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노동법 개정 들고 나오면 국민의힘은 재벌의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흙수저로 태어나 최소한의 기회 국가가 줘야
- 기본소득, 푼돈 조금...양극화 좁히지 못해
- 서초구청, 기본소득 실험 의미 있지만 설계 타당성 의문 
- 재정준칙, 한국 미래에 적절치 못해
- 野 노동관계법 개정? 비수 감추고 있는 것 고백한 셈
- BTS 병역특례, 국민적 합의 있어야
- '秋 장관 아들'의 늦은 복귀, 국정 마비시킬 정도의 사건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내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8명대 이하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 있는데요. 태어날 아기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통장이 생긴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까요? 오늘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게 아니라 통장수저가 될 수 있는 기본자산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 황보선: 신생아가 태어나면 2000만 원이 든 계좌를 지급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 4~500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의 기본자산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주장의 배경은 뭡니까?

◆ 김두관: 아시다시피 자산불평등의 심화가 그 배경이고요. 달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최소한 한두 번의 기회는 국가가 줄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거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 바퀴 이상 앞서 뛰는 부자하고 한참이나 뒤에 뛰는 사람 간에 공정을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신탁을 하고, 한 20년 정도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 이쪽에서 관리를 잘해서 성인이 되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정도를 지급하게 되면 그럴 때 본인이 창업을 하거나 대학등록금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기본자산제를 위한 토론회를 연 적이 있고요. 정책을 정밀하게 준비해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기본자산제와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은 뭘로 봐야 합니까?

◆ 김두관: 상당히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결국 푼돈을 조금씩 주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공정해보이지만 양극화를 좁히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개인에게 처분 가능한 목돈이 생기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기본소득이 경제적인 급여는 조금씩 주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제는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황보선: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두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전혀 기여를 못하죠.

◇ 황보선: 서초구청에서 2년간 청년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실험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기본소득 정책을 검증하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실험설계의 타당성에 조금 의문이 있어요. 한쪽에, 그러니까 한 1000명의 청년들에게 한 300명에게는 월 52만 원씩 2년을 주고, 다른 700명에게는 실험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월 51만 원씩 받는 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그렇지 못한 쪽은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설계 자체가 이렇게 정책 효과를 낼 지는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 황보선: 설계가 정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두관: 네.

◇ 황보선: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채업이 대호황을 맞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 김두관: 네, 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특히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사채 이자 대폭 제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악마는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다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제2 금융권이나 사채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신용등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이자부담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요. 어쨌든 서민들에게 금융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황보선: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가 –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적용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시점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요. 지금 대한민국은 안개 속 전쟁 중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전쟁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는 기준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전쟁 상황일 때 상황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준칙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특히 지금은 재정을 통해서 GDP 축소를 막아야 할 때고요. 또 긴축재정을 해서 남유럽 국가들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은 GDP 성장을 통해서 다시 세수로 확보가 돼서 이렇게 해서 재정이 건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이 저부담 복지국가는 재정준칙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재정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재정준칙은 재정을 일부 관료들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준칙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황보선: 한국형 재정준칙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요.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너무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저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준법경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이 많아지고, 소비자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 골탕 먹이려는 법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기업규제 법안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요. 오래 논의되어 왔던 공정질서를 마련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고용과 해고 유연화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사실 웬일로 오랜만에 합리적으로 간다고 했더니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하는 비수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셈이죠. 재벌 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고요. 노동계와 사회적 타협 없이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오면 국민의힘은 재벌의힘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공정경제 3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경영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 김두관: 사실은 공정경제 3법을 통과하기로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노동법하고 연동시켜서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 황보선: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흥민은 병역특례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 하면서 병역특례를 대체복무로 하자는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다시 점화된 BTS의 병역특례 주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두관: 그동안 금메달을 따고 군대 면제받은 사람들하고 BTS 중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누가 더 크게 도움이 됐는지 국민들에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병역법의 제도를 없애지 못할 바에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 말씀은 그렇다면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것이죠?

◆ 김두관: 아니, 국민적 공감대만 있다고 하면 금메달 따서 국가브랜드 가치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BTS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황보선: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다고 하면, 전제된다고 하면 노웅래 의원의 대체복무안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 거네요?

◆ 김두관: 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더라도 다른 이를테면 체육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식적인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BTS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사실은 이번 기회에 제도, 법에 대해서 손질을 해서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요. 군복무 문제로 불공정 논란이 일어났는데, 다름 아닌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검사가 결론 내려야 국민이 납득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공세를 앞두고 야당 국방위에서는 간사직 사퇴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저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한 장병이 치료차 휴가 나왔다가 미리 연락하고, 또 보고를 하고 3일 늦게 복귀한 것이 다른 모든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 사건인지는 의문이거든요. 지난번 21대 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많은 국회의원 분들께서 4일 내내 추미애 장관 청문회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정치하는 사람하고 자녀들 중에 군 면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고, 좌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또 보수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 자녀를 그렇게 파고, 파고, 파고 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 황보선: 국정 마비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 김두관: 사실은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공사수주를 했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탈당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정말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비중 있게 언론에서 검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두관: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