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레드로 시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정치권 이래도 되는 건가요?”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 두 분, 마음 씀씀이는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은 순간 베일 듯 예리하죠. 쎈 질문, 쎈 답변! 쎈토론 함께 할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고요. 

◆ 김경진 전 의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황보선: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김현아입니다.

◇ 황보선: 앞으로 수요일 1-2부를 두 분이 책임져 주실 건데, 코너명이 쎈토론입니다. 두 분 얼마나 세게 나가실 겁니까?

◆ 김경진: 저는 센, 보다도 센터에서, 중심을 잘 잡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과연 어떻게 하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현아: 저도 세다는 말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센 것보다는 면역력이 강한 것처럼 강한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세다는 표현을 면역력이 강한, 잘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국민들에게 의지와 인내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잡아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 황보선: 센, 보다는 두 분 다 방점을 예리하게, 객관적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쎈토론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안 드리고요. 오늘은 김현아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 김현아: 네,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코로나 레드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는 우울한 상황,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고, 경기도 어려워지니까 분노가 이는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 소상공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이래도 되는지 저희 스스로 자문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경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정치권이 어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 핵심은 어쨌든 국회의원 300명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의원 300명이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마음의 등불이나 위안이 되어야 하거든요. 임진왜란 당시에 승병들이 왜군들하고 싸울 때 사명대사가 그냥 산 속에서 들어가 있으면서 불 하나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지키고 있던 승병들이나 싸움을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등불 하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면서 뭔가 거기에서 힘이 솟아나오고 위로가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저것을 의지하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들에게 그런 불빛과 등불처럼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사실은 많이 자문을 해봐야 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최근에 시끄러운 일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때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의 기회나 발전의 기회로 나아가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여튼 등불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황보선: 등불, 위안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블루. 이것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마약류인 항불안제 처방받은 환자가 작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코로나 블루,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그러면 정치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일단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뭔가 국민들에게 생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야겠고.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국제 경제를 거의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또 공직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 이런 느낌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했고, 추석 전에 일부는 받아가셨는데, 상당수는 아직 안 받아가셨다고 하고. 대상되는 분들한테 문자로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요. 실은 문자로 통보를 못 받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요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부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희망, 밝음, 그리고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따뜻한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느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아: 일단 저는 요즘 TV 뉴스를 틀면 뉴스의 90%가 정치권 뉴스. 저는 물론 거기에는 지금 집권여당의 위선적인 측면, 또 그것을 지적하는 야당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국민들은 하루 종일 뉴스에서 그것만 보고, 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정보를 찾을 수 없고, 미래는 너무 불안하고. 이런 현상을 저희가 먼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가 빨리 정쟁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나 정책에서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틀 때마다 우울한 것밖에 없는 거죠. 나는 너무 먹고살기 힘든데 맨날 집값이 오르고, 누구는 똑같이 집을 샀는데 수억이 오르고, 나는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미래가 불안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약을 안 먹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물론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것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실질적인 인력 투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김경진: 그래도 조금 요새 긍정적으로 국감 시즌이 다가오니까 각 의원실에서 보면 꽤나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의원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중기부, 산자위죠. 그쪽 국감 하는 데는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새 배달 노동자들 굉장히 고생하는데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 라이더들 문제를 전폭적으로 다뤄보겠다. 사실 요새 주문하는데 전부 배달앱 통해서 자장면 한 그릇도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 배달앱을 통해서 광고를 강제당한다든지, 또는 그 수수료가 사실은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은 0.8~1%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배달 수수료는 3~10%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낮추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삶에 관련된 이슈들이 슬슬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희망을 봅니다.

◆ 김현아: 그런데 저는 김경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도 4년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국감 때마다 단골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 년 전에도 지적됐는데 또 다시 지적되고. 제가 오히려 바라본 건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의원들도 언론에 기사가 나와야 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만 자꾸만 찾아서 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들은 정부하고 이견이 생겨서 나중에 흐지부지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조금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꾸고 있는데, 정치도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국감에서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지적을 통해서 뭔가 바꾸어내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하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국감, 책임 있는 국감, 이런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실 거예요. 그냥 생떼 잡듯, 트집 잡듯이, 아니면 이벤트를 위해서 국감을 하는 것들은 이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지양하고, 또 국민들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 김경진: 언론에서도 좋은 의제를 선정해서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는데, 부처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대안은 상당 정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하는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국민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신 것처럼 어제,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증인 채택 때문에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민생현안 다루는 그런 국감이 안 되고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시간상 보니까 잠깐 쉬었다가 광고 듣고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