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사국시, 국민의 마음 움직여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의협, 비타적 투쟁은 의정협의체 거부 
-의협회장, 내부 여론용으로 언론 플레이 
-대한의협, 해법 논하기 전에 국민 마음 살펴야 
-민주당 당헌개정, 다양한 의사소통 당 내 이뤄져 
-서울시 미래 위해 부정부패 논란만 논하긴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며 투쟁 방향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최대집 회장이 당정청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이렇게 네 가지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 의정협의체 가동하기도 했죠?

◆ 김민석: 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의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그때에 입법을 한다. 그전에는 입법을 하지 않는다, 이런 3단계 합의라고 할까요? 그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계 단체행동, 이런 것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합의였죠. 

◇ 황보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단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게 하나의 큰 골자인데요. 최근에 국시 재응시 문제 때문에 대한의협 쪽에서 이른바 비타협적 전국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글쎄요. 3단계 합의 자체에 국시를 선결조건으로 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실상 선결 조건을 다른 조건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안 되면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합의 자체의 정신이랄까, 이런 것이 애초부터 깨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또 집단행동, 이렇게 특단의 조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글쎄요. 조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 황보선: 그런데 최대집 의협회장이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 의사 국시 문제, 금주 중 해결 수순으로 진입,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김민석: 최대집 의협회장으로서 본인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나 사명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료계 내에서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국시 문제를 뭔가 물꼬를 터야 한다는 생각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논의의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다 있을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협의에 전제조건이 없으면 진도를 못 나가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뭔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당정청 합의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구체적인 시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그것이 시비가 되니까 그렇게 SNS에 올렸던 글을 또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그야말로 내부용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이 되겠어요. 혼란스럽잖아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돼서, 어떻게 보면 듣기에는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은 언론 플레이고, 자작극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 황보선: 그러면 어떤 문제 관련해서 당정청 간에 조금이라도 의견을 좁히는 상황은 없습니까?

◆ 김민석: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것이 9.4합의가 된 이후에 맡았고, 9.4합의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최대집 회장께서. 또 의료계의 한 부분의 단체의 대표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건, 정이건, 청와대건 아는 분도 많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만날 수 있죠. 저한테도 제가 보건복지위 취임한 이후에 한 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끝나고 나가서 그때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끝나고 나서 의대생 국시 사과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한참 언론에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느냐, 합의를 했냐고 해서 저는 사실 조금 그때 황당했어요.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이야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넘어 갔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개별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덕담 성격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당정청 합의, 또는 당정청의 의견을 확인했다, 이거는 초등학교 이상의 수준이면 다 그 의미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최대집 회장이 주장했던 대로 이게 의정협의회의 전제로써 자락을 까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 것은 없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 나서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대집 회장 자신도 사실은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의 지적을 하고 나서 최대집 회장의 반응 자체가 이것은 깨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황보선: 그러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의 희망사항을 담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민석: 그것은 꼭 제가 그렇게 본다기보다도 누구나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황보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최 회장이 왜 이런 반응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석: 그거야 최 회장한테 여쭤봐야죠.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최 회장께서 저를 만난 후에 나가서 의대생 사과는 없다, 이러시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냐고 해서 전혀 나눈 바가 없다. 그분이 의대생들이 사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의대생들의 대변인도 아니고, 더구나 남의 속마음을 읽는 심리학 전문도 아닌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농처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왜 그런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뭐라고 단정을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왜 그랬는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볼 수가 있겠죠.

◇ 황보선: 지금 계속해서 의료계 파업이 서로 합의로 코로나19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네 가지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김민석 의원께서는 개인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입장, 이런 게 있습니까? 

◆ 김민석: 문제를 제가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는 국민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각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을 놓고 보면 국민이 의대생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식뻘일 수 있는데, 상당수의 국민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보는 그런 애정과 애틋함이 왜 없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의료 인력 수급에 어쨌거나 차질이, 결정적이든 아니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알고도 왜 국민들이 이 문제는 도저히 저런 식으로는 둘 수 없다고 하는 정서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부모로서의 엄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근본인 거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것을 새 변화가 없으면 이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글쎄요. 마치 밥상 엎고 집 나가서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나 저항하는 시간에 밥 안 차려놓으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조금 봐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 판에 협박을 하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여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황의 본질을 이른바 의료계의 대표, 최대집 회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분이죠. 그런 분들이 상황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 어찌 보면 실제로 의대생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어요? 선배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는 괜히.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대신 사과를 하고 풀려면 우리의 의사를 듣든가, 아니면 우리를 설득을 하든가. 그런 것이 없이 하니까 일각에서는 저거 그냥 이른바 면피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세부적인 세상일이라는 게 다 마음이 풀려야 풀리는 건데, 이게 무슨 해법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시험을 안 보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방법은 그것을 그냥 감수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어떻게든지 빌든, 해결을 해서 또 보든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해법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 마음이 왕인데, 그것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 황보선: 최대집 회장이 본질, 국민의 결정,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부탁해야 하는 것인데, 설득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협박하고 있다.

◆ 김민석: 협박을 넘어서 이번에는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황보선: 다음으로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에 내년 4월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해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비난을 거세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원들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글쎄요.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다양한 의사소통은 이미 전 당원들 간에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딱히 이것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일반 당원들하고 최근에 이렇게 따로 논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하니까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난을 무릅쓰고 공천하겠다. 이것은 사실 서울시장 자리가 앞으로 중요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 김민석: 그렇죠. 이것은 서울시의 미래가 걸린 일이고, 또 서울시는 지금 K-방역으로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여서 서울시가 또 나라의 장래에 굉장히 영향이 크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당으로써는, 정당의 입장으로써도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선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당원들의 여론이 사실은 이것을 원래 당헌·당규에 있는 부정부패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고 하는 논란조차 일정하게 있는 상황에서 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