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조국천국, 석열지옥이냐?", 장경태"우병우보다는 나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신현수, 검찰 개혁과정에서 본인 역할 많이 하고 싶었던 듯
- 민정수석, 대통령 의견 보호하고 조언 하는 자리... 법적 절차 없어
- 국민의힘, 국민 경제 활성화 위해 어떤 대안 갖고 있나?
- 文 1호 대상자?,,, 국민 한사람으로 순서 맞춰 접종 할 것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 신현수 임명했던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 김용민, 차기 법무부장관 염두에 뒀나?
- 文 위로지원금? 조선시대 임금이 하사금 내리나
- 문 대통령, 소통 넘어 쇼통의 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 토론으로 두 분 만나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신현수 민정수석, 사실상 사의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계속한다고 했어요. 신 수석의 최종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일단 민정수석께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대단히 많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특히 검찰 고위급 인사 이외 또 검찰 중간간부들의 인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과 절충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윤석열 총장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인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인사 문제는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 허은아: 이번에 청와대 사의 파동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인데요. 두 분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셨고 당시 문 대통령은 바로 지금 신 수석의 자리였던 민정수석의 자리였고요. 신 수석은 문재인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비서관이었습니다. 이후에 신 수석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법률지원 단장을 맡았고 동료적 관계와 동지적 관계를 쌓은 최측근이라는 점을 꼭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신 수석이 임명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 수석의 임명은 추미애나 윤석열 갈등에서 윤석열의 완승으로 끝나자 이를 봉합하고 수습하기 위한 대안적인 차원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핵심점인 과업을 앞두고 직을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리가 작용한 건 아닌지 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거나 사기 당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온 나라가 들썩이게 하는 사의쇼를 할 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의는 철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다고 보고요. 신 수석은 대통령께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갈등의 씨앗이 된 박범계 장관인지 자신인지 선택하라는 통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전언에 따르면 신 수석은 살면서 박범계 볼 일 없다는 말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싸움이 신 수석과 박 장관의 싸움으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싸움의 공통점이 있다면 네 명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이고 이 법난의 최종 책임은 문 대통령께서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던 표현을 보면 완전히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고요. 또 거취 일임이니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하실 수도 있고 이런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경태: 일단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심사를 하셨고요. 대통령께서 크게 고심하셨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 복귀를 하신다고 본인이 스스로 민정수석께서 하셨고요. 이런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의 소지라고 예상되는 검찰인사에 대해서 사실 일단락됐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코로나 위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 복지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까지 고민하시고 걱정해주실 정도로 한가하실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업무복귀를 하심으로 인해서 일단락됐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앞서 민주당에선 김용민 의원이죠?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 이런 얘길 했어요. 어쨌든 청와대 참모로서 논란을 일으킨 대응은 부적절하다. 이런 여론들도 여당 내에서 있었는데요. 최종 결정까지 비난 여론도 좀 있긴 했죠?

◆ 장경태: 아무래도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언론 쪽 입장 아니겠습니까? 검찰인사라는 법적 절차라는 것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재청을 대통령께 올리면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재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은 청와대 참모인 것이거든요. 수석 비서관이죠. 대통령의 의견을 보호하고 조언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의 역할은 없다. 이 부분은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든지 갈등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더 과장된 것 같습니다. 

◆ 허은아: 저는 김용민 의원은 이분법적인 사회에 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조국 편인가, 아니면 적인가로 구분하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아무리 조국천국, 설역지옥, 이런 걸 외친다고 해도 이미 국민과 법의 판단은 어디로 기울어졌는지 상기해보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조국과 그의 일가는 법정에 섰고 추미애는 결국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윤 총장에게 오만하다고 하는 국회의원은 과연 민주당 의원인지 조국당의 의원인지 궁금하거든요. 대통령의 참모가 그 직을 가볍게 여겨서 사의쇼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로도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죠. 그런데 그 참모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측근 인사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의 파동은 결국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이어지는 검찰개혁이 노선을 이탈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으로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은 염두 해두신 건 모르겠지만 조국교수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현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어제 신현수 수석이 돌아온 부분과 관련해서 오전부터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어제 오전에 검찰인사회가 열렸어요. 상당히 빠르게 바로 당일에 인사 단행했습니다. 면면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일단 어제 검찰 인사,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 났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7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끌었던, 또 검찰행정을 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채널A 사건이라든지 월성원전 조작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팀장을 맡고 있거나 담당 간부들이 모두 다 유임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고자 하는, 수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유임됐다는 점, 유지를 하고 있는 의견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해프닝이 일단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법적절차 과정에서 대통령의 조언자입니다. 그런데 허은아 의원님께서도 조국수석을 꺼내서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이라고 함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정말 권력의 횡포를 저질렀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죠. “형, 미쳤어?”라고 하면서 정말 이 법적절차를 다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 절차, 법무 행정의 절차를 지켜가는 이 적법절차를 행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동안 탈법, 위법, 불법을 자행해왔던 국민의힘 스스로 본인들이 이걸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검찰인사를 통해서 이번 해프닝은 다 일단락 된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수석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 보도도 나오는데 허은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은아: 어제 법사위에서 전주혜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 조수진 의원 인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꿀 먹는 벙어리가 되셨던 걸 기억하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께서 인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그러셨나?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8일에 원래 법사위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이용구 차관이 고열로 불참해서 파행되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 시국에 고열은 당연히 불참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용구 차관이 병가를 냈다는 박범계 장관의 얘기와는 다르게 이 차관은 연가를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 하냐면 병원의 진료기록을 증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거짓말 하나에서부터 법무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법사위는 온종일 검찰인사를 대통령이 재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하는 장이 됐습니다. 장관의 대답은 결국 청와대의 발표로 가겠다는 것뿐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장관이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재가했는지 추궁하는 건지.. 왜 그렇게 된 건지 이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을 논해야하는 회장에서 진실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지 솔직히 너무나 비참합니다. 청와대는 기강을 상실했고 정부는 진실을 상실했고 국민은 진짜 어이가 상실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장관께서 조국과 추미애 장관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 또한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위로 지원금, 이 명칭이 또 논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 진작 지원금을 언급하자 대통령이 꺼낸 화두인데요. 야권은 선거용이라는 입장이죠? 발언의 시점과 뉘앙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장경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특히 국민들께서 매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가 책임져야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손실보상도 그렇지만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앞으로 전 국민들의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소위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통 여당이 걱정하지 야당이 걱정하진 않거든요. 전 국민들을 가장 깊이 공감해야 될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렵게 이렇게 국민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지. 백신 확보하자고 했을 때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독감 백신 하자고 했고요.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반대하시면서 국채 발행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국채 발행도 안 했고요. 그랬더니 또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찬성하시더니 또 4차 재난지원금은 또 반대하시고요. 정말 국민의힘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수 경기의 진작이라든지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전혀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점이 국민들께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반대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국민경제, 서민경제, 민생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국민의힘은 코로나 지원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직 4차 지원금에 대한 추경 규모는 물론이고 지원 대상과 방법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위로지원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며칠 전 대통령의 으쌰으쌰 위로지원금 발언을 듣고 무슨 조선시대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하사금을 내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공공부분 부채가 아시다시피 천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국민 1인 당 2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심성 현금 살포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의 윤희숙 의원은 “대통령의 개인 사비로 내실 것이냐”는 얘기도 하셨고, “왜 미래를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웰빙당이다.”라고 얘기하는 발언에 대해서 저희 당의 김웅 의원과 저희가 “국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웰빙당이라면 우리 웰빙당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코로나 지원금은 안 풀기, 막 풀기가 아니고 잘 풀기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위로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코로나로 멈춰버린 경제 엔진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하잖아요. 따라서 코로나 지원금은 위로금이 아니라 부양금입니다. 미국에서 역시 경기양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경기부양금적 차원이라면 4차 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본 후에 지급해야 하고요. 또 더 취약한 곳에 더 많은 선별적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지원이라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말이죠. 26일부터 국내 첫 접종이 됩니다. 그런데 백신 1호 발언을 여야 설전이 나왔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해 문 대통령이 1호 대상자가 돼야 한다, 이건데요. 이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일단 국민의힘의 백신 정쟁이 정말 무능과 무책임의 파렴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접종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대통령 또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서에 맞춰서 접종을 하시겠다고 하고 계신 거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답답했는데 재난 위로금이면 어떻고 보상금이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죠. 위로금이면 반대하시고 보상금이면 찬성하겠다는 건 말장난인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감염병을 감추고 늦장 대처로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켰었는데요. 사실 메르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코로나는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있고 이 부분을 초기 대응부터 현재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시간 동안 내팽개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이런 위로금에 대한 고민들, 백신에 대한 고민들 버리시고 이제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으로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네. 국민의 첫 접종에 대해서도 이 부분 만큼은 국민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통을 넘어서 쇼통의 달인이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백신이 도착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등장해서 극적으로 1호 접종 이벤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서 이제 대통령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안위입니다. 민주당의 성추행으로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쥐고 있는 무기가 백신과 현금뿐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호 접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께서 1호 접종을 거부한다면 아마 대통령 스스로 레임덕을 가동시키고 민주당은 피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의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타의로 인해서 1호 접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라도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먼저 맞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그런데 먼저 맞으면 새치기다,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허은아: 그러한 부분까지 염려하시고 아마 지금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아마 대통령께서 먼저 맞겠다고 하면 국민을 제쳐놓고 먼저 맞는다고 비판했을 거고요. 가만히 있으면 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을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건 어떤 일을 해도 비판할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허은아 의원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죠? 장관 시절에 백신 주사기의 생산과 개발을 도왔다, 이렇게 홍보한 점을 두고 강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일부분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까? 

◆ 허은아: 성과를 이루셨죠. 저 역시 SNS를 통해서 개발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생색내기식 숟가락 얻기가 도를 넘어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박 장관의 주사기 쥐어짜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종할 백신도 없는데 주사기만 자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로 정작 우리 국민은 이 주사기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나 달에 다른 업체에 두 곳과 주사기 4천만 개 공급계약 마쳤거든요. 당시만 해도 이 업체는 물량공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요. 가격도 다른 곳보다 4배나 비쌌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 시절의 업적을 서울시장 후보로서 내세우는 것은 후보자 스스로 공직을 서울시장형 스펙으로 여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는 박 후보자 외에 모든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부디 공직에 대한 도리하고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했으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경태: 일단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벤처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5만개 이상 늘어났고요. 종사자 수도 72만 명으로 사조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기업도 10개가 늘어서 13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발전과 지원책을 열심히 했다는 걸 자랑할 수 있죠. 당연히.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