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형두 "국감에서 정부의 방탄을 자처하고 나선 여당, 국민들에게 부끄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대담 :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형두 "국감에서 정부의 방탄을 자처하고 나선 여당, 국민들에게 부끄러“

- 라임 옵티머스 사건, 여당은 국민 의혹 커지자 김봉현 편지 하나로 덮으려 해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특검으로 풀어야

- 공수처장 후보, 대통령 권력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적 인물이면 거부할 이유 없어

- 국감에서 정부의 방탄을 자처하고 나선 여당, 반성의 기회 가져야

- 증인 채택 거부, 정부의 주요 자료 은폐로 야당으로서 제대로 밝힐 기회 막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방송에서 21대 국회 국정감사 마무리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최인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신 최형두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방금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 특검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네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 이동형> 국회에서 연 겁니까?

◆ 최형두>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나요?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잠깐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 최형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특검 임명에 관한 법안도 냈습니다만, 5천 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2조 1천억이 넘는 피해를 입힌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부터 근 1년 사이에 이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호소를 하고 이랬지만 수사가 지체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올해 초 사모펀드 피해가 불거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문수사기구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건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조사 일부에 배당을 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엄청난 펀드가 이 수많은 공기업이 여기에 투자하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 진정이 있고 했는데 금융당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여기에 정 관계 로비 이 명단에 오르내린 인물들, 지금 여기에 사건의 당사자 김봉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 지금 구속돼있습니다. 이 양반이 법정에서 진술한 걸로 해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여당 의원 등이 지금 연루되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권력 범죄를 김봉현씨라는 사람이 구속된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옥중편지라는 걸 통해서 일부 검사들에게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걸 밝히자마자 지금 정부와 여당을 뒤집어서 이게 단순 사기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한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오히려 공격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엄청난 초대형 금융사기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돼야 되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의구심이 큽니다. 더욱이 민주당에서 그러다보니까 검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특별검사야 말로 이게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여야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진전시키는 게 맞다는 것인데. 지금 여당은 국민들 의혹이 커지자 수용할 뜻을 비췄다고 지금 금융사기 혐의로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편지 하나로 이걸 덮고 있습니다.

◇ 이동형>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의 검찰 수사를 믿지 못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최형두> 네. 그렇죠. 주요 관련자 중에 한 사람이 출국 금지가 내려기 직전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도피한 다음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장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귀국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 방향부터, 이게 수사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소위 방향이 중요한데. 수사를 축소시키고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잘 아는 여의도에 증권 이 금융비리수사를 잘하는 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킨 것부터 저는 도저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에서도 수사라는 것도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해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보통 고소, 고발 사건을 배당하는 조사부에 이걸 배당했는데, 이 문제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수사부를 제쳐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의 진정한 의지를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 이동형> 현실적인 질문을 좀 여쭤보죠. 제가 어제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공통적인 입장은 특검은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유를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해봐야 3~4개월 걸리는데 그건 결국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건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안 받아들이면 특검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 최형두> 그런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김봉현이라는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천억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정에서 자기가 돈을 줘서 구속되어있는 부산의 민주당 위원장입니다. 선거에 나왔던.

◇ 이동형> 이상호.

◆ 최형두> 그분 재판장에서 자기가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름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이야기고. 그것들이 나오니까 한 동안 민주당은 이 문제를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특검을 수용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권력이 어디에 있고, 이게 어디에 붙어야 자기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순 없습니다만, 그 하나로 이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국민의 여론과 이 사건의 진실, 지금 옥중에 구속돼있는 김봉현 이 사기사건 피의자의 편지 하나로 국민을 뒤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결국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국민들 여론도 압도적으로 특검수사가 많습니다. 여론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여당의 억지를, 여당이 지금 덮으려고 합니다만, 그런 행태를 저희들은 이겨낼 겁니다.

◇ 이동형>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한 번 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 최형두>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아니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 이동형> 현실적으로 만일 민주당이 계속 거부를 하면 그 다음 혹시 대안은 있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질문 드려 봤어요.

◆ 최형두> 국민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 것 같은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추천하셨죠? 두 분을 올리셨는데 민주당은 그 두 사람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결국은 공수처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시간 끌기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원래 작년에 공수처를 도입할 때 정의당조차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 경찰이 있고 검찰과 경찰은 한쪽에는 수사권을 주고 한쪽에는 기소권만 주고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것이 현대문명국가의 법적 체제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바라니까 이 두 개를 거래를 하면서 공수처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역시 당시의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그러나 공수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제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공수처장을 독립적인 인물로 공수처장을 정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 두 명을 주는 게, 두 명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수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두 명을 임명했더니, 이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모든 공수처장 후보를 다 비토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일 자신들이 처음 했던 말처럼 이 공수처가 대통령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정말 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축일할 수 그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인물이라면 저희들이 거부할 리가 없죠.

◇ 이동형> 무한 비토권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의 지레짐작이다.

◆ 최형두> 저희가 그랬습니다. 엊그저께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리 원내대표를 방문하셨을 때도 좋은 사람을 추천해달라, 정말로 야당도 수긍하고,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지금 공수처법이 여러 가지 위헌적인 조항으로 대법원도 그렇고, 검찰, 경찰에서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씻어줄 수 있는 중립적이고, 아주 훌륭한 법조인을 추천해달라 오히려 우리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국정감사 끝이 났는데, 야당 원내대변인으로서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 최형두> 정말 이런 국정감사는 없었습니다.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말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헌법에 따라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예산을 잘 썼는지,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제대로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여기서는 여야가 이제 서로 맞수가 아니고 경쟁자여야 됩니다. 여당은 제1당이고 야당은 제2당으로서 정부의 문제점을 견제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여당 중에는 아주 훌륭한 국정감사 활동을 펼친 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쟁점에서 여당이 오히려 정부의 방탄을 자처하고 나서고 주요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데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증인 채택을 웬만한 증인들은 전부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여당이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인채택률이 저조한 건 처음이었고, 또 오면 법사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을 공격하는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여당 정책과 실력과 이런 자료로서 제대로 추궁하고 그 답변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정부의 불리한 발언을 야당 의원이 한다고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참,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이번에 교훈을 삼아서 국정감사 제대로 하고 우리 정부는 유한하지만 5년 단임 정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반성의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국감은 원래 야당의 시간인데, 이번에는 야당의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형두> 그건 이제 야당이 좀 더 실력을 키워야 될 측면도 있고, 원천 봉쇄된 부분도 많았죠. 야당이 국정감사장에 와서 증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주요 증인들 중에는 본인들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오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해서 못 오게 하니 사실 저희들로서는 많은 수단이 봉쇄되었고 또 얼마 전에 정부가 막 중요한 자료를 은폐하고 폐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국정감사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한 것이 많았습니다. 늦장부리고.

◇ 이동형> 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