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대통령 신년사, 이럴 거면 왜 했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화자찬 성격 있는 알맹이 없는 신년사 
-국정지지율 35% 선에서 여전히 마이웨이 선언 
-북한 핵 언급하는데 제대로 된 답변없이 평화만 강조 
-야당, 주택 공급 몇 년전부터 강조...이제서야 실행 
-사면문제, 분열되지 않게 결단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분리사면은 정치 보복 감정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1~3차 재난지원금 효과도 보기전에 4차 언급은 표를 사기 위한 것 
-단일화, 어떤 시기와 어떤 방식일지 차이점 있을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대통령 신년사에서 포용과 상생을 강조했지만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관련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이하 주호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왔습니다.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신년사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주호영: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부터 하신 말씀하고 실제로 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만 사실상 마지막 해인데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지금 현재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신년사로 자화자찬적인 성격 많이 들어있는 알맹이 없는 신년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 전반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 지지도가 35%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6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지금 국정 잘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여전히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대북인식이 문제인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핵을 무려 36회나 언급하고 또 핵 잠수함 개발이라든지,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직접 쏠 수 있는 전술핵, 말하자면 단거리 겨냥 핵으로써 통일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남한을 제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씀 없이 평화만 강조한 것도 잘못이고요, 또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내세워서 검찰 권력을 향하는 수사를 무력화하는 이것을 반성이나 사과 없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부동산 임대차3법 만들어서 부동산 폭등시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그냥 송구하다고 말 할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 없이 그냥 우리 경제가 잘 회복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말씀과 행동 사이에 신뢰가 따라야 국민들이 믿음을 주는데 그런 것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런 신년사를 꼭 했어야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신년사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대표님께서는 이전에도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주거 문제 사과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 주호영: 사과라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사과한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늘 주택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대책이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다가 이제야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효과를 보려면 5년이 걸립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인데 너무 늦게 공급확대 대책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 주호영: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조심스럽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다만 지난번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용어를 포용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사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포용으로 후퇴한 것 같은데요, 사실 1월 1일 첫날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시는 신중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청와대나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성을 해야 하느니, 분리 사면을 해야 하느니, 이렇게 해서 사면은 사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치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예전 왕정 시대 왕의 은사적인 그런 권한이거든요.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으로 할 문제이고 이 결단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오히려 사면 문제를 섣부르게 언급하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면문제를 분열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결단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주호영: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사면이든 아니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또 두 전직 대통령이 70~80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수감기간도 4년 가까이고, 특히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1,200명 넘게 감염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분리사면 방식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 주호영: 이것은 정말 정략적인 거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분리사면이라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법부 판결 형량이 더 낮은 분을 빼고 사면한다는 것은 정말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계로 불행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갚겠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분리사면이 아니고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사면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되십니까?

◆ 주호영: 만약에 두 전직 대통령의 선거 전 사면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 않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두 분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3차 재난지원금은 어제부터 지급이 되는데 벌써 4차 지원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일단 국민의힘의 당론은 뭡니까?

◆ 주호영: 저희들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나랏돈을 세 차례, 네 차례 국민들에게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우선 어떤 돈으로 갈라주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권은 그냥 갈라주는 데만 재미를 붙인 것인지 이 빚이 얼마나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빚을 내서 주는 돈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검토나 보고가 없이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곧바로 시작해서 이 지급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4월 선거에 표를 사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차 지급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주는 것이 필요한지,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특별히 필요한 분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등등 이런 게 다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언급을 해야 하는데 너무 시기상조이고 속이 다 보이는 거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6개 경제단체를　직접 만나셨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한 거죠. 어떤 얘길 나누셨습니까? 

◆ 주호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동의하는데, 다만 형사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도 맞아야하고, 과잉처벌도 금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위 형사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한된 법이 그런 것을 무시하는 법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여튼 사고 나면 제일 높은 사람을 무조건 징역 보낼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법이거든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우선 현장 안전 의식이 높아져야하고, 사전예방절차가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소홀히 하고 무작정 사고만 나면 징역 보낸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본인들끼리 이런 저런 정리를 해왔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고 위헌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많이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지만 저희들 뜻대로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당이 기업이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황보선: 네.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당 후보로 지지율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지 정당 항목을 뺀다는 얘기도 있고요. 외부 인사는 예비경선은 건너뛰고 본경선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습니까? 

◆ 주호영: 경선룰을 모두 촘촘하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정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일단 이번 서울시장선거에 있어서 야권이 분열돼서 민주당에 어부지리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달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필요한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공정관리위원회가 가급적 많은 사람이 경선에 참여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냥 경선절차를 늦출 순 없으니까 경선절차는 시작하되 당 밖에 있는 분이 단일화를 위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문을 여는 그런 조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결국은 안철수 대표 영입을 위한 걸까요?

◆ 주호영: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당 밖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려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오세훈 전 시장 사이에, 이 두 분이 안철수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호영: 합당이다, 아니다. 이것의 문제는 사실 전 당원들의 뜻이 전제되고 난 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책임이 있는 자리와 선거를 관리해야 할 자리에서 합당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의 선거를 돌아보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합당 논의를 하다가 정작 여당에 대한 비판의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적이 있어서 큰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단일화는 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당 대 당 통합도 있고, 통합은 하지 않고 연대해서 치르는 방식도 있고, 선거 끝난 이후에 통합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짧은 기간에 신중하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일이지 복잡하게 어느 한 쪽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