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화) 온라인 플랫폼법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요즘은 음식 배달, 차량 승차, 부동산 정보검색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비를 내야 하는 입점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심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공정위는 어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갑질’을 막겠다는 건데요. 수수료 산출 방식을 계약 내용에 담아야 하고, 입점업체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적용 대상은 한해 수수료 수입 100억 원 이내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 원 이내에서 적용 기준을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내 온라인플랫폼 뿐 아니라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안 마련을 환영하며 플랫폼 업체의 범위가 넓은 만큼 더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반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재 플랫폼 기업들이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수수료는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1월 9일까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