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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의사협회 반발 전국 총파업 등 투쟁 예고 2.23(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3 14:53  | 조회 : 6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데요.
오늘은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서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게 되는데요. 

다만, 의료행위 도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사면허의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인이 정면충돌했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보다 더 심각하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사들의 도움이 절실한 지금, 
굳이 법을 고쳐야하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법 개정 취지를 의료계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면서도,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이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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