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계대출 더 조인다는데 진짜 돈 필요한 서민은 어쩌나 (한양대 이정환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 진행 : 전진영 PD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가계대출 더 조인다는데 진짜 돈 필요한 서민은 어쩌나 (한양대 이정환 교수)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라’면서 시중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서 11월 가계 대출,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상황. 그리고 높아지는 은행 문턱 앞에서 서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예.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정말 대출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최근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신용 대출이라든지 가계 대출, 이런 것들 실제로 최근에 많이 늘었나요?

◆ 이정환> 사실 지난달 은행의 가계 대출이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하고 일반적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이런 걸 합친 걸 기타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13조 6천 억 가량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2004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텐데요. 사실 2019년 11월에 얼마가 늘었냐면 한 7조원 정도 늘었습니다. 7조원 정도 늘었는데 지금 11월에 13. 6조가 늘었다는 건 두 배 이상은 아니지만 두 배 가까이 늘었단 얘기고요. 사실 8월에 역대 최고를 한 번 찍었는데, 역대 최고를 찍어서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 라고 했는데 다시 11월에 역대 최고를 경신하게 되는. 증가폭 부분에 있어서 경신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폭의 60%~70%를 차지하고. 기타 대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부분은 그것의 절반 정도. 전체 대출 증가폭의 30%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번만은 좀 특이하게, 다르게 주택담보 대출이 6조 2000억 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관련 대출이 7조 4천 억 늘면서 일반적인 패턴과는 달리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고삐를 쥐어 나가는. 부동산 관련 정책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고삐를 죄어 놓은 상태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방금 답변에서 이번 상황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 최근 단기간에 이렇게 대출이 증가한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 배경이 그러면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정환> 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일테고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생활자금 수요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생활자금 수요들이 기타대출로 나온 상황이라고 일단 답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규제 차원의 문제인데, 사실 11월 30일에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됐고 이런 규제 시작 전에 필요자금,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생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가 기타대출,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늘리며 나타난 상황이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저금리의 자금을 받아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올해 25%이상 성장했죠. 해외주식을 사려는 사람들도 많고, 흔히 말해서 주택담보 대출이 막혀서 일부 신용대출 통해서 전세자금 마련이라든지 다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많은 돈이 늘어난 거 아니냐.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놨고,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결국 미리 조금 대출을 받아서, 저비의 대출을 받아서 어떤 사용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대출이 증가한 게 아니냐,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 작용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거기에다가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강화되기 전에 빨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여러 상황이 겹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 텐데요. 그래서 금융 당국이 최근에 시중 은행에 가계 대출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총량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하던데요.

◆ 이정환> 예, 이게 사실 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빚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이 특히나 낮은 상태에서는 빚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변동 금리도 하고, 금리가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총량 관리 목표가 있는데, 올해 얼마 정도 대출을 증가시켜라.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허가, 대출 허가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출 승인을 하지 않는, 조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방침의 일환으로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 내년 1분기에는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총부채 원리상환 비율,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소득대비 부채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이게 그러면 시중 은행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총량이 매년 정해지나요?

◆ 이정환>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가이드는 있는 거고. 시중 은행이라는 것이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진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가이드같은 것은 정해져 있고요. 너무 늘어나게 되면 국가 경제의 신용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신용 위험이 커지면 결국 거시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게 문제가 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든지 하면 이자,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혹시나 부채를 못 갚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위기 상황. 연달아 오면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상태고요. 결국 어느정도 매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꼭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금융 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압박,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건 사실 시중은행이라는 것이 민간인데 불가능하긴 하지만 여러 차원에서 좀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거기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선을 넘으면 금융 당국이 신경을 써달라는 식의 압박을 한다는 건데, 압박을 한다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수준 정도를 압박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 이정환> 사실은 여러 가지, 금융 회사라는 것들이 결국은 금감원, 금융 감독원에 크게 규제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혹시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내년에 상황이라든지 금감원에 대해서 감사를 더 받는,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출을 잠그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잠그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결국 감독,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감독기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감독기관이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대출이라든지 간접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자발적으로 많이 줄이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같은 경우 모집위를 통한 대출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은행은 비대면신용대출상품을 중단했다. 보지 않고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국 정부가 규제, 금융 업계는 일반 기관과 달리 규제가 더 심하고요. 정부가 규제를 어떻게 보면 심하게 행사하고 여러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많이 지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금융당국이 이렇게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 말뿐 아니라 요즘도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끌어 모아서 집을 산다든가 이런 말이 정말 유행처럼 들린다는 건 그만큼 대출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이 뒤늦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수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시나요?

◆ 이정환> 이게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가 너무 낮은 거겠죠. 금리가 너무 낮다는 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게 하는 게 당연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금리가 낮은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예전에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보다 쉽게, 이자 같은 경우 보다 쉽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빚을 더 많이 내려는 경향성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금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얘기랑 비슷한 이야기니까. 돈을 빌려서 특히 주택가격, 혹은 전세가격을 굉장히 불안정한데, 전세가격이 오르거나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전세가격이 오를 때 너무 오르니까 집을 사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막아놔서 다른 채널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의 일환으로 결국 돈을 많이 빌리게 되는 상황이고. 정부가 규제를 늦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흐름 자체가 8월, 계속적으로 8~12월, 역대급으로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라 이게 사후약방문인 거다, 라고 이야기하긴 조금 그런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돈은 이자율이고요. 이자율이 너무 낮단 얘기는 수요가 많고 수요를 통해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집을 사거나 이런, 혹은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많은데 이걸 은행 대출로 해결하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학원리는 큰 흐름에 따라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든 조금 보다 정상화를 해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규제나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원리는 정해져 있고, 원리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고. 금리가 너무 낮은 게 가격이 너무 낮단 얘기고.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막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하나, 이런 걱정이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높아져버리면 사실 서민들은 제2, 제3금융권쪽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데요.

◆ 이정환> 예, 이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잘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텐데요. 햇살론 같은 경우, 정부 지원 대출. 정부가 이런 걸 통해. 정부지원 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이 햇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텐데 저소득이나 저신용으로 시중 은행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보증 지원. 신용을 보강해준다. 어느정도 돈을 못 갚더라도 보증해주는 제도를 통해 은행이 이런 서민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거든요. 이자를 조금 낮추면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말씀드린대로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조금 이자비율이 너무 많이 내야 되는데, 돈은 급하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잘 안돼 돈이 끊기고. 이런 차원에서 생활비, 돈이 너무 필요한데 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서민대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직접대출, 제도 하에서 여러 정부 지원을 받는 대출들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 여러 차원이 있을텐데, 대출 수요가. 생활자금대출이라 그러면 여러 제도. 햇살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정부의 신용 보증을 통한 어떤 채널을 찾아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또 워낙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 큰 개인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규모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원대상 조정. 이런 부분도 정부가 세실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정환>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수요가 집을 사는 거와 같이 자산을 늘리는 데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가계 대출의 수요가 있을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요. 특히 자산가격이 최근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도 경기가 좋다 보니 투자 목적을 위해 대출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수요는 막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상공인들이나 직접적으로 피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잘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대출 제도들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공해줘야 어려운 사람들이 당장, 코로나19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생활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융통하면서. 사실 빚이 많아진다는 건 큰 틀에서 보자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나중에 오늘 빚을 많이 낸다는 건 나중에 생활비가 많이 준다는 이야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금리를 낮춰주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신용보강 해주는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럼 끝으로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조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내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정환> 사실 진짜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대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빚을 낼 수 있는. 대출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은행, 보험사 뿐 아니라 사내복지기금이라든지 노동조합자금대출이라든지, 특히 긴급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이라는 것은 1억, 2억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만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정도의 작은, 작진 않지만 크지 않은 정도의 자금을 수혈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은행권 뿐 아니라 복지기금, 노동조합, 혹은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적인 특혜를 이용한다든지. 결국은 다양한 채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액에 의존해서, 지금 규제가 심하게 되면 심하게 될수록 대규모 대출은 어려워지지만 이런 식으로 당장 필요한 소규모 대출을 받는 데는 본인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채널. 은행 뿐 아니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복지기금, 노동조합.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출길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은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나은 상황이다. 금리 차원에서 나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은행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