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07:20~07:55), 3·4부(08:00~08:56)
  • 진행: 황보선 / PD: 이은지, 박준범 / 작가: 이혜민, 임수진

인터뷰전문보기

"추미애-윤석열 사태에 초선의원들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1 11:05  | 조회 : 650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장경태 : 전두환 반성하면서 조용히 지냈으면
- 허은아 : 전두환 법원 판결 존중, 광주 시민의 마음 치유하기 위해 정진할 것
- 장혜영 : 전두환 죗값 치곤 너무 가벼운 처벌

- 장경태 : 윤석열의 과오는 검찰조직에 너무 충성
- 허은아 : 법대 시절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이게 사찰이라고?
- 장혜영 : 법무부는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부'

- 장경태 : 정세균 총리 동반사퇴라는 표현 사용 안 했다
- 허은아 : 추미애, 호감 가던 여성 정치인에서 지금은 야차
- 장혜영 : 추미애, 검찰 개혁 공감하는 검사들까지 떠나게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 황보선: 네, 맞은편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황보선: 원래 세 분이 참석하시는데 지금 장혜영 의원은 의총 때문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하 장혜영):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 황보선: 의총이 언제 시작하시죠?

◆ 장혜영: 네,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요.

◇ 황보선: 그러면 잠시 뒤 8시 30분에는 보내드려야겠습니다.

◆ 장혜영: 감사합니다. 

◇ 황보선: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5.18 헬기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어제 유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요.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장경태: 저는 여생을 반성하시면서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건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하셨어요, 헬기사격에 대해서. 그동안 국과수나 5.18 특위에서도 이미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헬기사격에 대한 근거가 남았는데, 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린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표현했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이 2017년 4월에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서인데요. 이 회고록 자체가 2017년 5월에 대선을 앞두고 한 달 전에 출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부탁인데요. 본인이 회고록 내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선거를 앞두고 한다든지, 중요한 정치 일정 중에 본인 발언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발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앞으로 조용히 지내시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허은아 의원은요?

◆ 허은아: 네, 저희는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드려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광주 시민의 마음에 치유와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진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황보선: 지금 전화기를 들고 계신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의견 주십시오.

◆ 장혜영: 사실 너무 이런 판단이 늦게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 사자명예훼손을 넘어서 5.18 당시 시민들을 향해서 무려 군이 헬기사격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부분은 분명히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5.18 학살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광주의 명예를 다 짓밟은 전두환 씨가 가진 죗값 치고는 사실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기울여야 할 5.18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들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발포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해서 학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아직 남아있는 모든 진실들을 계속 역사 앞에서 밝히는 사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처분과 관련해서 어제 법원에서 심문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 남짓 진행됐죠? 이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을 보니까 당연히 윤 총장 측하고 법무부 쪽 입장이 명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르면 어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안 나왔고요. 오늘쯤에는 나오겠죠.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허은아: 글쎄요. 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직무정지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6가지였는데요. 이중에서 5가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영장만 일부 발부됐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또한 사찰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싶고요. 저희 당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도 밝혔지만, 저희는 윤 총장 개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온전한 법치의 수호와 검찰을 향한 광기어린 폭주를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에 가깝게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윤 총장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입법권, 사법권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법원은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허은아 의원께서는 이제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 허은아: 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 장혜영: 네, 저는 사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 거냐, 핵심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법원의 판단에서 직무배제 처분이 추후 회복이 어려운 피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어가지고 열릴 징계위에서도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저는 결론은 오늘이 지나면 알게 될 거잖아요. 이게 마치 드라마가 때 되면 방영돼서 스토리가 나오는 것처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런 결론들이 어떤 궁극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기분으로 이것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드라마에 계속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으로 한 판 세게 붙는 정극 같은 것을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매일의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맨 처음에 기대했던 진짜 검찰개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갈수록 모르겠다는 기분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권력, 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살아있는 권력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검찰 스스로도 시민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견제를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정치검찰이라느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느니, 아니면 자기 보위에만 골몰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법원에서의 공방.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면 그러면 검찰개혁이 완수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분들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되시거든요. 또 반대로 법원이나 징계위가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대화 자체가 너무 공허하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 황보선: 이런 상황이 피곤하고, 공허하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 주십시오.

◆ 장경태: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건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판사 사찰, 소위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적시한 블랙리스트가 발견된 거죠. 그리고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또 부인이나 장모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개입 의혹이 있고요. 또 측근 비리, 혹은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적임자로서의 수행을 기대했는데, 그동안 검찰이 보였던 관행들, 인습들을 타파하기를 바라고요. 인권수사라든지, 공정수사를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거라는 법무부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이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텐데요.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해야겠지만,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법무부의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수사, 혹은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서 본인이 과오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찰조직에 너무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황보선: 인습과 관행을 타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특히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 쟁점은 결국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 대립. 이것도 역시 명료합니다. 한쪽에서는 정보수집 차원에서 한 것이고,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 당연히 소집한 쪽이 법무부니까 결과는 당연히 중징계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처음에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단어를 듣고서 상당히 놀랐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법질서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을 확인해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법대 시절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이 정도 내용이 들어있는 게 사찰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조금 황당했습니다.

◇ 황보선: 내용상 사찰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 허은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기업을 조금 운영해봤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준비, 사전조사를 하는 것은 완전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석하고, 프로필을 알아내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인데, 만약에 제 직원이 고객에 대해서 이 정도의 프로필 수준을 분석해왔으면 저는 낙제점을 줄 것 같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가 사찰이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그만큼이나 윤 총장이 꼬투리 잡힐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추 장관이 긴박했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황보선: 허은아 의원께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춰보니 내용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은 호들갑이다. 이렇게 평가해주셨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국민의힘의 인권 감수성이 조금 더 발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당연히. 기업에서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조직적으로 비공개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바로 재판부, 소위 삼권분립에 해당하는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이 사법부의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속을 분류해서 그것도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범죄정보정책관실에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범죄 정보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말 인권수사를 위해서 국한하기 위해서 수사정보. 과연 기소 검사가 상대편 판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소 검사가 재판을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판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대검의 정책관실에서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에서의 조직적 행태를 대단히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검찰이 판사도 사찰을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정보, 기업인에 대한 정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위 검찰문서 캐비넷을 한 번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황보선: 대검이라는 검찰이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정보 담당 파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까 허은아 의원께서 인용해주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3일부터 25일부터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에 발표한 결과인데요. 유무선 전화면접방식과 자동응답방식을 혼용해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고요. 응답률은 4.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는 장혜영 의원의 의견 듣겠습니다.

◆ 장혜영: 저는 예전에 검찰개혁위원 지내셨던 박준영 변호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들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장 큰 논쟁대상, 그러니까 판사 문건이라고 이야기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이 문건을 법리검토를 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검사가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론에 내부적으로 별 이견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됐는데, 이 내부 검토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수사의뢰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냐,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절차를 다 무너뜨리면서 무리한 지시를 했다고 심지어 검찰개혁위원회를 지내신 분께서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과 원칙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법무부가 법과 원칙을 뭔가 뒤따라오는 정도로 치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개혁은 사라지고, 진영논리와 권력투쟁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셔서 심지어 저는 일각에서 이게 요즘에 법무부는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 황보선: 법무부가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법무부가 심지어는 무법부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대항인 조남관 대검차장이 추미애 장관 한 발만 물러나 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어제 오전에 검찰 내부망이 올렸습니다.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 장경태: 아마도 검찰 조직 내에 조직적 저항에 직면했다. 아무리 조남관 차장도 검찰조직에서의 조직적 반응을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검찰조직 내에서의 사면초가보다는 어찌 되었든 국민적 열망과 그동안 국민이 바라왔던 검찰의 모습들. 그동안 표적수사, 기획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이어져 온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들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많은 검찰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장혜영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법무부가 무법부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무법천지를 만든 것은 검찰이죠. 만약에 검찰이 독립된 곳도 아니고, 삼권분립 중에 검찰이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거나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반란죄가 성립하죠. 그런데 왜 검찰만 유독 소위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만 유독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마지막 특권. 그동안 우리가 권력의 4대 사정기관이라고 했던 검찰 치안본부, 기무사, 국정원, 검찰인데 마지막 남아있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존의 기득권과 관행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항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혜영: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직적 저항이라고 충분히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총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하고 계신 조남관 차장검사님께서 직접 내부망에다가 올린 글의 전문을 봤을 때. 그 글을 보기 전에는 이게 조직적 저항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랬는데, 2100여 명의 검사들, 8000여 명의 수사관들과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 백약이 무효다.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기조가 정말로 추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지향, 뜻,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정말 읍소하신 글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공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추 장관 지휘하의 검사들, 2000명의 검사들, 8000명의 수사관들을 합하면 1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낡고 부패한 사람들인가? 다 무법천지를 만들어왔던 사람들인가?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는 이 무법천지를 만들어왔다고 하는 검찰이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검찰로서 정말 자기가 세운 공적인 뜻을 다하기 위해서 일 해왔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한 부분을 저는 걱정해서라도 이런 글을 쓰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조직적 저항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 황보선: 검찰개혁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행보들을 봤을 때는 조남관 대검차장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대로 일단 검찰조직의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들 마음을 얻어라.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게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거죠? 

◆ 장혜영: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맞죠.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계속 강, 강, 강으로 밀어붙이고, 수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이고만 있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조차 내부에서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라고 봅니다.

◆ 허은아: 내부망에 있었던 말 중에 저도 이 말이 들렸는데요.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남관 대행은 추 장관 체제에 승진한 추 장관 계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글을 내부망에 올렸을 때 추 장관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장혜영 의원과 같이 이게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이런 글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간곡하게 바라고, 검사의 양심을 걸고 상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진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내부망에 올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기승전-검찰개혁. 모든 게 다 검찰개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 장관은 절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추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이 안타까워요. 대통령을 만든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도대체 어떠한 오더를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아귀다툼을 하는 걸까.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호감 가는 여성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차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 황보선: 이런 상황에서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세균 총리가 어제 대통령을 만나서 일단은 윤석열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론했고요. 또 행간을 보면 추미애 장관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뜻을 정한 것 같습니다. 동반사퇴라고 한 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보십니까?

◆ 장경태: 2019년에 다들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열심히 검찰개혁안을 냈고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차원에서의 검찰개혁을 냈고. 결국, 소위 검찰 내부에서의 정화 기회는 있었다고 봅니다. 자정의 노력들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제가 2100명, 모든 검사님들과 8000명의 모든 수사관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검찰을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검찰을 만들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충분히 기회를 드렸고, 시간을 두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됐다. 그동안 밝혀진 것은 측근에 대한 비위를 덮는다든지, 가족에 대한 비위를 덮기 위한 노력들이, 혹은 판사를 사칭한다든지. 예를 들면 국정원의 IO마저도 국내 기관에서 뺐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나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검찰이 이런 행태를 했던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적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동반사퇴라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 총리님께서 쓰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황보선: 네, 직접 쓴 표현은 아닙니다.

◆ 장경태: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사실 순서상은 어찌 되었건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소위 지휘권을 거부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반사퇴라는 표현보다는 검찰총장의 거취가 결정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장관에 대한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게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동반사퇴라는 표현보다는 검찰총장의 거취결정 정도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만약에 혹시나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해임이든,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원래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윤 총장을 해임시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장경태: 저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공수처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께서 그동안 지금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회 또한 법무부 장관께서 추천인사위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시행령이 발효된 지 5개월 만에 겨우 추천해서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산하기관장의 거취와 관계없이 저는 공수처의 완성까지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폴리텍배너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