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여당이 먼저 꺼낸 비토권, 영원히 비토할 것이란 의심 적절치 않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여당이 먼저 꺼낸 비토권, 영원히 비토할 것이란 의심 적절치 않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부동산대책, 공수처 등 사안을 놓고 여야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대변인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예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나온 전월세 대책에 대해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은 이번 정책은 내년 2~3월을 겨냥한 초단기 대책이다. 임대차 3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초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중장기 대책도 곧 마련하겠다. 이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배준영> 네, 초단기 대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게 빨리 안 먹히니까 그런 임기응변 방책을 내놨다고 보는데요, 글쎄 이번에는 23번째 실패에 이어서 24번째도 결국 실패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빈 임대주택부터 상가 오피스텔, 호텔방 까지 말하자면 모두 창고 대방출을 통해서 임시변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 3개월 넘게 주택 수요장을 선택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온전하겠는가. 그리고 전세가가 이미 폭등했잖아요. 그런데 90%수준으로 간 사람이 거기 전셋값을 내고 살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무정책이라고 합니다. 현실의식이 없고 규제를 걷어내지 않고, 멀쩡한 아파트를 공급해야하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 전월세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걱정은 이런 사업와중에 LH가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데 결국 공인혈세로 메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4번째 정책에 대해서 민간 공급자, 건설사들도 시큰둥하고, 그리고 경실련조차 이게 재벌들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 24번째 대책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대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 힘에서 대안이나 정책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 배준영> 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은 처음에는 수요를 억제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없이 공급을 풀고, 공급이 장기간을 해야 하니까 초단기 대책으로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겨우 이렇게 몇 천세대의 단기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마치 사막과 같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목이 타는데 정부가 이제 우물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저희 국민의 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댐을 제거하고요, 임대차3법이라고 둑을 엉뚱하게 만들어놓고 물기를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규제철폐, 임대차3법 원상복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배준영> 완전히 원상복구를 해야 될지 그것은 조금 더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난번에 워낙 날치기로 해서 축조심사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 봐야하는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정말 응할지는 미지수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문제를 좀 여쭤보죠. 후보 추천 결국 불발이 됐는데 여당은 야당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하니까 누가 되든 통과되지 않는다. 아마 비토권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야당의 주장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배준영> 그 비토권은 말이죠. 여당이 먼저 꺼낸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먼저 비토권을 행사하면 절대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할테니 걱정하지말고 응하라는 취지에서 먼저 제안을 한거예요.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군림한 무소불위의 사법 개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범죄를 인지했을 때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여부도 공수처 결정에 맡기게 되어있어서 수사를 독점할 수 있고요, 경찰과 검찰,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수처가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 입장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 3번의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추천위원들은 예비 후보들 인터뷰, 얼굴조차 보고 물어볼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토권을 던졌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당이 추천한 예비후보들도 비토를 맞은 겁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저희 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초청해서 만나셨을 때,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진지하게 예비후보들이 적절치 않고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면 예비후보들을 다시 추천하고 재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돌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동의할텐데요, 이번에 여야 추천위원이 올린 후보는 모두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건 다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4명을 상대로 한 표에서도 결국은 4~5표씩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야당추천위원들이 비토를 한 것이다. 관련해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야당 추천위원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열 번해도 똑같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후보를 제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 배준영> 네 그것은 변 협회장님이 선입견을 보고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 추천 위원은 독립적인 어떤 의사판단에 의해서 그 적격성을 보는 것인데, 마치 3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비토권할 것 같다는 의심만 가지고 계속 저희가 하자고 주장했는데 그걸 물리치고 계속해서 똑같을 거니까 안 하겠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는 후보 재공모로 가자는 의견이십니까?

◆ 배준영> 네, 지금 까지 나온 예비후보들이 훌륭하시겠지만, 그 추천위원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공공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대해 평가를 하셨을 텐데,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국회의장이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서 추천위원을 다시 소집을 해서 새로운 예비후보들을 구성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국회의장은 여야합의를 하라고 이야기 한 것 같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만일 민주당이 법 개정에 움직임을 보였을 때 현실적으로 국민의 힘에서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 현실론이란 말이에요. 원내대표는 반드시 막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보여서 어떤 대책이 있을 까요?

◆ 배준영> 현실론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 잠깐만 과거를 되짚어서 그 원칙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겨울에 불법 패스트트랙하고 29번 만에 날치기 통과됐을 때 공수처의 유일한 명분이 바로 비토권이였습니다. 그들이 보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번의 회의에 거치고 협치 문을 닫았는데 그러면서 우리보고 제대로 악용하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건에서 각종 비리의혹, 부정선거의혹, 월성1호기,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것이 커지니까 검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공수처장 임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오늘 법사위에서 헌재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 5월에 헌법에 맞는지 위험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돼서 오늘 법사위에 찾아가서 헌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 평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헌법정신에 맞기 않고 위헌판단이 나면 저희가 공수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국민들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공수처 출범의 정신을 안다고 한다면, 어쨌든 저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동형> 예, 국회의장의 이야기대로 다시 한번 협의가 가능해 진다면 그 후보를 재공모해서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할텐데,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야당이 추천한 이헌 변호사의 사과, 혹은 교체 없이는 자신은 회의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헌 변호사의 사과나 교체,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배준영> 추천위원들이 전부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논의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의석상에서 방법상의 마이너한 문제를 거기 까지 논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의정신에 의해서 원래 법이 출범했던 취지에 맞게 다시 제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이동형> 여야 추천을 아예 빼고　가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차피 양쪽에서 비토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여야추천을 빼고 가서 압축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지적입니다.

◆ 배준영>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기관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판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모든 사람들을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빨리 뽑습니까. 주택문제, 부동산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당면한 과제가 얼마나 많고 해결해야할 경제문제가 쌓였는데 공수처 법이 통과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시급한지 제가 여당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중요한 일은 정말 진중하게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가독도 신공항 문제로 국민의 힘 내부에서 분열현상이 있냐는 것 아닌데 어떻습니까?

◆ 배준영> 분열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정당에서 그 정도의 의견 피력은 있을 수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김해신공항 추진을 위한 검증위원회에서 이것을 완전히 취소하는 의견을 낸 것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논란도 많이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정부의 공식발표를 듣고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지, 여당의 가덕도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 힘 대변인 맡고 있는 배준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