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대주주 기준 3억? 연착륙 하려면 6억, 3억 단계적으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출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주주 ‘3억원’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국민 눈높이 상당히 달라 
- 가족합산은 빼야 해, 개인별 과세로 해야 
- 연착륙을 시키려면 내년은 6억, 그다음에는 3억 단계적으로
- 공정경제3법, 재계 우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프로세스 만들어야
- 민주당의 반기업 정서? 그 인식을 깨는 일이 중요해 
- 김종인과 주호영, 의견부터 합치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뜨거운 이슈를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풀어가 봅니다. 열혈정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양향자):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조금 피곤해 보이십니다.

◆ 양향자: 네, 어제 기재위 국감이 세종에서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귀가했더니 12시가 넘었고, 지금 또 새벽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주요 국감을 출장 국감을 없애고, 여의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세종에서 직접 했네요?

◆ 양향자: 네, 세종에서 직접 했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 어제 시작됐는데, 소속이 당연히 기획재정위시고요. 그러면 국정감사라는 게 이른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처음 해보시는 거죠?

◆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는 여러 번 했었고, 국감은 처음이었습니다.

◇ 황보선: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분위기가 다르던가요?

◆ 양향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공부도 되고. 정말 많은 부분 공부를 해야 질의를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일부 우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정감사가 ‘기승전조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또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저는 처음 해보지만 국정감사야말로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쟁국감이 아니라 정책국감으로 일관되게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자고 회의도 하고, 결의도 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감하신 것을 여쭤볼게요. 기재위에서 대주주 3억 원 요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양향자: 우선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둘 중에 뭐가 맞고, 틀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대주주 3억 원으로 갑자기 낮춘다고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3억 원도 지금 직계존비속 가족 합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10억 원대 세금을 냈어요. 대주주 보유 주식이 10억 원이 돼서 3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낸 경험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억 원으로 낮추면서 온 가족, 그것도 생계를 같이 하는 모든 직계존비속을 다 합치면 3억 원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꼈는데, 가족합산을 안 하게 되면 10억 원 대주주 요건을 그대로 두고 가족합산을 안 하게 되면 개인별로는 3,4억 정도의 그런 비슷한 결과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면 내가 무슨  대주주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족합산은 빼야 할 것 같고, 개인별 과세로 해야 할 것 같고요. 3억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여겨지는데요. 문제는 2023년부터 우리 과세 합리화가 적용되거든요. 그때부터는 5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고,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과세를 하는 전 국민이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당의 김병욱 의원도 인터뷰에서 그때까지 유예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연착륙을 시키려면 10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산을 안 하면 3~4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은 6억, 그다음에는 3억,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연착륙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더욱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강세장도 있고, 약세장도 있고, 또 종목별로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이익 보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이익이 났다고 해서 종목별로 세금을 계속 내다 보면 그러면 손해 본 종목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존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처럼 1년 정도의 소득을 합산해서 이것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1985년도에 입사해서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우리 사주였는데 93년도 이전에 시스템이 또 없어서, 그것은 매입을 한 게 아니라.

◇ 황보선: 취득이라고 봐야 하나요?

◆ 양향자: 급여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가면서 주식이 입고된.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사주를 발행했던 거죠. 제가 세금이 이렇게 내기가 어려운가.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아예 세무사를 한 명 위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우리가 과세 합리화도 하고, 또 시스템 정비도 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정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것으로도 뜨거웠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2023년부터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 현대판 연좌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 양향자: 저도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저의 딸, 아들까지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되면, 3억이 되면 정말 할아버지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님 주식은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현대판 연좌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뜨거운데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예고했던 공정경제 3법. 잘 처리될 것 같습니까?

◆ 양향자: 일단 가야 하는 방향은 맞고요. 그런데 그제였죠. 저희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에서 경총 방문했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들었고요. 여섯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우려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경제 3법은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여야 모두 찬성한 상황입니다. 경총도 방문했고, 기업과 여당 간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고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를 하자고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 것이고. 다만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프로세스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총에 다녀와서 저는 우려점에 있어서 사례 중심으로 국민들께 설명 가능한, 쉬운 내용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어렵습니다. 

◇ 황보선: 일단 헤지펀드부터 알아듣기 쉽지 않죠.

◆ 양향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15일쯤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의 싱크탱크들과 다시 한 번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들으려고 합니다.

◇ 황보선: 이것을 보면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은 대한상의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 양향자: 그렇죠. 지금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내 정말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고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세계시장에서 뛸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 공정하게 하고 계시고. 재계에서도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거래감독법 개정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특수형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각각 말씀들을 들어보니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위원 분리선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 양향자: 그렇죠. 감사위원 최소 1인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지 않고 별도로 선임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게끔 하자는 건데요. 기업에서는 회사 경영권의 핵심인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선임권을 무력화한다고 하는 불안이 있죠. 왜냐하면 대주주 의결요건을 3%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요. 또 대주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경영진 간의 갈등, 대립이 상시화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6개 글로벌 기업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황보선: 접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양향자: 찾아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 정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을 깨는 일이 중요하고요. 제가 최고위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계의 주장이나 우려점을 패싱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경제단체와는 그런 식으로 접점을 찾으실 생각이고. 야당 쪽에서는 또 노동관계법과 공정경제 3법, 한꺼번에 처리하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제가 그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를 꼼꼼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하자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내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이라든지, 특수형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시는 노동법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런 내용 없이 갑자기 던지시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죠. 

◇ 황보선: 이른바 물타기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다.

◆ 양향자: 주호영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시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견부터 합치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확하게 내시면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황보선: 일단 야당 내부에서 먼저 이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정확하게 통일하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순서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양향자: 그렇죠. 그런데 정쟁을 하자고 드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여야 거의 이견이 없었다고 보였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내부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렇게 던지는 것은 공정경제 3법 자체를 무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거죠.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과는 별도로 현실은 이것을 같이 노동법도 테이블에 이른바 패키지로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 양향자: 그런데 노동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산업 패러다임의 구조에 맞게 노동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텐데, 항상 그렇잖습니까? 정말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과 또 산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서의 입장과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기재위 관련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요. 요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모처럼 국감에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경화 장관께서 남편 관련해서는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누구보다도 본인께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시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빠른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적절했다. 그리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있는데, 수신제가 측면에서는 남녀가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여성 공직자의 문제가 아닌 고위공직자 전체가 감수해야 할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 황보선: 만약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양향자: 우선은 사후처방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상당히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정말 가족들의, 또는 주변 분들의 부족함, 또는 경솔함을 책임져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불법, 합법의 문제가 아니고 처신,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기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 양향자: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에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각 교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 추미애, 김현미 장관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양향자: 내각 교체설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도 언급하기가 부적절하죠.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거론 자체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쟁의 실마리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언급 자체는 하기 어렵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재위 또 국감입니다?

◆ 양향자: 네,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어느 부분 결정적으로 짚으실 겁니까?

◆ 양향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속될 거고, 각 기관들, 그리고 저는 우리 정부가 시스템 정부로 나아가야 세금 내는 것도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여주실 것 같고 해서 시스템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향자: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