미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데리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투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가덕도 공항 관련해서도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투기했다는 논란이 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투기 논란에 쌓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현 권력의 많은 사람들이 투기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엉터리 정책 고집하지 마시고 전문성과 객관성 있는 사람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