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조해진"여당 선거용" 이재정"국민 무시하는 발언"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 전 국민 지급 이후 경제적 효과 체감했단 여론 많아
-조: 대박난 사업도 있어...이 분들까지 지원은 의문 
-이: 세금으로 적절한 때 재정 투입 받는 건 국민 권리
-조: 21대 총선, 정권 심판과 다른 결과 나온 건 선거 직 전 살포된 지원금 때문 
-이: 야당 논리는 선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 
-조: 정 총리 발언, 빚내서 하는 지원금 신중해야 한단 뜻
-이: 정 총리 발언, 지원금에 경쟁적 요소 경계하는 발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토론으로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말이죠. 지금 지급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전국민 지급에 국민여론이 더 높긴 한데요. 선별지원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일단 두 분의 입장은 각각 어떠십니까?

◆ 이재정: 지금 여론조사 등 지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전 국민 지급 이후에 경제적 효과를 체감했던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사안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성과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별지급 역시도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정 상황까지 고려해서 선별지급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고민해야할 때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 확장 정책을 주문하는 IMF라든지 여러 국제 은행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보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 악화 등에 대한 우리 국내적 비판적 시선도 사실상 재정건전성의 국제적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지, 또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이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위한 노후적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국민적 동의는 물론이고 정치권 내에서도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재정 의원님은 전 국민 지급이 맞고 그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조해진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조해진: 저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예 생계 위기에 몰려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 통에도 대박을 터트리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이 힘들어지고 위기에 몰리는 것과 반대로 초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많이 있고, 이 와중에도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의 중견기업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느냐, 사실 정말로 힘든 분들한테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 금액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한 번에 1,000만 원을 줘도 그간 타격을 채우기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그런 분을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을 해봤지만 나중에 결과는 한 30% 정도가 효과가 있었고, 70%는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지원은 선별지원을 했거든요. 선별지원 역시 좋았다,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이번에 3차 지원도 선별지원을 여야가 다 같이 정부까지 합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전 국민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이렇게 안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지급하자, 이를 테면 1인당 1,000만 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시군요. 

◆ 조해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줘도 그동안 구멍 난 생계를 채우는데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 황보선: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금액도 1차와 비슷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선을 제시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액 논의까지 하고 있나요?

◆ 이재정: 아니요. 구체적인 금액을 논의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아마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1차 전 국민 지급과 비슷한 금액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가의 재정 상황과 맞춰서 하겠지만 실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선별지급 대상자였던 중소상공인에게도 보편적 지급으로 인한 사실상 경기 활성화를 통한 혜택이 적지 않았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선별적 지급보다는 전 국민 지급을 반기는 여론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의 기본적인 방향을 1차의 경험을 사례로 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굳이 제가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양향자 최고위원이든 일각에서든 국민께 위로나 보답이라는 차원의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적절할 때에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이것을 그저 시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리고 국민들이 이와 같은 국가의 세금을 아무런 대가없이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기형적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금액을 결정하든 또는 그 혜택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이런 논의를 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라는 점, 국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위로나 보답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그럼 혹시 아까 조해진 의원께서 전 국민 지급을 하는 경우, 이를 테면 대박 업종들, 일부 업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 이재정: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할 때도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인 행정 비용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일정 정도 재정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행정적 비용을 적게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라는 것도 나타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작은 단위에서 돈을 운영할 때 규모적인 인식보단, 복지에 접근할 때 이미 논의해왔던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신다면 전 국민 지급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피해 업종에 어떤 혜택을, 그 지급 이상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경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네. 다음으로 당장 야권에서는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금권선거로 만들기 위한 매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표심에는 영향이 있겠다는 건 중론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표심의 영향이 있죠. 지난번 21대 총선 때도 그 이전의 민심 동향을 보면 정권 심판 선거가 됐어야 맞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선거 직전에 거의 살포되다시피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전체적으로 새해 연말연시 전후로 해서 민심 동향이 다시 21대 총선 때 유보됐던 정권 심판이 재결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민심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선거가 여야 박빙 구도로 가게 되면,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승부를 가르는 소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돈이 무슨 집권당이나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압출해서 국민들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세금으로 다 걷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집집마다 날아오는 세금고지서들이 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 까지도 세금폭탄을 받을 정도로 세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투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이 되게 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도하니 지금 논란이 많은 것인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면 바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럴 일이 없어요. 법의 쟁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 이재정: 야권이 늘 선거에 들어가면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방향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동의하실 텐데 선거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보궐 선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매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고교 무상교육을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국민으로부터 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야당만의 이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야당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때 여야가, 공인이 국민께 돌려드리는 성과일 수 있고,    그로부터 공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권선거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국민들이 단순히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거의 한 방을 달리하는 선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알차게 쓰는 국가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지급이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아신다면, 또 그것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아신다면 함께 동참하시고 적극적 고민을 정치권에서 풀어내는 게 여야를 불문하고 마땅히 하고 국민으로부터 공이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금을 더 풀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발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재난지원금,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런 건데요.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저는 정세균 총리 말씀이 건전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돈을 더 풀 것이냐, 더 풀 것이냐가 이전에 제대로 보는 것,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곳에 중요한 국민 혈세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저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중앙정부가 정부 여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가로 지급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중앙정부 재난지원금도 거의 빚내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아서 그런 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느 한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지지체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게 되면 거의 다 빚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을 정세균 총리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고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빚내서 국민 세금으로 돌아갈 부담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신청단계거든요. 아직 지급도 안 된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략적인 의도가 없다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오해나 의심을 안 받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정: 정 총리 역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도 언급하셨거든요. 다만 이번 글을 보면 정 총리나 다른 선별적 지급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 사람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일반 정책의 의견이었는데, 초점을 맞추신 것은 왜 그랬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의아하긴 합니다. 이건 덜 풀자, 더 풀자는 단세포적 논쟁을 벗어나자는 표현 때문에 자극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워낙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왔을 때 선별적, 보편적을 놓고 그 자체가 가진 의미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경쟁적 요소를 갖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 그 점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만 국가의 재정을 마구 쓰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제때 들어가지 않으면 향후 국가 재정의 규모는 더 커집니다. 국민의 삶이 이미 파탄다고 그 구멍을 채우는 비용은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게 주시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세계의 경제 공황 상황에서의 재정 운영의 경험 내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는 내용들이고 단순히 돈이 덜 나가네, 더 나가네 하는 그런 차원의 논의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정세균 총리의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지금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토론 이어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