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민 "내일 국감, 尹에게 지지부진한 수사와 검찰개혁 사안 물을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대담 :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내일 국감, 尹에게 지지부진한 수사와 검찰개혁 사안 물을 것“

- 추미애 장관의 라임 수사 관련 윤 총장 비판, 선택적 수사에 대한 강한 비판

- 수사지휘건 5건 중 4건이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에 윤 총장 배제

- 과거에는 특검을 이야기했지만 이젠 공수처 출범으로 독립된 수사해야

- 특검은 3~5개월 기간 걸려, 시급히 처리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수단

- 내일 윤 총장 국감, 라임-옵티머스 현안 및 검찰개혁 사안들 점검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내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도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성찰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질타했는데, 추 장관의 SNS 메시지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윤석열 총장, 내일 국감장에서 어떤 말을 쏟아낼지, 관심입니다. 대검 국감을 준비 중인,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대검찰청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라임 수사 관련해서 대검과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 박주민> 우선 아마도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 정식 계통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 대검쪽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관련된 반부패부의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만 알고 있었다는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당 정치인쪽하고 야당 정치인.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국민 기망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 추미애 장관 SNS 글을 보면 법무부하고 대검찰청이 함께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인권중심수사TF를 만들어서 노력을 하기로 해놓고는, 뒤에서는 이렇게 선택적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성찰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 박주민> 네. 뭐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지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법무독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지난 주 금, 토, 일 3일 간 법무부쪽에서 재빠르게 감찰을 강도 높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찰 결과에서 뭔가 더 추가적인 것이 나왔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수사지휘를 한 거 아니겠느냐, 단순히 김봉현씨라는 분의 편지만을 가지고 수사지휘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수사지휘권을 총 5건을 발동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최종 라인에서 배제시켰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언론에서는 여러 변호사들, 전직 검사들 입을 빌려서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쓰고 있던데요.

◆ 박주민> 일단 배제된 사건 중에 4건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해관계가 될 수 있고, 또 그러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보통 수사선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의 지휘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의 반응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걸 봐도 이미 윤석열 총장은 가족 관련된 수사에서는 개입하거나 한 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라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선택적 수사라든지, 보고 체계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윤석열 총장도 적절한 태도를 못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지휘선상에 있지 말아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원칙을 이 역시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남부지검장이 야당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체계를 뛰어넘고 검찰총장한테 직보를 했고, 그리고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지검장도 몰랐다, 윤석열 총장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 비위 문제는 일부러 숨겼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고체계를 뛰어넘어서 직보하는 것, 이거는 문제없습니까?

◆ 박주민> 대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에 관련된 지침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규칙들에 따르면 원래대로라면 대검의 반부패부장이라든지, 또는 반부패부장 밑에 있는 수사지휘과장 등에게 보고가 돼야 되고. 그런 계통을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보가 공유돼야하는 게 맞습니다.

◇ 이동형> 그게 사무규칙이다 이 말씀이네요?

◆ 박주민> 맞습니다. 특히 반부패부장은 전국의 반부패 사건을 균형 잡히게 그리고 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빼고 총장만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적절한 수사지휘가 가능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검사 비위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

◆ 박주민> 검사 비위 문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고가 반부패부장을 건너뛰고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대로 보고가 전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 있는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접대 받은 본인이 그런 내용들을 지휘라인에 따라 보고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라임팀은 빼고 아마 새롭게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사가 검사의 비위를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검사가 조직의 최고 수장의 가족의 비위를 수사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의문점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이번에 지시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뒤로 물러서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총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가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검사의 비위 부분 관련돼서는 아무리 조금 독립된, 다른 검사들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불안한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무작정 자기 식구를 봐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방어막이 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검사 비위에 관련해서 같은 동료인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방법으로 빼준다거나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거든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수사를 맡겨야 되느냐,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서.

◆ 박주민>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에는 사실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특검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특검을 발동할거냐, 특검법을 만들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서 매번 특검을 발동시킬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불필요하게 사안을 정치 쟁점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통과된 공수처법 그리고 출범 준비는 실무적으로 다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장소도 확보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공수처를 더 빨리 좀 출범을 시켜서 지금 사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반복됐을 때는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이동형>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특검을 연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럴 필요 없다 잘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노선을 26일 날까지 이야기했었는데 27일부터는 공수처법 심사가 들어갑니까?

◆ 박주민> 오늘 법사위 저희 여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26일까지 후보를 추천해라, 그렇지 않으면 27일부터는 지금 상정된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들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저희들은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박주민> 우선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특검에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특검에 따른 특검선정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검이 일할 수 있는 기관을 갖추기 위해서 통상 3개월, 가장 짧을 때요. 그 다음에 길면 4~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는 매우 부적절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김봉현씨 같은 경우 구속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하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3~4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일을 할 수 있는 특검에다 이 일을 맡기자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수단 이런 주장이죠.

◇ 이동형> 내일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직접 나오게 되는데 민주당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박주민> 뭐 아무래도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련된 현안 질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언급됐던 가족 관계 사건들 지지부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지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돼서 총장이 약속했던 사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하는 질문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감이 끝으로 가는데 마지막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