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주호영 몸수색, 여긴 청와대 아니고 국회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전세값 전전긍긍하는데 대통령, 죄송하다는 말 없어
- 군사작전하듯 통과시킨 임대차3법, 부작용 있을 것 경고
- SOC 사업, 나쁜 짓인 것처럼 몰더니 이젠 활성화?
-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하자마자...법 고치겠다는 것
- 제1야당 원내대표 몸수색, 듣도 보도 못한 일
- 손님 측에서 주인을 검색한다? 말이 되겠나
- 내년도 국가채무비율 46.7% 빚 누가 갚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뜨거운 이슈를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풀어가 봅니다. '열혈정치’코너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황보선: 어제 시정연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야 평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기현: 저는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참 참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짜겠다고 하면서 올해의 살림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것은 개선하고, 어떤 것은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거든요. 올해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살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필요할 텐데 말씀 내용에 보면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사과하거나 죄송하다는 말씀, 유감이라는 말씀이 한 마디도 없으시고요. 지금 국민들은 집값 올라서 난리고, 전세값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일자리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고, 경제를 폭망해 있고, 중국과 미국, 일본, 또 북한과의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어디에 가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고문이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한 마디 안 하신다. 오히려 기적적인 성공이라는 그런 자화자찬만 하니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이분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시신이 소각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해서 국민들 걱정이 크실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 우리 국민이 거기에서 사망한 겁니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총살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이 사망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되는 건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게 정 어려우면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진상규명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셔야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남의 나라 대통령처럼 말씀을 하시나. 그런 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협치를 계속 하시는데, 협치하자고 말씀을 하셔놓고 그 바로 이은 문장에서 청와대에서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공수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 달라. 협치해서 잘 의논하라고 말씀하셔놓고 끝내 달라.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당에게는 일방적으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앞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보선: 네,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이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이었다. 

◆ 김기현: 적어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한 말씀은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집값, 전세값 때문에 국민들이 완전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가가 했던 특별한 노력을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기울이겠다. 국가의 의지는 단호하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아예 법안소위 구성도 안 하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완전히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키셨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 점에 대해서 야당이 1주만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1주마저도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이 이 임대차 3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집값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전세 얻으려고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전셋집 한 번 돌아보려고 하면 돈을 5만 원씩, 10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하고. 전셋집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야 하는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황보선: 김 의원님,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가운데 혹시 동의하시거나 이것은 맞다, 그렇게 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전혀?

◆ 김기현: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셨죠. 그런데 그런 점들은 우리야 당연히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공감을 못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말하고 행동이 다른 부분이 많다. 가령 지금 이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뉴딜이 아니고 올드딜이다. 그분들이 그동안 이 정권이 전 정권이 해왔던 SOC 사업들은 전부 삽질 정부라고 하고, 토건 정권이라고 하면서 SOC 사업은 가장 나쁜 짓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여놓고 이제 SOC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 한 마디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황보선: 방금 공수처 이야기 꺼내셨으니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협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공수처 출범 지연되고 있다. 이거 막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 김기현: 아주 간단합니다. 출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여당 측에서 추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하면 동의해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하면 어느 누군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우리더러 우리 당에게 계속해서 추천위원을 선정해서 발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이 지연되니까 부득이 차선의 결정을 한다고 차원에서 추천했더니 당장 저희들이 추천하자마자 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이 법은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작년에 선거법 개정안하고 정의당 측하고 서로 흥정해서 바꿔먹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 원하는 내용 다 넣어놓고 다만 하나 딱 거기다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이 안 됩니다. 임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 황보선: 네, 비토권이요.

◆ 김기현: 그렇죠. 두 명의 야당 추천인사가 있는데, 두 명이 다 반대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여섯 명 이상 찬성을 하도록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으니. 그래놓고 두 명을 우리가 추천하니까 이것은 공수처를 막기 위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을 고쳐서 자기들이 일곱 명 마음대로 다 선정하겠다. 이렇게 법을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의할지, 안 할지, 자기들이 후보 내놓지도 않고. 객관적인 인사, 공정한 인사, 이 정도 같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다는 인사를 내놓으시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에게 무조건 편중된 인사를 내놓을 것이라고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자기들 아주 편향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니까 이것 참 정말 나쁜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 황보선: 다음으로요.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바로 전에 환담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려던 주호영 대표, 몸수색 받고 못 갔다고 하십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현: 저도 사실 야당 국회의원도 하고, 여당 국회의원도 하고, 주요 당직을 하면서 대통령과의 대담, 환담 자리도 자주 참석했던 사람이고, 안내도 했던 사람인데,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에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국회에 오실 때 단 한 번도 몸수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몸수색을 그것도, 이게 만약에 청와대라 그랬다고 하면 또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시설물 안에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대통령과의 근접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물 전체의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청와대에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폭발물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 그것은 저는 어느 정도 양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서로 사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그것이 청와대가 아니고 국회의사당, 그중에서도 본청이라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은. 여기에 대통령이 주인인데 국회의원이 손님으로 간 것이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거기에 손님으로 대통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손님 맞으러 가는데 손님 측에서 주인을 검색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특히 갑자기 불쑥 간 것도 아니고 간담회장에는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전에 참석한다고 다 예정되어 있고, 서로 간에 합의가 다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참석예정자로 되어 있어서 리스트에도 올라있는 사람이 가니 몸수색을 하겠다고 거기다가 스캔을 대고, 손까지 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인격모욕 아닙니까? 야당을 완전히 뭘로 보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정도의 관계라고 하시면 국회를 뭘로 보시겠다는 거냐, 국회를 완전히 밑에 졸로 보시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황보선: 경호원들의 단순 실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으십니까?

◆ 김기현: 이런 거죠. 왜 그랬냐고 했더니 과거 정권의 매뉴얼에 따랐다고 하는데, 뭐든지 문제만 생기면 전 정권의 책임이고, 예전 사람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과거에 매뉴얼이 있었다고 쳐도 저도 야당도 여당도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대통령 만나러 간 자리에 검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호원이 어떤 경호원인지 모르겠지만 경호원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모욕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특히 사실 그날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대통령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현장에 입장하셨단 말이에요. 시끄러웠거든요, 대통령이 오시기 전부터.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상황을 파악하셨으면 준비된 연설을 하시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상을 파악해보고 시정조치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대통령이 대인다워 보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야당의 의석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시선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왜 야당의 의석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쳐다보실까. 그런 의문을 저는 가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식하시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보선: 어제 시정연설이라는 게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살림살이가 어땠다고 설명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예산안 처리를 잘해 달라는 자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지금부터는 여야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될 것 같습니까?

◆ 김기현: 사실 저는 예산전쟁이라는 용어에서 전쟁이라는 용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심사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쟁들을 전부 정쟁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원래 국회는 여야가 서로 거기에 토론을 벌이고, 서로 간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토론을 치열하게 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면 그러면 국회가 필요 없죠. 청와대 비서실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산이 전쟁은 아니고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제일 큰 문제는 엄청난 재정적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에게 국가채무비율 40%를 넘어서면 나라가 망한다고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엄청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해놓고 지금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폭증했습니다. 올해 벌써 국가채무비율이 43.9%고요.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무려 46.7%에 이릅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당장은 일종의 모르핀이죠. 지금 당장 아프니까 모르핀, 마약을 얻어가지고 주사하면 지금 당장은 진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아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 후세들이 갚아야 하는데 후세들에게 선조들이 얼마나 원망을 받겠습니까? 나쁜 선조들이라고. 그래서 국가채무비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국가채무비율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만들자고 야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식도 없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재정준칙을 만들겠다는 데서 여당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비율 자기들 마음대로 늘려도 되겠다. 174석이 되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이는데, 이것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을 드러내고, 최소한 과도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구 나눠주는 예산들이나 불필요한 공무원 대폭 증가시켜서 인건비 마구 지출하는 것이거나, 이런 것을 걷어내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이 소상공인들, 서민들, 이런 분들에게는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조정이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